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 추진에도 불구하고, 충북 내부에서 시·군 간 경제력과 산업구조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특히, 남부권 3군(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은 충북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RDP와 인구 비중은 매우 낮아 지역 내 불균형의 대표적 사례
❍ 납부권 3군 지역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강한 환경규제로 인해 산업입지 확대와 기업 유치에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
❍ 이와 같은 여건은 산업기반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소멸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남부권 3군의 산업 및 경제 구조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경쟁력 저해 요인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
■ 충북 남부권 3군 주요 현황 및 특성 분석
❍ 충북 남부권 3군은 행정구역 면적 기준으로 충북의 약 26.6%를 차지하지만, 인구와 경제 규모는 매우 제한적
❍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초과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
❍ 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지역 내 순충북 남부권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이동 역시 순유출 구조
❍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영동군과 보은군은 농림어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동시에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과 각종 환경·입지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가 제한되며, 이러한 제약은 지역 산업 성장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
■ 충북 남부권 3군 산업경쟁력 진단
❍ 남부권 3군 산업경쟁력 진단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산업 특화도와 집적도가 모두 낮은 취약한 구조
❍ 클라센의 지역성장단계 분석에 따르면, 보은군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가세가 나타나는 잠재적 성장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옥천군과 영동군은 인구와 소득이 모두 감소하는 쇠퇴지역에 해당
❍ 산업 위상분석 결과, 농림어업만이 고특화·고집적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은 특화도와 집적도 모두 기준치에 미달
❍ 일부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특화 가능성이 있으나 집적 기반이 약해 성장동력이 제한적
❍ 또한, 산업 간 연계 부족, 혁신역량과 연구개발 기반의 미흡, 열악한 산업입지 여건 등이 산업경쟁력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
■ 충북 남부권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방향
❍ 남부권 3군의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은 지역 여건과 제약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
❍ 농림·식품 자원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지역 특화형 식품·바이오연계 산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 제조업은 기존 중소 제조업의 고도화와 스마트화 중심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에너지·환경 관련 산업을 새로운 성장분야로 육성
❍ 또한, 고령화와 생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보건·복지·생활 서비스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 특히, 산업입지의 효율적 활용과 광역 연계 협력을 통해 규모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
■ 충북 남부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 정책적으로는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유연한 적용을 통해 산업활동의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
❍ 소규모·분산형 산업단지 조성과 기존 산업단지의 고도화를 병행하고, 지역 특화산업 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전문인력 유입 지원, 광역 차원의 산업·재정 연계 정책을 통해 남부권 3군의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제I장 연구개요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 배경 ··················································································································1

1.2. 연구 목적 ··················································································································5

2. 연구 범위 및 방법 ···········································································································6

제Ⅱ장 충북 남부권 3군 주요 현황 및 특성 분석 ························································· 7

1. 일반현황 ···························································································································7

2. 지역경제 및 산업구조 현황 ···························································································17

3. 산업 업종별 현황 및 특성 ····························································································22

제Ⅲ장 충북 남부권 3군 산업경쟁력 진단 ···································································· 39

1. 충북 남부권 성장요인 및 산업특화도 분석 ··································································39

1.1. 충북 남부권 성장요인 분석 ···················································································39

1.2. 충북 남부권 산업특화도 분석 ················································································41

2. 충북 남부권 내부요인 분석 ···························································································56

2.1. 특화산업 ··················································································································56

2.2. 기업 및 일자리 ·······································································································69

2.3. 수출입 등 국제교역 ································································································74

2.4. 혁신역량 ··················································································································81

2.5. 행·재정 등 제도개선 ······························································································88

3. 충북 남부권 외부요인 분석 ···························································································93

3.1. 환경규제 ··················································································································93

3.2. 산업입지 ··················································································································98

3.3. 에너지 ···················································································································110

제Ⅳ장 충북 남부권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방향 ························································ 117

1. 충북 남부권 산업경쟁력 강화 여건 분석 ···································································117

2. 충북 남부권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방향 도출 ··························································126

3. 충북 남부권 3군 지역별 산업경쟁력 방안 제시 ························································131

제Ⅴ장 정책제언 ··········································································································· 133

1. 충북 남부권 내부요인에 관한 정책제언 ·····································································133

2. 충북 남부권 외부요인에 관한 정책제언 ·····································································142

참고문헌 ························································································································ 149

ABSTRACT ·················································································································· 151

1. 연구목적 및 방법
￮ 2002년 시행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지역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운용되고 있음. 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류 지역 규제 대상 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함
￮ 그간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수변 구역 토지 매수 등 수질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한 결과, 댐 상류 수질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둠. 2024년 지방연구원 설문조사에서도 기금이 수질개선에 기여했다는 인식이 확인되었음
￮ 수질개선 성과에도 불구하고, 규제 지역 주민들은 피해 규모 대비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주민들은 수질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기금 투입에는 동의하나, 행위 제한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인식 차이는 지역 간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기금 활용 방안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는 기금 집행 과정에서 주민과 활동가들이 체감하는 문제를 발굴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특히 지역 사회의 인식 변화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마케팅 적용 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의제 도출을 위해 심층면접(FGI)을 수행하였음. 조사 대상은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지역의 활동가 12명(지역별 3인)과 유역주민 60명(지역별 4~9인)으로 구성되었음
2. 결론 및 정책제언
￮ 수계관리기금과 주민지원사업의 운영 실태, 주민 인식조사, 국내·외 사회적 마케팅 사례 분석을 통해 상수원관리지역 수질관리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음
￮ 분석 결과, 수계관리기금은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수질개선 효과와 참여 지속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민지원사업은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배분 비율 축소, 간접지원 위주의 집행,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정책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음
￮ 인식조사 결과, 지역주민들은 생활 속 실천과 감시·교육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가 분명히 존재하였으며, 세제·비료 사용 저감, 불법배출 감시, 친환경 농업 실천 등 행동 중심의 수질관리 방안에 높은 공감대를 보였고, 이는 기존 시설 투자 중심의 수질관리 정책을 보완하여, 주민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참여형 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
사함
￮ 또한 해외 사례에서 확인된 공개 서약, 사회규범 형성, 인센티브 결합 전략은 주민 참여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평가됨
￮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는 수계관리기금 내 주민지원사업비 비율의 단계적 확대와 함께, 생활 밀착형·직접 지원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CBSM(지역사회 기반 사회적마케팅) 접근을 적용한 행동 중심 수질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및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더 나아가 인식–행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참여의 효과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개선은 수계관리기금을 단순 보상 제도를 넘어,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수질관리 정책 수단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 참고사항 : 본 연구결과는 지역주민과의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도출된 정책 제언은 관계기관과 협의 및 논의된 사항이 아님

요약 ······································································································································ 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5

3. 연구 흐름도 ·································································································· 7

제2장 정책 및 선행 연구사례

1.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 현황 ······································································ 11

2.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 성과 ········································································ 20

3. 사회적마케팅 환경분야 적용 고찰 ································································ 37

제3장 상수원관리지역 수질관리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인식조사

1. 개요 ··········································································································· 71

2. 설문조사 결과 ··························································································· 72

3. 심층면접조사 결과 ···················································································· 90

4. 종합 ········································································································· 107

제4장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참여 증대방안

1. 사회적마케팅을 통한 주민 인식개선 및 참여 유도방안 ······························· 115

2.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방안 ········································································ 126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143

2. 정책 제언 ································································································· 144

참고문헌 ···························································································································· 147

부록 ··································································································································· 151

■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구 감소와 소비 기반 약화가 지속되고 있는 충청북도 지역 상권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
❍ 특히, 원도심 상권 쇠퇴, 공실 증가, 소상공인 경영 악화 등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천시, 충주시 및 보은군 상권활성화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충북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충청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
■ 상권 개념 및 정책·제도 환경 분석
❍ 상권은 배후 인구, 접근성, 소비 패턴 등이 결합된 공간적·경제적 체계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전통시장 중심에서 일반 상업지역과 골목상권까지 정책 범위가 확대
❍ 최근 상권 정책은 민간 주도, 지자체 중심, 콘텐츠·디지털 결합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
■ 국내 타 지자체 상권활성화사업 사례 분석
❍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 국내 주요 시례는 상권 단위 통합과 약 5년간 80억 원 내외의 투자를 통해 환경개선, 콘텐츠 개발, 상인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고유 자산 활용 맟 상권관리기구 제도화 추진 중
■ 충북 상권활성화사업 사례 및 특성 분석
❍ 충북에서는 제천시, 충주시, 보은군을 대상으로 상권활성화사업이 추진 중이며, 세 지역 모두 인구 감소와 원도심 상권 쇠퇴라는 공통된 구조적 문제 내포
❍ 제천시와 충주시는 원도심 중심 상권을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 상인 교육 및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추진하며 상권 이미지 개선과 방문객 유입을 도모하고 있으며, 보은군은 군 단위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생활밀착형 상권 활성화, 지역 주민 중심의 이용 편의성 제고, 소규모 상권의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추진
❍ 특히, 사업 종료 이후 상권 관리와 성과 유지를 위한 전담 조직과 재원 구조가 미흡할 경우, 단기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도 존재
■ 충북 상권 활성화 전략 방향 및 정책제언
❍ 충북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아우르는 상권 단위 통합 전략을 수립하고, 상권 간 기능 분담과 연계를 통해 경쟁력 있는 상권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역사, 문화 및 생활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단순 소비공간이 아닌 체류·경험 중심의 상권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상권관리기구를 중심으로 지자체, 상인, 민간, 지역문화조직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상권 관리와 콘텐츠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 디지털 전환과 청년 유입 전략을 결합하여 온·오프라인 연계 상권 모델을 구축하고, 상권 단위 데이터 기반 관리와 스마트 상권 체계 도입을 추진할 필요
❍ 또한, 상권활성화사업 종료 이후를 대비한 재정 및 제도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상권 정책이 단기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지역 구조 전환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충북 상권 정책은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제I장 연구개요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1.1. 연구 배경 ·················································································································· 1

1.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8

2. 연구 범위 ························································································································· 9

제Ⅱ장 상권 개념 및 정책 동향 분석 ··········································································· 11

1. 상권 개념 및 관련 법률 ······························································································· 11

1.1. 상권 개념 ················································································································ 11

1.2. 상권 관련 법률 ······································································································· 14

2. 상권 활성화 정책 동향 분석 ························································································· 19

2.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 19

2.2. 새정부 상권 관련 국정과제 ··················································································· 23

제Ⅲ장 국내 상권활성화사업 현황 및 타 지자체 사례분석 ·········································· 29

1. 국내 상권활성화사업 주요 현황 분석 ··········································································· 29

2. 국내 타 지자체 상권활성화사업 사례분석 ···································································· 32

2.1.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권활성화사업 사례분석 ······················································· 32

2.2. 충청남도 공주시 상권활성화사업 사례분석 ··························································· 37

2.3. 전라북도 군산시 상권활성화사업 사례분석 ························································· 41

2.4. 경상남도 진주시 상권활성화사업 사례분석 ··························································· 45

3. 주요 시사점 ··················································································································· 52

제Ⅳ장 충북 상권활성화사업 사례 및 특성 분석 ·························································· 55

1. 충북 상권 현황 및 상권활성화사업 개요 ····································································· 55

1.1. 충북 일반현황 및 지역경제 현황 ·········································································· 55

1.2. 충북 상권활성화사업 개요 ····················································································· 68

2. 충북 상권활성화사업 대상구역별 사례 및 특성 분석 ·················································· 72

2.1. 제천시 상권활성화사업 사례 및 특성 ··································································· 72

2.2. 충주시 상권활성화사업 사례 및 특성 ··································································· 79

2.3. 보은군 상권활성화사업 사례 및 특성 ··································································· 87

3. 주요 시사점 ··················································································································· 93

제Ⅴ장 충북 상권 활성화 전략 방향 ············································································· 97

1. 충북 상권 활성화 여건 분석 ························································································· 97

2. 충북 상권 활성화 전략 방향 수립 ············································································· 105

제Ⅵ장 정책제언 ··········································································································· 111

참고문헌 ························································································································ 115

ABSTRACT ·················································································································· 116

충북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로 진천군 출신의 보재 이상설(1870∼1917)이 있음. 그는 유년 시절부터 총명함이 유별났고, 청년기인 25세에는 조선의 마지막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입직함. 고종의 사랑을 받은 그는 출세 가도가 보장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음. 시대와 적당히 타협했다면, 그는 고위 관료로서의 안온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임. 또한 관직이 아니더라도 양부로부터 물려받은 큰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음. 하지만 그는 기울어져 가는 나라의 실정과 일제 침탈의 저의를 꿰뚫어 보는 혜안을 가졌던 인물로 국가의 운명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무엇보다 고민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천하는 삶을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임. 그리하여 그는 초창기 한국 독립운동사의 제 방면, 계몽, 교육, 외교, 무장투쟁 등에서 선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음
헤이그 특사 건으로 궐석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고, 러시아에서는 일제의 간계로 투옥 생활을 하기도 함. 또한 그는 기대했던 열강의 끊임없는 배신과 독립운동가들의 파벌싸움 가운데서도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고, 자신을 시기하려 했던 세력까지 품어 안아 국내외 한민족의 연대를 도모했던 인물임
이상설이 살아온 삶에 해당하는, 현재로서 가장 온당한 보상과 예우 중의 하나는 현재 2등급에 해당하는 훈격을 1등급(대한민국장)으로 상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고는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試論으로써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 글에서는 현 서훈 체계가 갖는 문제점과 함께 오늘날 이상설 선생을 2등급에 머무르게 한, 1962년의 첫 서훈 결정이 갖는 문제점, 그 선정의 과정을 자세히 살폈음. 서훈 수여 당시에 이미 이상설의 공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김창숙 옹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도 살폈음
이상설의 경우 포상 시행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채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할 수 있음. 2000년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의 서훈 승격을 위한 다양한 요구와 함께 이를 관철하기 위한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나름의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지자체와 연대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마침, 새로운 자료의 발굴 등으로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경우, 훈격의 변경을 제도적으로 가능보재 이상설 선생의 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재평가 및 활용 방안하게 하자는 상훈법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또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평가 역시 기존의 무장투쟁 중심에서 벗어나 외교·교육·문화·사상·망명 기반 운동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입법) 방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관과 민 즉, 지자체와 민간(기념사업회)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펼쳐나가되, 그 중심에는 지속적인 자료 발굴과 연구, 기념사업의 활성화를 둘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그리고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은 기존 이상설 연구나 공신력을 갖는 기록(공훈록 등)에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그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누락된 공적(생애)을 보완하는 일, 연보의 통일(타계 시점 등)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제Ⅰ장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내용 및 방법 ······························································································3

제Ⅱ장 독립 유공자와 서훈 체계 ····················································································· 5

1. 독립 유공자의 서훈 체계와 예우 ····················································································5

2. 독립 유공자의 현황과 분포(지역별, 훈격별, 운동 계열별) ·······································12

제Ⅲ장 이상설 관련 연구 성과와 선생의 생애 복원 ···················································· 19

1. 이상설 연구의 학술성과 ································································································19

2. 학문적 성과를 반영한 이상설의 연보 ···········································································24

제Ⅳ장 1962년의 서훈 결정과 ‘공훈록’ 검토 ······························································ 37

1. 1962년의 서훈 결정 ·····································································································37

2. 국가보훈부의 ‘공훈록’ 검토 ··························································································52

제Ⅴ장 결론: 서훈 승격을 위한 전략 ············································································ 67

1. 상훈법의 성격과 개정 논의 ···························································································68

2. 서훈 승격을 위한 전문가의 조언 ··················································································75

3. 서훈 승격을 위해 남은 과제들 ·····················································································84

4. 이상설 기념(숭모)사업의 활성화 ···················································································91

참고문헌 ························································································································ 99

ABSTRACT ·················································································································· 102

본 연구보고서는 글로벌 탈플라스틱 규제 강화와 친환경 소비 트렌드 확산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전환기 속에서, 충청북도 화이트바이오 산업이 나아가야 할 독자적인 생존 전략과 미래 성장 로드맵을 제시한다. 전 세계적으로 화이트바이오 시장은 연평균 24.9%라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산업 지형을 재편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시장의 약 56%를 차지하는 바이오 플라스틱 포장재 시장과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시장의 부상은 제조업 중심의 충북 경제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충북 바이오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전략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우선 3장의 통계 분석 결과, 충북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명확한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이 공존하는 ‘미스매치’ 상황에 놓여 있음이 확인되었다. 충북의 바이오산업 연구개발(R&D) 투자액은 약 3,420억 원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의 우수한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비는 약 541억 원에 불과해 경쟁 지자체인 인천의 6.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충북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원천 기술이 실제 양산과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연구실’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양산 설비 부족이 산업 성장의 결정적인 병목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산업 밸류체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되었다. 충북 중부권(진천·음성)에는 1,300여 개의 플라스틱 가공 기업과 CJ제일제당, 오뚜기 등 대형 식품 앵커 기업이 고도로 집적되어 있어, 원료 생산 시설은 부재하지만 소재를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소비할 수 있는 확실한 ‘전방 수요 시장(Captive Market)’을 보유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를 보유한 울산, 여수와의 무리한 원료 생산량 경쟁을 지양하고, 충북만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Downstream(상용화·제품화) 중심의 실리적 독자 노선’을 핵심 전략으로 제안한다. 이는 ‘어떻게 원료를 만드느냐’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도내에 풍부한 플라스틱 가공 역량과 식품·화장품 기업의 거대 수요를 결합하여 소재를 고부가가치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충북 전역을 아우르는 ‘트리플 트랙(Triple-Track) 혁신 성장’ 모델을 구축하여, 중부권(진천·음성)은 대량 생산을 위한 혁신 생산 거점으로, 청주·오송권은 고기능성 연구를 위한 R&D 혁신 거점으충북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 방안로, 북부(제천·단양) 및 남부권은 자원 순환을 위한 탄소중립 실증 거점으로 특화 육성하여 권역별 기능이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초광역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데이터 교차 분석을 통해 도출된 3대 핵심 분야인 ‘생활밀착형 패키징’, ‘의료·기능성 소재’, ‘탄소

중립형 CCU 및 에너지’에 대한 맞춤형 육성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생활밀착형 패키징 분야는 글로벌 시장의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진천·음성 산단 내에 ‘(가칭)화이트바이오 스케일업 실증 센터’를 구축하여 기업들이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양산형 사출·압출 장비를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식품 앵커 기업의 수요와 연계한 ‘대량 구매 조건부 실증 사업’을 추진하여 초기 매출 볼륨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둘째, 의료·기능성 소재 분야는 단순 범용 플라스틱 시장의 저가 경쟁을 탈피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청주·오송의 우수한 바이오 평가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체 안전성이 필수적인 의료용 소재나 프리미엄 화장품 용기를 개발하고, ‘기능성·안전성 평가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술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셋째, 탄소중립형 CCU 및 에너지 분야는 북부권 시멘트 산업의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소성로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화학 소재로 전환하는 실증을 추진하고, 남부권의 풍부한 농업 부산물을 에너지화하여 공급하는 순환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도내 균형 발전과 탄소 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전략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제도, 거버넌스, 규제 혁신의 3대 지원 체계를 제시하였다. 우선 제도적 기반으로 「충청북도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인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 시 바이오 인증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 구매 목표제(쿼터)’를 도입하여 공공 부문이 초기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민·관·학·연이 참여하는 「충북 화이트바이오 융합 얼라이언스」를 발족하여 파편화된 가치사슬을 연결하고, 원료 공동 구매와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충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화이트바이오 순환 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건의하여, 현행법상 불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별도 수거 및 퇴비화 실증 특례를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소재가 실제 자원으로 순환되는 전주기 순환 모델을 입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충북은 소재 검증부터 제품 양산, 자원 순환으로 이어지는 완결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연구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 화이트바이오 기술을 시장으로 이끌어내는 ‘대한민국 상용화 허브(Commercialization Hub)’로 도약할 것이며, 이는 나아가 글로벌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K-화이트바이오 산업의 전진기지로서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I장 서론 ·············································· 1

1. 연구 개요 ················································ 1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6

2. 화이트바이오산업의 이해와 중요성 ······························· 6

 2.1. 화이트바이오의 정의 ···································· 5

 2.2. 화이트바이오산업의 주요 산업적 특성 ····················· 7

3. 화이트바이오산업의 세부 범위 ·························· 13

 3.1. 바이오 화학 및 소재 ······························ 13

 3.2. 바이오 에너지 및 환경 ······························ 20

 3.3. 바이오 식음료 및 화장품 소재 ··························· 22

제II장 국내·외 화이트바이오산업 동향 ··················· 24

1. 세계 주요국 정책 및 R&D 동향 ····························· 24

 1.1. 정책 동향 ······································ 24

 1.2. 주요국 R&D 투자 및 사례 ································· 26

2. 글로벌 시장 현황과 선도기업 사례 ································ 28

 2.1. 글로벌 시장 규모 및 성장 전망 ······························· 28

 2.2. 세부 분야별 시장 동향 ··································· 31

 2.3. 글로벌 선도기업 및 산업 트렌드 ···························· 36

3. 국내 화이트바이오산업 정책 동향과 현황 ···················· 41

 3.1. 국내 정책 추진 동향 ····································· 41

 3.2. 국내 기업 현황 및 주요 사례 ····································· 43

제III장 충북 화이트바이오산업 여건 분석 ·············· 47

1. 국내 지역별 사업 현황 비교 ·································· 47

 1.1. 주요 지자체 육성 정책 현황 ································· 47

 1.2. 지역별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54

2. 충북 화이트바이오산업 현황 분석 ······························ 58

 2.1. 분석 개요: 이원화 접금 ··································· 58

 2.2. 충북 바이오산업의 구조적 특성 분석 ······················· 58

 2.3. 산업 생태계 및 전후방 연관 산업 ························ 63

 2.4. 권역별 특성 및 특화 잠재력 분석 ························ 69

3. 충북 화이트바이오산업의 강점과 한계 ······················· 72

 3.1. 충북 화이트바이오 산업 SWOT 분석 ························ 72

 3.2. 핵심 이슈 도출 및 대응 방향 ························· 74

 제IV장 충북 지역 특성 분석을 통한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 방안 ··· 77

1. 충북 특화 화이트바이오산업 분야 선정 ······················· 77

2. 특화 분야별 육성 방안 제시 ······························ 81

제V장 결론 및 정책제언 ························· 85

1. 충북 화이트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 85

2. 향후 과제 및 정책 제언 ······················· 88

참고문헌 ································································ 91

국내 축산업은 육류 소비 증가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간 약 5천만 톤의 가축분뇨 발생으로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 심각한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022년 조사 결과 전국에서 연간 50,732천 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며, 이 중 52.1%는 농가 자가 처리, 47.9%는 위탁 처리되고 있음 경종농업은 화학비료와 농약 의존으로 토양 유기물 감소 및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며, 친환경농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기질 비료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경축순환농업은 축산 분뇨를 경종농가 비료로 활용하고, 작물 부산물을 축산 사료로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음 본 연구는 경축순환농업의 제도적·기술적·사회적 기반을 종합 진단하고, 충북 지역 특성에 맞는 순환 모델과 실천 전략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목적으로 함. 이러한 경축순환농업은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경축순환농업은 인류가 수천 년간 실천해온 생존 방식이자 가장 완벽한 순환 경제 모델로, 최근 글로벌 농정은 생산성 중심에서 자원 효율성 중심의 순환 경제로 전환하고 있음 제1기(산업혁명 이전)는 자연적 통합 시기로 경종과 축산이 분리 불가능한 자가완결형 순환 구조를 유지했으며, 제2기(20세기 중반~1980s)는 화학비료 등장으로'대사 균열' 발생하였고 제3기(1990s~2000s)는 환경 위기 대응으로 EU 질산염 지침 등 강력한 규제 도입, 제4기(2010s~현재)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순환 바이오 경제'로 진화 중임 가축분뇨 처리 기술은 고액분리(스크류프레스, 경사스크린, 원심분리), 퇴비화(개방형, 밀폐형), 액비화(혐기성 발효), 바이오가스 생산 등 다양한 자원화 기술로 발전하고 있음 환경 영향 저감 기술로는 메탄·아산화질소 저감, 암모니아 배출 저감, 수질오염 방지 기술이
적용되며, ICT 기반 개체 관리, 자동 급이, 환경 제어, 분뇨 발생량 예측 등 스마트 사양관리 시스템 도입이 확산되고 있음 사료 생산 기술은 동계작물(청보리, 호밀) 및 하계작물(옥수수, 총체벼) 재배, 사일리지 제조, 식품 부산물 사료화, 완전혼합사료(TMR) 제조로 고도화되고 있음 독일, 네덜란드, 일본, 미국 모두 각 국가에 맞는 제도를 통해 경축순환농업을 발전시키고 있음 충북의 가축 재배현황을 살펴보면 한우는 평균 233,422두로 보은군(15.9%), 충주시(10.4%), 옥천군·음성군(각 9.1%) 중심의 중부권 집중 구조를 보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2.5% 감소세를 나타냄. 육우는 평균 6,913두로 청주시가 51.1%를 차지하는 초집중 구조이며 연평균–9.1% 급감하여 생산 기반 축소가 우려되고 있음. 젖소는 평균 18,114두로 청주시(41.8%)·진천군(17.9%) 중심 대규모 집중 구조이며 연평균–1.4% 감소하는 등 고령화와 구조적 축소가 지속되고 있음. 돼지는 평균 397,898두로 진천·청주·음성 중심 67% 집중되어 있으며 연평균–2.4%로 비교적 안정적이나 소규모 지역은 감소 추세임. 육계는 평균 17,318천수로 음성군(24.9%)·진천군(17.1%) 중심으로 70% 집중되어 있으며 연평균 –3.1% 소폭 감소하고 있음. 산란계는 평균 5,430천수로 음성군(40.5%)·옥천군(22.2%)에 초집중되어62.7%를 차지하며 연평균 1.1%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지역은 급감하는 양상임 이와 더불어 충북의 가축 가축분뇨 처리를 살펴보면 한우·육우의 경우 1~3개월 중단기 수거 비중이 39.2%로 전국 평균(22.2%) 대비 높아 주기적 관리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젖소는 3~6개월 중기 저장형 관리가 40.6%로 중심을 이루고 있음. 돼지는 ‘매일, 2주 미만’ 단기·상시 수거가 약 50%이며 상시 수거 비중이 15%로 자동화·연속 처리 설비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육계는 2개월 미만 일괄 수거가 49.5%로 사육 주기 특성에 따른 신속한 처리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산란계는 1주 미만 단기 수거(34.6%)와 상시 수거(30.3%)가 병존하고 있음. 처리시설은 퇴비화시설(1,142,825㎥) 및 퇴비저장시설(727,921㎥)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액비·정화시설 용량은 전국 대비 낮은 수준임. 퇴비는 관내 살포 중심(연860천 톤)이나 관외 이동도 210천 톤 발생하고 있으며, 액비는 거의 전량 관내에서 처리(19천 톤)되고 있음 충북은 경축순환 구조가 존재하나 개별 농가 단위의 비공식적 연계에 머물러 지역 차원의 체계적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아닌 '관행' 수준에 정체되어 있음 퇴비 중심 처리체계가 고착되어 작물별·지역별 양분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살포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토양 질소·인 축적 및 환경 부담 전환 가능성이 상존하며 디지털 양분관리, 살포 이력 추적, 품질정보 공유 등 과학적 관리 기반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정책 실효성이 제약되고 객관적 평가·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고령화와 중소규모 농가 비중이 높아 추가적인 노동·관리 부담으로 인식되며, 시설 중심·단년도 지원만으로는 중장기 실천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지역 단위 순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시·군 단위'지역순환협의회'를 설치하여 축산·경종농가, 농협, 지자체, 민간업체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공동자원화시설을 확충하며 협동조합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GIS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가별 양분수지, 퇴비 생산이력, 살포계획, 유통경로를 통
합 관리하고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탄소저감량·자원순환율·퇴비품질등급에 따라 차등 보조하고, '순환농장 인증제'를 공공급식·친환경브랜드와 연계하여 프리미엄 가격을 보장해야함. 이와 더불어 ESG 연계 민간 보상모델을 도입하여 식품·유통기업 계약재배 및 탄소배출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농가 대상 기술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양분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순환계획 수립·퇴비품질 진단·시비계획 컨설팅·인증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대상별(경종·축종·겸업), 규모별(소·중·대)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청년농 중심'경축 스마트농업 패키지'를 보급해야 함. 충북형 양분 수용능력 기반 공간 관리 모델을 도입하여 시·군·권역 단위로 작물구조·토양특성·분뇨발생량을 종합 분석하고 지역별 적정 양분 수용 한계를 설정해야 함. 양분 여유지역은 순환을 확대하고, 과잉지역은 살포량 조정·광역 이동·처리방식 전환을 유도하는 차등 관리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충청북도는 경축순환농업 구현을 위한 물리적 조건(가축 사육과 경종농업 공간 혼재)을 갖추었
으나, 체계적 시스템으로는 정착되지 못한'예방적 관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퇴비 중심 처리체계는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 토양 양분 불균형 가능성이 존재하며, 디지털 관리 기반 미흡과 농가 고령화로 실천 지속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음 충북형 모델은'문제 해결형 환경 정책'이 아닌 '미래 농업 전환 전략'으로 설계 가능하며, 규제
강화보다 예방적 관리·성과 기반 보상·지역 협력 거버넌스를 핵심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7대 핵심 실천 과제는①지역순환농업 협의회 설립②공동자원화시설 구축③양분관리 플랫폼 구축④성과기반 인센티브 도입⑤순환농업 인증제 도입⑥교육·컨설턴트 양성⑦청년농 중심 스마트순환농장 시범 구축임
탄소중립 정책, 지역 먹거리 전략, 농업·환경 통합 정책과 연계하여 충북형 모델을 타 시·도로 확산 가능한 정책 선도 사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제Ⅰ장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Ⅱ장 경축순환농업의 이해 ··························································································· 7

1. 경축순환농업 역사와 기술현황 ························································································7

 1.1 경축순환농업의 역사 ·······························································································7

 1.2 주요 경축순환농업의 기술 적용 사례 ··································································10

 1.3 가축분뇨 처리 바이오 적용 기술 사례 ································································23

2. 국내 정책 및 제도 분석 ·······························································································32

 2.1 법·제도적 기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

 2.2 관련 법제 및 행정체계 ·························································································32

 2.3 보조금 및 재정 지원 제도 ····················································································33

 2.4 인증제도 및 품질관리 ···························································································34

 2.5 지역 거버넌스 및 지자체 정책 ·············································································34

 2.6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36

3. 해외의 주요 경축순환농업 사례(운영구조·기술·성과 중심) ·········································38

 3.1 독일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레드존+전자신고+광역이동-정밀살포-바이오

가스’의 일체형 모델 ·····························································································38

 3.2 네덜란드 프리슬란(Friesland)·WUR De Marke: 농장·권역 내부의 폐쇄형 루프 

및 정밀 양분회계 ··································································································40

 3.3 일본: 지자체-농협 네트워크형: “공동시설·품질검정·공공조달 연계” ················42

 3.4 일본 고치현(高知県): 지자체 중심 지역자원 순환형 농업 ·································43

 3.5 미국 캘리포니아 Straus Dairy Farm: “메탄저감-바이오가스-순환” 비즈니스 모델 ········45

4. 해외의 경축순환농업 정책 동향(국가 전략·제도·재정수단) ·········································47

 4.1. 독일: 환경규제 중심의 광역 양분관리 및 이동·정밀살포·바이오가스 결합 ·····47

 4.2 네덜란드: 국가차원의 ‘순환농업’ 대전환 및 정밀 양분 회계 ·····························49

 4.3 일본: ‘가축분뇨법’과 환경보전형 농정·지침을 통한 지자체 실행 ······················50

 4.4. 미국: 연방 보조·인센티브(USDA)와 재생농업의 결합 ······································52

 4.5. 해외정책 통합 비교와 시사점 ··············································································54

제Ⅲ장 충북 축산물 생산현황 ························································································ 57

1. 축산물 생산현황 ············································································································57

 1.1 전국 축종별 사육현황 ···························································································57

 1.2. 충북지역 축종별 사육현황 ···················································································62

2. 가축분뇨 처리현황 ·········································································································68

3. 시사점 ····························································································································72

제Ⅳ장 충북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 75

1. 충북 경축순환농업의 문제점 ·························································································75

2. 충북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방안 ··················································································77

제Ⅴ장 결론 ····················································································································· 83

1. 연구결과 요약 ················································································································83

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 ···························································································86

 4.1. 독일: 환경규제 중심의 광역 양분관리 및 이동·정밀살포·바이오가스 결합 ·····47

 4.2 네덜란드: 국가차원의 ‘순환농업’ 대전환 및 정밀 양분 회계 ·····························49

 4.3 일본: ‘가축분뇨법’과 환경보전형 농정·지침을 통한 지자체 실행 ······················50

 4.4. 미국: 연방 보조·인센티브(USDA)와 재생농업의 결합 ······································52

 4.5. 해외정책 통합 비교와 시사점 ··············································································54

제Ⅲ장 충북 축산물 생산현황 ························································································ 57

1. 축산물 생산현황 ············································································································57

 1.1 전국 축종별 사육현황 ···························································································57

 1.2. 충북지역 축종별 사육현황 ···················································································62

2. 가축분뇨 처리현황 ·········································································································68

3. 시사점 ····························································································································72

제Ⅳ장 충북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 75

1. 충북 경축순환농업의 문제점 ·························································································75

2. 충북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방안 ··················································································77

제Ⅴ장 결론 ····················································································································· 83

1. 연구결과 요약 ················································································································83

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 ···························································································86

참고문헌 ·························································································································· 87

ABSTRACT ···················································································································· 90

베이비붐 세대란 전쟁이나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특정 시기에 태어난 코호트를 가리킴. 인구고령화 추세 속에서 그동안 1차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관심이 높았으나, 이제 우리 사회는 이들보다 더 큰 인구집단인 2차 베이비붐 세대(1964년~1974년생) 약 940만 명의 은퇴와 노년기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음. 충북에는 약 30만 명의 2차 베이비붐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충북의 고령화율은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본 연구는 충북 지역의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 인식
과 복지 욕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2장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였음. 3장에서는 노후생활 지원 관련 법령과 충북 조례를 검토하였으며, 4장에서는 충북 거주 2차 베이비붐 세대 3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음. 이를 토대로 5장에서는 충북 노인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였음 노후생활 지원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불일치에 따른 소득 크레바스가 구조화되어 있고, 현행 중장년 대상의 정책 대부분이 재취업, 일자리 등 경제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복합적인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남. 또한 체계적 노후 준비의 부족, 노후생활과 관련된 정책 시행 주체와 전달체계의 분절성, 도농 간 인프라 격차에 따른 농촌 지역의 낮은 서비스 접근성 등이 문제로 드러남. 충북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등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임의 조항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인
중·장기적 정책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충북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 인식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 대졸 이상(69.1%)의 고학력자가 많았음. 노후 불안 정도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후 준비는 평균 2.50점으로 보통 수준이었고, 영역별로 경제적 준비, 건강 영역 노후 준비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음. 노후생활비 부족 시 근로소득으로 충당하겠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근로 희망 연령은 평균 71.8세로 나타남. 주 4일, 하루 4시간~6시간, 월평균 100만 원~200만 원 미만 수준의 정부 지원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 시작 연령은 평균 69.02세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70대까지는 현재 살던 집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 욕구가 뚜렷하였음. 그러나 현재 주택, 교통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불만족이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노후 취미·여가활동을 위해 공공문화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 지원 정책으로는 노후 소득 지원, 취업 지원, 건강 지원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음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노인 집단 내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이원화 정책의 활성화 및 실태조사의 정례화, 소득 크레바스 해소를 위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강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의 개선, 국가 및 지자체의 돌봄 책임 강화, 생활권 중심의 세대통합형·개방형 여가공간의 조성, 생애설계 기반의 충북형 노후 준비 지원체계 구축, 세대 내 집단 간 이질성 심화와 양극화 대응 등을 제언하였음

제Ⅰ장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및 범위 ···································································3

제Ⅱ장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 ········································ 5

1. 베이비붐 세대의 개념과 구분 ·····················································································5

2. 2차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8

제Ⅲ장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 15

1. 노후 준비 및 설계 ·····················································································15

2. 소득 및 일자리 지원 ······················································································16

3. 노인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 ····································································19

4.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21

5. 충청북도 노후생활 지원 관련 조례 ······························································22

6. 소결 ············································································25

제Ⅳ장 충북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인식 및 복지욕구 ································ 27

1. 충북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현황 ········································································27

2. 충북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 인식 및 복지욕구 조사 ····································30

3. 조사 결과 ········································································32

제Ⅴ장 결론 ········································································ 81

1. 연구 요약 ·······················································································81

2. 논의 및 제언 ·····················································································84

참고문헌 ······································································· 90

설문지 ······································································· 95

ABSTRACT ······································································ 105

본 연구는 농촌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와의 차별적인 구조 및 지속적인 소멸 위험에 직면한 충청북도 농촌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 마을만들기사업은 농촌이 보유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방안으로 인식되며, 특히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단계 설정 및 순차적 시행을 통한 주민과 마을 자체의 사업 역량강화가 필수적임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현재 충북에서 시행되는 마을만들기사업은 2020년 지방으로 이양된 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2019년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비록 중앙정부의 지방이양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 사업비는 2026년을 기점으로 일몰될 예정이며, 현행 가이드라인은 충북 시·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점의 한계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충북형 농촌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기능적 단계와 발전적 단계를 제시하고, 농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내용을 담은 새로운 사업 방향을 설정하였다. 특히, 마을 공동체의 성숙도를 기준으로 발전단계별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추진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사업비 투입 및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단계 연계를 전제로 하는 1억, 3억, 5억 원 규모의 3단계 신규 사업 구조(기반조성, 자율개발, 종합개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충북 농촌 마을만들기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첫째,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설정해야 한다. 지방이양 사업비 종료에 대비하여 도 차원의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작 및 배포하고, 사업의 선정 및 진행 평가에 도가 직접 참가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시·군 간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마을만들기사업의 근본적 목적을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에서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주만족도 증가'로 전환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농촌 소멸에 대한 대응이 마을 단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시·군은 제시된 충북형 사업(안)을 바탕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소멸 위험을 반영한 자체적인 마을만들기사업 기획 노력을 견지해야 한다. 지방이양 사업비 일몰에 대비하여 사업의 중요도가 입증된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역 맞춤형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

제Ⅰ장 서론 ······················································································································· 1

1. 연구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3.1 연구의 범위 ···········································································································4

 3.2 연구의 방법 ···········································································································4

4. 연구 추진체계 ················································································································6

제Ⅱ장 이론적 고찰 ·········································································································· 7

1. 마을만들기사업 개념 및 역사 ·······················································································7

 1.1 마을만들기사업의 개념 ··························································································7

 1.2 우리나라 마을만들기사업의 역사 ··········································································8

2. 대표적 마을만들기사업의 사례 – 충남형 마을만들기 ··················································14

3. 최근 마을만들기사업 관련 이슈 ··················································································23

 3.1 농촌지역의 실태 및 전망 ······················································································23

 3.2 최근 관련 정책 동향 ···························································································27

 3.3 마을만들기사업의 발전방향 및 추진체계 ···························································29

4. 소결 ······························································································································36

제Ⅲ장 농촌 마을만들기사업 정책 및 사례 ································································· 39

1. 지방이양 전 마을만들기사업 검토 ··············································································39

2. 지방이양 후 마을만들기사업 ·······················································································45

 2.1 지방이양 사무 검토 ···························································································45

 2.2 지방이양 마을만들기사업의 개편 방향 ·······························································48

 2.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방이양사업 가이드라인 내용 분석 ·····························51충북형 농촌 마을만들기사업 개선방안 연구

 2.4 지방이양 후 국내 마을만들기사업 사례 ·····························································54

3. 소결 ······························································································································61

제Ⅳ장 충북 농촌 마을만들기사업의 현황 분석 ···························································· 63

1. 충북 농촌 마을만들기사업 운영 현황 분석 ································································63

 1.1 분석방향 설정 ······································································································63

 1.2 충북 내 주요 시·군 마을만들기사업 운영 현황 ················································66

2. 마을만들기사업 관계자 의견 ·······················································································75

 2.1 의견수렴 개요 ······································································································75

 2.2 의견종합 ···············································································································77

3. 소결 ······························································································································82

제Ⅴ장 충북형 농촌 마을만들기사업(안) 설정 ······························································· 85

1. 충북형 농촌 마을만들기사업의 방향 ···········································································85

 1.1 여건 종합 ·············································································································85

 1.2 충북형 농촌 마을만들기사업의 방향 ··································································87

2. 충북형 농촌 마을만들기사업 ·······················································································90

 2.1 단계별 주요 사업내용 ·························································································90

 2.2 충북형 농촌 마을만들기사업 신규 사업유형 설정 ·············································95

제Ⅵ장 결론 ················································································································ 101

1. 연구결과 ·····················································································································101

2. 제언 ······························································································································104

참고문헌 ························································································································ 106

ABSTRACT ·················································································································· 123

글로벌 경제의 하방리스크 확대, 산업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충북 산업경제 현황에 대한 진단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지역내 기업 및 혁신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산업경제 현황 및 진단 자료의 통합적 제공에 대한 수요가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음 본 연구는 충북지역 산업경제 전반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북 산업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문별 정책 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분석 영역은 지역경제, 산업, 농업, 과학기술, 일자리 및 노동환경, 창업, 소상공인, 통상 등 8개 부문으로 구성하였음 충북지역 산업경제 부문별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충북의 지역경제
성장동력 다각화를 통한 경기변동 대응 및 위험 분산력 강화,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융복합을 통한 연구산업 부가가치율 향상, ‘생산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의 경제 체질 개선
2. 충북의 산업
충북 산업구조 균형성장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충북 전략산업 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전략산업(기술) 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체계 구축, 산업단지 혁신성장 전략 수립
3. 충북의 농업
스마트농업 전환 및 디지털 농업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 및 수출농업 육성, 농업법인 육성 및 청년농 유입 촉진
4. 충북의 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 거점과 차별화되는 지역 과학기술 전략 마련, 도내 대학 및 기업의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기업체 연구개발조직의 실용화 연구 활성화 지원, 논문 및 특허 성과가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마련2024 충북의 산업경제
5. 충북의 일자리 및 노동 환경
인구구조를 고려한 노동시장 정책 추진, 미래 지향적 일자리 생태계 구축, 노동력의 공간적‧ 인적 미스매치 해소, 상생적 노사관계와 선제적 분쟁 예방, 산업별 맞춤 안전관리와 지역 주도 안전훈련 강화, 근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6. 충북의 창업
창업을 지역 성장의 핵심축으로 육성, 기술창업의 입체적‧릴레이 지원, 창업 지원기관 간 긴밀한 연계‧협력체계 구축
7. 충북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청년층 유입 특성화 전략 수립, 전 주기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혁신사례 공유, 단계별 판로 지원 및 스마트 기술 보급 확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제도 강화
8. 충북의 통상
산업구조 다변화 및 첨단산업 육성 전략 추진, 수출구조 개선 및 글로벌 시장 대응력 강화, 투자유치 전략 전환 및 산업 생태계 질적 성장기반 조성, 경제 안보 및 공급망 전략 수립
본 연구는 충북 산업경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진단자료와 부문별 정책 방향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입안자의 근거 기반 정책 수립 지원, 지역 기업·기관의 전략 계획 수립 지원, 지역 산업경제 자료의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I장 연구개요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제Ⅱ장 충북지역 경제 ······································································································· 5

1. 서론 ··································································································································5

2. 정책 동향 및 전망 ···········································································································6

3. 현황 진단 및 시사점 ·······································································································9

4. 정책제언 ·························································································································20

[참고문헌] ····························································································································22

제Ⅲ장 충북의 산업 ········································································································ 23

1. 서론 ································································································································23

2. 정책 동향 및 전망 ········································································································25

3. 현황 진단 및 시사점 ·····································································································29

4. 정책제언 ·························································································································43

[참고문헌] ····························································································································45

제Ⅳ장 충북의 농업 ········································································································ 47

1. 서론 ································································································································47

2. 정책 동향 및 전망 ········································································································48

3. 현황 진단 및 시사점 ·····································································································52

4. 정책제언 ·························································································································65

[참고문헌] ····························································································································67

제Ⅴ장 충북의 과학기술 ································································································· 69

1. 서론 ································································································································69

2. 정책 동향 및 전망 ········································································································70

3. 현황 진단 및 시사점 ·····································································································74

4. 정책제언 ·························································································································90

[참고문헌] ····························································································································92

제Ⅵ장 충북의 일자리 및 노동환경 ··············································································· 93

1. 서론 ································································································································93

2. 정책 동향 및 전망 ········································································································94

3. 현황 진단 및 시사점 ·····································································································99

4. 정책제언 ·······················································································································123

[참고문헌] ··························································································································126

제Ⅶ장 충북의 창업 ······································································································ 129

1. 서론 ······························································································································129

2. 정책 동향 및 전망 ······································································································129

3. 현황 진단 및 시사점 ···································································································132

4. 정책제언 ·······················································································································143

[참고문헌] ··························································································································144

제Ⅷ장 충북의 소상공인 ······························································································· 145

1. 서론 ······························································································································145

2. 정책 동향 및 전망 ······································································································146

3. 현황 진단 및 시사점 ···································································································152

4. 정책제언 ·······················································································································160

[참고문헌] ··························································································································162

제Ⅸ장 충북의 통상 ······································································································ 163

1. 서론 ······························································································································163

2. 정책 동향 및 전망 ······································································································166

3. 현황 진단 및 시사점 ···································································································171

4. 정책제언 ·······················································································································183

[참고문헌] ··························································································································186

Abstract ···························································································································187

Table of Contents ········································································································190

최근 전국적으로 파크골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 장·노년층의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파크골프장이 조성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에는 파크골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문화 및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문화·체육·여가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 조성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 및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수행을 위해 먼저, 복합공간 및 관련 실태와 관련한 여건분석을 실시하고, 국내 파크골프장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화·체육 복합화 사례 분석 결과, 성공적인 파크골프장 사례들은 파크골프장을 중심으로 문화· 체험·휴식 기능을 함께 도입하는 시설 복합화를 통해 이용자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공간 활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층뿐 아니라 유아·가족 등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연계함으로써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대규모 구장 확보와 대회 정례화를 통해 외지인 유입을 확대하고, 숙박·식음 등과 연계한 체류형 스포츠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단계적 시설 복합화 및 예산 효율화이다. 파크골프장 복합화는 단·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재정 부담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칭) 시니어 웰니스센터’ 도입 및 보건 연계 운영체계 구축이다. 파크골프 주 이용층을 고려해 운동 처방실 등 필수 시설을 갖춘 웰니스센터를 도입하고, 지역 보건 시스템과 연계한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크골프 대회·행사 개최를 통한 관광 및 브랜드 활성화이다. 국제 규격 구장 확보와 전국 대회 개최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화폐 환급 등 인센티브 도입으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목적 공간 활용을 통한 이용률 제고 및 수익 다변화이다. 평일 비수기 시간대를 활용해 기업 워크숍 등 단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스마트 기반 이용환경 구축이다. 통합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령층을 고려한 사용자 경험 중심 설계를 적용해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
여야 한다. 여섯째, 주민 참여 기반 운영 및 공익적 가치 강화이다. 상생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을 예방하고, 생태 학습장·친환경 텃밭 조성 등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Ⅰ장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2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2.1. 연구 내용 ················································································································2

 2.2. 연구 방법 ················································································································3

제Ⅱ장 문화·체육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여건분석 ························································· 5

1. 복합공간의 개념과 유형 ··································································································5

 1.1. 복합공간의 개념 ·····································································································5

 1.2. 복합화의 유형 ·········································································································6

 1.3. 조성 목적별 복합공간 ····························································································8

2. 파크골프장 관련 동향 ···································································································10

 2.1. 파크골프장 증가 현황 ··························································································10

 2.2. 파크골프 참여 경험 ······························································································10

 2.3. 파크골프장 시설 현황 및 지역주민 참여율 ························································11

3. 충청북도 문화·체육·여가시설 현황 ··············································································13

 3.1. 문화기반시설 현황 ································································································13

 3.2. 공공체육시설 현황 ································································································13

 3.3. 여가시설(도시공원) 현황 ······················································································15

4. 충청북도 문화·체육·여가 관련 도민 활동 특성 ··························································17

 4.1. 충청북도 문화·체육·여가 관련 활동 특성 ··························································17

 4.2. 청주시 문화·체육·여가시설 관련 인식 ·······························································19

제Ⅲ장 문화·체육 복합화 사례 ······················································································· 21

1. 사례분석의 틀 ················································································································21

2. 문화·체육 복합화 사례분석 ···························································································22

 2.1. 지역 랜드마크형 ···································································································22

 2.2. 테마파크형 ············································································································26

 2.3. 도시생활체육공원형 ······························································································32

 2.4. 복합문화체육공간형 ······························································································38

3. 사례분석 종합 ················································································································43

제Ⅳ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 45

1. 시사점 ····························································································································45

2. 정책제언 ·························································································································46

참고문헌 ·························································································································· 49

ABSTRACT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