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8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직지의 가치추정 및 활용방안 관련키워드 직지가치추정활용방안 연구진 : 정연정,조택희 발행일 : 2003. 12 조회수 : 7,187 목차 비시장재화인「직지」에 화폐적 가치추정이란 작업 자체가 매우 시론적 성격이 강하다는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부터 연구는 출발한다. 이를 위해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 WTP)를 묻는 설문조사방식을 이용하였다. 여기에「직지」라는 문화자산은 그 자체가 문화관광의 직접적인 목적지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여행자가치추정법(TCM)에 의한 분석은 제외하고 임의가치추정법(CVM)에 의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한 편익의 추정방법 가운데 하나인 지불의사함수 차이 모형은 Cameron and James(1987)의 변형된 probit 모형을 이용하였다. 각 계수의 유의수준은 결혼여부, 교육수준, 가계소득의 경위 유의수준이 의미가 약하게 나타났으며 출생년도, 성별, 상수항의 경우 10%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계수의 부호는 성별과 교육수준은 예측한 바와 상이하게 (-)의 부호를 나타냈다.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높아짐으로써 이들의 문화자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았고, 교육수준과의 상관관계문제는 유의수준이 낮게 나타나 그 자체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체 표본의 평균적인 지불의사를 추정한 결과 연간 10,840원 이었다. 이러한 가구당 연 평균 지불의사액에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를 곱하고 난뒤, 다시 설문에서 제시한 5년간의 한정된 기간을 적용할 경우「직지」의 문화자산적 총가치는 약 8,694억원으로 조사되었다. 가치추정값이 과소 또는 과대하게 나타나는 오류는 많은 부분 설문조사의 배포범위에 기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조건부가치추정법이 갖는 기본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는 설문 설계단계에서부터 배포, 회수 및 분석하는 과정을 보다 면밀히 진행한다면 상당 부분 오류를 축소할 여지는 남아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다운로드 충북 HRD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 = A Study on Development and … 관련키워드 충북HRD프로그램운영사업평가모형개발활용=AStudyonDevelopmentand">class="sch_word">and… 연구진 : 김진덕,이근우 발행일 : 2008. 04 조회수 : 8,517 목차 [연구개요] 지식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사람과 지식, 곧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및 지역에서는 필요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과를 산출하는데에만 관심을 보이는 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개정되어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김에 따라 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엄정한 평가를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충북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이 있으며, 개발된 평가모형을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평가-환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상의 합리적인 기초를 제공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지표는 CIPP 모형을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한 평가모형으로 선정하였고 다른 평가지표들과 차별화되고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 충북인적자원개발 관련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영역, 도민의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영역,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적 통합 영역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각의 영역에 대해 58개 평가지표, 54개 평개지표, 50개 평가지표 등 총 162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평가지표는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추진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상황평가를, 프로그램의 중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는 투입평가 및 과정평가를, 최종성과를 측정하는 평가에는 산출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는 CIPP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보다 세밀히 활용하기 위해서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정책영역을 고용창출영역, 평생학습영역 및 사회적 통합영역으로 나누어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제안되는 프로그램 사업들의 성격에 따라서 기본적 평가영역에 세부평가지표를 추가로 제시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선정평가에서는 개발된 평가모형 중 상황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선정평가를 수행하고 중간평가에서는 투입평가지표 및 과정평가지표를, 최종평가에서는 산출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상황-투입-과정-산출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그 다음해 사업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건의] 충북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절차에 따라 사업선정,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충북 RHRD 협의회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가중치 부여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며, 평가영역에 대한 총점수에 대한 선정 역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택하고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운로드 충청북도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목표수질 타당성 분석 = Assessment of Water Qualit… 관련키워드 충청북도금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목표수질타당성분석=AssessmentofWaterQualit… 연구진 : 배명순 발행일 : 2008. 07 조회수 : 7,621 목차 [연구개요] 본 연구는 현행 총량관리제도의 목표수질 설정원칙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행 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 설정과정을 분석하고 충청북도 금강수계의 단위유역별 수질현황과 목표수질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제1단계 목표수질 설정의 문제점은 물관리종합대책의 비현실성, 지역간 형평성 부족, 그리고 목표수질 측정지점의 부적합으로 분석되었다.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비 현실적인 삭감계획을 고려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수질을 제시하였으며,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는 목표수질 설정원칙으로 인하여 기존의 청정지역에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나타내어 지자체의 불만과 불신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제2단계 목표수질 설정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BOD 목표수질의 설정원칙이다. 제2단계 총량관리기간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목표수질의 평가방법이 50%확률수질에서 75%확률수질로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질을 제1단계와 동일하게 유지하여 결과적으로는 목표수질이 확률적으로 25% 강화되었다. 둘째는 장래수질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 수질모델의 부적절한 적용이다. 대청호의 수질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댐이 가지는 수문학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동적 수질모델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수질모델의 보정 및 검증, 그리고 장래예측을 정적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정책건의]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원칙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기존 환경보전 지역에 대한 배려, 둘째 실현 가능한 오염물질 삭감계획의 적용, 셋째 목표수질 측정지점 및 측정방법의 개선, 마지막으로 목표수질 평가방법에 적합한 수질모델링 적용을 제안한다. 다운로드 충북 농업의 지역별 특성과 격차요인 분석 = An Analysis on Regional Feature and… 관련키워드 충북농업지역별특성과격차요인분석=AnAnalysisonRegionalFeatureand…">class="sch_word">and… 연구진 : 우장명,박종은 발행일 : 2008. 07 조회수 : 7,270 목차 [연구개요] 2005년 농업 총조사 및 충북의 시·군별 통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특성과 격차요인을 주성분 분석방업을 이용하여 규모와 성과, 능률성을 지표로 기술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시군별 비교를 위해서 표준화된 점수를 계산하였는데 규모·성과·능률 지표를 합산하여 추계하였다. 시·군별 격차요인 종합지수는 청원군, 충주시, 청주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단양군, 옥천군, 증평군의 순이었다. 규모지표 상위 5위는 청주시, 청원군, 충주시, 음성군, 영동군이고, 성과지표 상위 5위는 단양군, 제천시, 괴산군, 청원군, 진천군 등이며, 능률지표 상위 5위는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단양군, 충주시 등이었다. [정책건의] 시·군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농업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표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으므로 지역농업의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단점은 계속 보완하는 농정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면 성과도가 높은 정책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충북지역 마을숲 관리 실태와 활용방안 = The Use Plan and Management Condition 관련키워드 충북지역마숲관리실태활용방안=TheUsePlanand">class="sch_word">andManagementCondition 연구진 : 우장명,반기민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608 목차 [연구개요] 충북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마을숲의 물리환경(위치, 지형 등), 생활환경(이용현황, 관리상태 등)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전방안과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연구내용의 요약] ’08년 7월부터 8월까지 충북지역의 마을숲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군별 마을숲 분포는 청주시 1개소, 충주시 3개소, 제천시 7개소, 청원군 1개소, 보은군 8개소, 옥천군 3개소, 영동군 6개소, 진천군 2개소, 괴산군 3개소, 음성군 2개소, 단양군 3개소 등이다. 충북지역의 마을숲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육상태가 양호한 곳이 15개소, 불량한 곳이 12개소로 나타났다. 생육상태가 불량하게 된 원인은 고사목 발생, 공동 상태 및 부식의 진행, 수세(樹勢)의 약화 등이다. 관리주체는 마을공동 관리가 10개소, 개인 소유가 10개소, 시·군 및 국가소유 19개소이다. 소유 주체에 따라 마을숲의 관리와 보전에 차이가 많았다. 지자체나 국가가 소유한 마을숲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개인 소유인 경우는 대부분 관리가 소홀하였다. [정책건의] 마을숲은 자연발생 유원지, 마을의 쉼터, 마을 동제(洞祭)장소 등 여러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마을숲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마을숲의 보전과 복원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과 타법에 의한 관련사업의 연계방안 (A Study on Utilization of L… 관련키워드 경관법한경관사업과타법한관련사업연계방안(AStudyonUtilizationofL… 연구진 : 변혜선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7,944 목차 본 연구는 향후, 충청북도내 각 시군 경관계획 작성시, 경관사업의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시작되었다. 현재,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의 경우, 경관계획이 작성된 지역에 한해서만 경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사업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여진다. 이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관과 관련되는 각종 지원사업, 특히, 농촌경관 중심의 사업과 산림경관 중심의 사업을 검토하여, 이같은 사업을 경관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농촌경관과 관련되는 사업으로는 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많은 편인데, 경관보전직접직불제를 비롯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산림경관과 관련되는 사업으로는 도시림 및 생활림 조성사업 등이 있다. 이같은 사업의 간략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충청북도에서도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검토결과, 각 사업들은 충분히 경관사업으로 활용이 가능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관계획에서 경관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각 사업의 지원규모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을 경관사업으로 계획하는 경우와, 사업의 일부를 경관사업으로 계획하는 경우, 또는 경관적 측면을 더욱 보완하여 경관사업으로 계획하는 경우 등 그 활용방안은 다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같이 관련사업을 경관사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관계획작성 부서와 관련부서와의 철저한 공조체계가 요구된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 관련키워드 한강수계관리기금산정방식개선하천수질연계방안주민지원사업비중심으로(Improvementof… 연구진 : 류을렬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9,942 목차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BOD)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및 광역자치단체간 경계 최말단 한강수계의 환경부 수질오염측정지점까지의 유달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 2005~2007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달오염부하량 기준 청정도(역배출부하율)를 구한 후, 수계관리기금의 세출항목에서 수질오염개선에 직접적 영향이 적으면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이 가능한 세출항목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재정보전(補塡)뿐만 아니라 상ㆍ하류간 유역공동체 파트너십 유대강화, 지역별ㆍ가구별 형평성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팔당주변 경기도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어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별 주민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산식에 있어서 인구대비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0.8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상류지역은 토지가 생활기반으로 오염발생에 대한 사전적?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가중치가 변하면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가중치는 자연히 바뀌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폭도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권역구분에 있어서 모든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자원(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ㆍ검토하는 행정제도인 규제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수원의 최상류 지역인 충북, 강원도 오지권역을 추가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볼 때 주민지원사업비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이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구조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목적과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인 수질개선은 물론 모든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간 협의」라는 “보이지 않는 손”(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치는 상류지역 주민의 불이익 보전(補塡), 그리고 지역간 형평배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어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지출구조는 경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항목의 성격도 직접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되지 않은 주민 불이익에 대한 소득 보상적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지원사업이 불이익에 대한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구별 형평성의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에 기본방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보전은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면적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받는 최상류지역의 상대적 불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주민지원사업비도 오염정화와 같은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수질보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및 오염정화와 직접지원 모두 각각 94%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넷째, 보완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을 차등ㆍ적용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외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특정수준 강화방침에 맞추어 특별대칙지역 내ㆍ외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강수계의 수질은 여주, 양평, 강상 측점지점이 위치한 경기도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Ⅱ급수 이상의 급격한 수질악화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주된 오염지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2005년의 경우 한강상류 수질오염 BOD의 유달부하량(87,284.5kg/일) 중 지자체별 비중이 충청북도 11.2%, 경기도 43.1%, 강원도 45.7% 순이며, 2006년은 유달부하량(78,510.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12.3%, 강원도 33.8%, 경기도 54.0% 순으로 나타나 있다. 2007년의 경우 유달부하량(62,916.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21.2%, 경기도 33.4%, 강원도 45.3%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산정된 이유는 전반적인 강우량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는 2005년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으나 충북은 유달부하량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낮아 갈수기를 대비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조절한 점과 경기도지역에 설치된 일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처리효과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 대부분의 금액이 점오염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27.6%에 해당하는 4,197억원의 금액은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팔당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도로포장,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기타 홍보성 오염정화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등 최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감으로 작용하여 자율적인 수질보전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덟째, 자치단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액과 비교하면 충북은 평균 16~17억원 규모에서 332.92~465.15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강원도는 14억원 규모에서 113.96~160.02억원 규모로 많아지지만 경기도는 640~650억원 규모에서 100.17~211.33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산업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많은 만큼 주민지원사업비는 적게, 충북과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한강수계에 보내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게 되어 오염에 따른 형평성과도 맞고 더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수질보전 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지역의 재정상황(재정자립도)을 비교하면, 상대적 상류지역인 강원도(53.6%)ㆍ충청북도(33.3%)와 하류지역인 경기도(74.9%)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반면 인구는 가장 많아 결국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부하량을 발생시켜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한강법의 제정목적인 수질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법적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의 공동 배분방식을 사전적ㆍ법적 규제를 중시하는 토지면적의 가중치를 0.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하천수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국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 충청북도의 농공단지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The Operation Condition And Revit… 관련키워드 충청북도농공단지운영실태활성화방안(TheOperationConditionAnd">class="sch_word">AndRevit… 연구진 : 우장명 발행일 : 2009. 05 조회수 : 8,713 요약 제Ⅰ장 서론 1 제Ⅱ장 선행연구 및 관련제도의 검토 4 1. 선행 연구의 검토 4 2. 농공단지 관련 제도 6 제Ⅲ장 전국 및 충북 농공단지의 현황과 운영실태 14 1. 전국 및 충북 농공단지 현황 14 2. 충북의 농공단지 운영실태 21 제Ⅳ장 충북 농공단지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24 1. 충북 농공단지의 과제 24 2. 충북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 31 제Ⅴ장 결론 40 참고문헌 42 Appendix 44 목차 2008년 9월 말 현재 충북도내 농공단지는 청주시를 제외하고 11개 시·군에 모두 41개가 지정되어 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진천군 7개, 옥천군 6개, 제천시 5개, 충주시 4개의 순으로 대체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농공단지 조성이 감소하였는데 수도권공장 입지규제 완화로 농촌지역 입지의 매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종을 보면, 잡화, 기계, 금속, 화공 등 일반 제조업종이 전체 업체수의 약 90.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농업과 관련성을 갖는 식품 업종은 전체의 약 9.8%에 지나지 않아 농촌지역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의 균형개발과 농업구조 개선 등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하지만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공업화를 일정부분 달성하여 도․농간 산업적 불균형을 어느 정도는 해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농공단지의 기능을 재정비하여 지역의 농․특산물이 2, 3차 산업과 접목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농공단지 조성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농공단지 취업자 중 상당부분이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인근도시에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인구증가나 지역상품의 구매, 지방세 수입증대 등 당초 기대했던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활성화는 단순히 농외소득정책 차원이 아니라 지방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의 하부구조를 견실하게 구축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즉, 농공단지의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지역 전략산업과 향토 산업이 어우러지게 하여 지역의 핵심 산업기반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불균형 경제성장 정책으로 초래된 도시문제와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선하는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입지나 인력확보 및 원자재 확보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및 유통까지도 포함하여 단순한 공업단지보다는 지역의 복합산업단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