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3년 충북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드디어 COVID-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성과들을 도출하고, 숙원사업의 해결로 새로운 충북의 미래 도약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한 의미 있는 한 해로서 이와 관련된 충북의 10대 이슈를 선정

※ 본 연구보고서는 미발간 자료로 자료문의는 연구협력팀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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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Overcoming Crisis - 위기 극복 & 성과 창출

II. Creating a turning point - 숙원사업 해결과 성장추세의 전환점 마련

Ⅲ. Preparing for the future –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역안전 거버넌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1년 7월1일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후, 자치경찰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참여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추진, 농산물 도난 방지, 음주자 안전 확보 등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 시점에서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현 시점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충청북도 자치경찰이 일상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접근하여 생활안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삶 속에서 자치경찰의 존재가 항상 경찰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충청북도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조직과 거버넌스를 정기적으로 구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통안전은 물론 범죄예방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경찰에 전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이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제I장 서론 -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 9

2. 연구범위 및 방법 - 10

제II장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2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 12

2. 자치경찰제 추진 형황 및 문제점 - 14

3.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거버넌스 사례분석 - 21

제III장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 거버넌스에 관한 실태조사 - 27

1. 조사개요 - 27

2. 조사분석 결과 - 29

3. 종합 및 시사점 - 41

제IV장 자치경찰제의 지역안전거버넌스 개선방안 - 47

1. 충청북도 지역안전 여건 - 47

2. 치안 인프라 확충 - 57

3.지자체-자치경찰간 안전거버넌스 구축방안 - 58

4.일반자치와 자치경찰간 업무개선방안 - 59

제V장 결론 - 65

참고문헌 - 67

Appendix - 69

1. 부록 - 71

2. ABSTRACT - 82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 원도심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걷기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걷기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검토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걷기가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닌, 사색, 산책, 운동, 참여, 여행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살펴보았으며, 국내의 주요 사례를 고찰하였다. 걷고 싶은 거리는 반드시 차량이 배제되는 형태가 아닌, 차량과 함께 공존하면서 조성될 수 있는 기법이 다양하다. 보차혼용방식으로 일방통행, 주차 등과 병행하면서 이루어진다. 특히, 지방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자동차 이용이 많은 편으로, 주차문제는 걷고싶은 거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서는 보행로 확보, 횡단보도 설치 등 단순히 하드웨어적 접근 이외에, 주민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상점가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에서 추진하는 주민교육, 워크샵,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주시 원도심의 일정구간을 대상으로 걷고싶은 거리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구간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교의 경관개선, 대중교통지구, 일방통행으로 전환, 보차혼용도로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계획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사업을 활용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그리고 지역 자산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함께 검토하였다.

제1장 서론 -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3

제2장 ‘걷기’에 대한 고찰 - 15

1. 걷기의 기본 기능 - 15

2. 현대사회와 다양한 걷기 - 16

3. 걷기와 걷고 싶은 거리 - 24

제3장 관련제도 및 적용방식 - 27

1. 관련법 - 27

2. 활용가능한 사업들 - 39

제4장 적용방식별 국내 사례 - 61

1. 대중교통전용지구 - 61

2. 보행전용 및 보차혼용방식 - 77

3. 종합 시사점 - 90

제5장 시범적용 제안 - 93

1. 제안 개요 - 93

2. 구간별 보행환경 개선 방안 - 96

3. 추진방안 - 108

참고문헌 - 112

Appendix - 116

1. ABSTRACT - 117

2. Table of Contents - 119

기후위기로 물의 지역적 편중, 물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물관리의 효율성과 위기 대응성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통합물관리 추진기반을 마련하였고, 이·치수 중심의 물관리에서 수생태까지 고려하며 자연과 인간의 공생과 균형점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물 배분으로 물복지 격차 해소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물 배분 및 비용부담 관련 수리권의 기본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및 협력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지방자치제 시행 30년, 분권 및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 강조 등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강수계 수리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갈등과 쟁점 사항들을 되짚어보았다. 이를 위해 한강수계 시도 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수리권과 관련 법제도, 시도별 물 이용 쟁점 등을 분석하고, 수리권 개념 및 기본원칙을 재정립하고 이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수리권은 민법, 하천법, 댐건설관리법에서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용수사용권 등으로 분절되어있어 상호 간 충돌과 법적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에도 수리권의 기본원칙, 개념 등이 담기지 못하였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기본 철학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과 광역, 광역과 지방정부 간 갈등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심화되곤 했다. 현실적으로는 수자원공사가 수리권 관련 권한과 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은 한강홍수통제소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문제 해결에는 수리권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수리권 관련 현행 법·제도의 원칙과 규정의 재정립, 댐사용권 개선, 유역공동체 중심의 수자원 이용·관리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강유역 내에서도 수리권의 개념 및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물 배분·이용 관점에서 법적 근거와 이행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미흡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별, 용도별 물 이용과 비용의 배분 과정에서의 갈등이 반복되어왔다. 공통된 주요 쟁점으로는 수리권 개념 통합 미흡으로 개별 법제에 따른 수리권의 독점적, 임의적 운용에 의한 유역 내 물순환체계 훼손, 물 배분 및 조정 시 일관성의 부족, 해당 지차체 의견수렴 미흡, 허가수리권 제도 및 규정 이행 미흡에 따른 물관리 효율성 한계로 나타났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현행 댐건설관리법의 댐용수사용권의 운용 문제로, 댐용수사용권한을 가진 수자원공사가 다목적댐 용수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가지면서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사용권이 제한되고 기존의 하천수가 댐용수로 전환되면서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갈등도 수자원공사와 광역 시도간에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류인 강원과 충북지역에는 댐 건설로 인해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물의 배분·이용에 대한 권한은 제한되어 수리권 관련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수도권은 인구 및 산업 집중으로 물의 이용의 지역적 편중이 지속되어왔고, 현재도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의 물 배분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구체적 협의는 중앙정부와 관련 공공기관 간에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하천법과 댐건설관리법에는 중앙정부가 광역/기초지자체와 협의 조정해야 할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중앙정부가 임의적으로 물 이용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기존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사용권도 관련 지침의 개정과 관련 이행과정이 시도되는 과정이라 명시된 허가량과 수요량, 실제 사용량 간의 불일치가 여전하고 허가량과 불일치하는 사용료 납부 등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한강유역 내에서 수요량 대비 허가량이 과다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을 발생시키고, 물관리가 효율적, 체계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
수리권 관련 기존 제도 및 시도별 물이용 쟁점 관련한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관련 법제도 정비와 보완이 시급하다. 국가차원에서 민법과 하천법, 댐건설관리법 등에서 서로 상충되는 개념을 통합 정비하고, 그 내용에 물 이용과 배분 관련한 조정기준, 물 사용 용도별 우선순위, 미래 물 사용자와 환경적 고려와 수생태까지 포괄하는 수리권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물의 배분·이용 과정에서 계획부터 최종 의사결정까지 유역을 토대로 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고 유역 물관리의 핵심 주체인 유역위원회, 광역/기초지자체에 대한 참여와 소통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리권의 공평하고 공익적 특성을 보장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기본법 제15조(물수요관리 등) 및 제11조(유역별 관리)에 물 배분 원칙을 상세 추가하고 수리권을 하천법의 하천수사용권 중심으로 통합하며 사용량 규모에 따라 하천수 사용량 허가 및 재배분 시 (가칭)하천수배분조정위윈회를 통해 협의·조정하고 최종 결정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거쳐 필요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승인하는 절차 등을 제안하였다. 수리권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으로는 물관리기본법, 댐건설관리법 및 하천법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물관리기본법에는 취수부담금 부과 및 유역관리기금 설치,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물 배분 역할 내용도 제안하였다.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

제2장 우리나라의 수리권과 물관리 정책 - 7

1. 수리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7

2. 국외 수리권 제도 및 사례 - 65

3. 국내 수리권 갈등 사례 및 조정 시도 - 97

제3장 한강유역 수자원 이용현황 및 쟁점 - 113

1. 수자원개발의 역사 - 113

2. 수자원 이용현황 - 116

3. 한강수계관리기금 동향 및 시사점 - 131

4. 시도별 물 이용 쟁점 및 시사점 - 140

5. 수리권 관련 설문조사 - 179

제4장 한강유역의 수리권 갈등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 - 189

1. 수리권 갈등조정 방향 - 189

2. 제도개선 방안 - 199

참고문헌 - 211

Abstract - 217

○ 농식품분야 신성장 동력인 그린바이오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최근 인구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식량부족의 대안으로 부각됨
- 글로벌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30년까지 2배 이상 성장 가능성 전망
- 국내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5조 4,000억 원으로 세계 시장 대비 0.3% 수준이며 ’30년에는 12.5조 원 규모의 시장 형성 예상
○ 그린바이오는 식량, 작물, 축산, 식품, 천연, 바이오 소재로 구분하며, 핵심기술로는 육종기술,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기술, 동물용 의약품 기술, 대체육 기술 등이 있음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 실현을 위해 레드·그린·화이트바이오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
○ 정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년 9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산업화의 가속을 위해 ’23년 2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3대 추진전략을 제시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에서는 6대 분야(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식품소재, 곤충, 천연물 유래 소재)를 선정하여 산업화 촉진
○ 충북은 주력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중점 육성을 통해 바이오관련 전·후방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21년 기준 바이오산업 생산액은 2조 628억 원 규모로 전국 3위
- 대표기업으로는 녹십자, 셀트리온제약, 대웅제약 등이 있으며, 6대 국책기관과 6대 국가바이오메디컬 시설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보유
○ 충북 지역은 그린바이오 벨류체인상 전방 산업인 식료품 제조 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양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주요 업종에 식료품 포함
- 충북의 산업구조를 보면 식료품, 음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그린바이오 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제조기반 및 성장동력 보유
○ ’20년 기준 충북 그린바이오 중소·벤처기업 수는 79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이 포진하고 있어 그린바이오 기업 Pool 충분히 형성
○ 국책연구기관, 연구개발 지원센터 등 28개의 바이오 관련 기관이 설립·운영 중으로 그린바이오 소재·원료 발굴, 연구개발 및 제품화 협력, 기술·산업 교류 및 판로개척 지원 협력 수행 가능
○ 충북지역 소재 대학의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특화·전문 기술분야별 R&D 역량 등 가용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그린바이오 창업지원 연계·협력 체계 확립 가능
○ 충북은 산수가 뛰어나고 농업인구가 적지 않아 레드바이오와 같이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충북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분야를 선정하여 분산형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
- 충북 그린바이오 산업 여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특화 분야(충주(식품), 제천(천연물), 청주(마이크로바이옴, 동물용의약품)) 선정
- 그린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도내에 조성된 바이오헬스산업의 풍부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한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
- 그린바이오 전문인력 공동육성체계를 구축하여 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교육 훈련 제공 등을 통한 인적역량 강화
- 충북의 주력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 디지털 선도기술과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계를 통해 관련 기반 시설을 활용하고 지역기업의 성장성 확보로 그린바이오산업 고도화 가능
- 식품,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를 화장품, 수의학까지 확대하여 R&D 기초부터 전략적인 지원으로 미래시장 선점 필요
○ 본 연구는 마이크로바이옴, 식품 등 특정분야 외에는 관련 데이터가 적고, 분야별 관련 기업 수 파악이 어려워 분석에 한계가 존재하며, 농·식품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바이오 신기술 융합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효율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 필요

제I장 서론 - 1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5

제II장 국내·외 그린바이오산업 동향 - 17

1. 그린바이오의 이론적 배경 - 17

2. 국내·외 그린바이오 정책 동향 - 40

3. 국내·외 그린바이오 기업 동향 - 59

4. 지역별 그린바이오 현황 - 66

제III장 충북 그린바이오 현황 및 여건 분석 - 71

1. 충북 그린바이오 현황 - 71

2. 충북 그린바이오 산업 여건 분석 - 79

제IV장 충북 그린바이오 육성방안 및 결론 -  97

1. 충북 특화 중심의 육성방안 도출 - 97

2. 연구결과 요약 - 103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 106

참고문헌 - 107

Appendix - 111

1. ABSTRACT - 113

충청북도는 지형적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어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 중 하나였으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북도와 각 시군의 총력 대응을 통해 연평균 농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수치상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졌지만 실제 도민들의 미세먼지 개선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민들의 일상에서 미세먼지에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간 미세먼지 대응정책이나 사업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도민들의 미세먼지 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천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대책과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본 과제의 목적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해 볼 만한 사업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본 과제는 크게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 숲 활용 방안, 2) 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전략, 3) 제조업,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전략, 4) 생물학적 연소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전략, 5)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저감 전략, 6) 제도적 기반, 광역단위 문제, 도민교육으로 구성되었다.
기상 여건 등 외부 요인 변화에 따라 고농도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도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맘껏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필요히다. 본 과제의 결과는 도민들의 미세먼지 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안심 호흡권 확보 및 미세먼지로 인한 충북도민의 건강영향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 과제의 개요 -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1

II. 충북의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 12

1. 충북의 미세먼지 현황 - 12

2. 충북의 미세먼지 대책 - 17

III. 미세먼지 대응 사례 고찰과 시사점 - 24

1. 미세먼지 관련 국토/환경관련 법제 검토 - 24

2. 국내외 미세먼지 대응 모범정책 및 사업사례 고찰 - 26

IV. 충북의 미세먼저 저감 실천전략 - 42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 숲 활용 방안 - 42

2. 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전략 - 61

3. 제조업,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전략 - 86

4. 생물학적 연소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전략 - 95

5.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저감 전략 - 118

6. 제도적 기반, 광역단위 문제, 도민교육 등 - 130

참고문헌 - 139

Appendix - 143

전반적인 생활 소득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 추구 현상,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 및 퇴직 후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는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의 주요 내용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이 될 것이다.
문화예술의 가치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지만, 충북지역 문화예술 향유 및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관련된 지표는 충북의 다른 영역 지표와는 달리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문화예술 활동에서 창작하는 예술인과 향유하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하고,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인구 감소(지역 소멸)와 문화환경 기반 시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 역시 각종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 지역의 건강한 문화생활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기반 시설은 작품창작을 하는 예술인의 활동과도 관련이 있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우선, 문화예술 활동 중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공연과 전시 분야의 기반 시설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건립과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했다.
건립의 부분에서는 우선, 기존 시설의 정확한 실태 파악, 시설 이용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에서 계획될 필요가 있다. 충북지역은 청주와 비청주권의 문화 격차가 심하며 공연 및 전시시설의 배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시각, 미술 분야의 기반 시설은 그 격차가 더욱 크다. 충북 도내 활동 예술인의 분야별 분포를 보면, 충주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미술인 수가 가장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 소외 지역과 지역 예술환경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기반 시설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의 측면에서는, 각 지역의 공공공연장을 대표하는 충북 도내 12개 문예회관의 경우 100% 지자체의 직영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비해 전국적으로는, 지자체의 직영 형태는 50%를 조금 상회하고 있다. 직영 이외 공공기관 위탁 형태가 43% 이상인데, 그 주체는 대부분 문화재단이며, 그 밖에 공기업과 사단법인도 포함되어 있다. 충북도 그 운영 주체를, 문화예술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운영 주체로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에서 근무하는 인력, 즉 총원 및 전문인력 등에서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도 확인이 된다. 특히 관객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을 갖춘 공연 및 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대, 공연, 홍보 /전시, 학예사(큐레이터) 등의 전문인력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이번 조사 결과 도내 예술인이 실제로 활동 공간으로 삼고 있는 공연 및 전시 공간은 실내 공연시설 116개, 야외 공연시설 86개, 전시시설 113개, 총 316개이며, 이 중 76%에 해당하는 239개 시설이 대관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기존의 등록 시설 중심으로 파악된 시설 수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설을 행정 관리의 영역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공연 및 전시시설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연 및 전시 활동의 성수기에는 공간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공연시설과 전시시설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군 및 도 단위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각 시설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매뉴얼(위치, 규모, 장치, 장비, 대관 여부, 대관료 등) 만들어 시설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의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은 지역민 삶의 질, 인구의 유입 및 유출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문화예술 분야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성을 더해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인(창작자)과 향유층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의 합리적인 건립과 운영이 반드시 요구된다. 문화 관련 기반 시설과 관련된 정책이 각종 정책의 후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Ⅰ장 서론 - 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1

제Ⅱ장 공연･전시시설의 개념 및 지원 정책 - 23

1. 공연 및 전시시설의 개념 - 23

2.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관련 지원 정책 - 27

제Ⅲ장 각종 지표를 통해 본 도내 공연 및 전시시설 - 43

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통해 본 충북의 미술관과 공연장 - 43

2. 충북의 등록 미술관과 공연장 - 57

제 Ⅳ장 충북 도내 공연 및 전시시설 현황 - 64

1. 조사의 개요 - 64

2. 청주 - 65

3. 충북의 북부권 - 75

4. 중부권 - 87

5. 남부권 - 100

6. 충북의 공연 및 전시시설 분포 - 109

제Ⅴ장 공연 및 전시시설에 관한 예술인의 의견과 사례 - 120

1. 현지 예술인의 의견 - 120

2. 건립 및 운영에 관한 국내외 사례 - 132

제Ⅵ장 결론 및 공연 및 전시시설의 합리적 건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36

1. 결론 - 136

2. 합리적 건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38

참고문헌 - 146

Appendix - 147

디지털 전환은 인류가 직면한 사회문제에 디지털 기술을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하여, 가치를 부여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또는 그에 따른 결과를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 및 도시 등 특정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특정 영역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산업 전 과정에 빅데이터, AI, 5G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된다.
2016년 1월에 열린 스위스 다보스포럼 이후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된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양상은 도시, 산업, 복지, 관광,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충북의 디지털 역량진단 및 분야별 대응 전략 도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론적 관점의 디지털 전환 개념을 고찰하고, 최근 제시되고 있는 미래 디지털 전환의 양상과 국내외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전환의 국내 및 지역 차원의 적용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까지 이루어진 분야별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의 고찰을 통해 충북의 디지털 전환 잠재력과 전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충북 디지털 전환의 분야별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충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 산업, 농업, 복지, 인력 분야의 디지털 전환 기본방향과 핵심인프라 구축 그리고 분야별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 충북은 스마트도시 모델 확산을 위한 도시성장 단계별 스마트도시 서비스 공급, 지역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SW융합플랫폼 및 융합형클러스터 확산,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제약바이오의 융복합 가속,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술 보급, 농업 분야 사용자의 디지털 활용 기술 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 수용성 기반의 디지털 포용 정책 확대, 디지털 인재의 성장과 정착 지원 등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충북 디지털 전환 지원 통합거점 육성, 선도적 디지털 전환 거점 인프라 구축, 지역화된 선도프로젝트 발굴,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복지 확대, 디지털 맞춤 인재 양성체계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 산업, 농촌, 복지, 인재 분야별 선도 인프라 및 세부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제I장 서론 -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3. 연구수행체계 - 15

제Ⅱ장 디지털 전환 개념 및 동향 - 16

1. 디지털 전환 개념 및 전망 - 16

2. 국내·외 디지털 전환 정책 동향 - 27

3. 국내·외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 - 68

제Ⅲ장 충북 디지털 전환 현황 및 여건 진단 - 94

1. 충북 디지털 전환 잠재력 - 94

2. 충북 분야별 디지털 전환 양상 - 104

3. 종합진단 및 시사점 - 122

제Ⅳ장 충북 디지털 전환 대응 전략 - 123

1. 기본방향 - 123

2. 선도 인프라 구축 - 128

3. 분야별 대응전략 - 130

제Ⅴ장 정책제언 - 146

참고문헌 - 151

Appendix - 153

- 기후위기 적응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 기후위기 적응정책·사업은 탄소중립 정책의 구성요소로서 여러 세부사업 중 하나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기후위기 적응은 생존의 문제로 미래 기후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그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추진이 지자체가 가지는 위험, 취약성, 리스크 특성을 감안하여 수립·추진되어야 함
-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후위기 적응 정책 트렌드 및 새롭게 주목받는 개념들을 파악하고 실제로 어떻게 기후위기 정책과 사업에 접목될 수 있는지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본 과제의 목적은 기후위기 적응,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데 있음.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의 개념, 기후위기 취약성 및 리스크평가, 기후위기 적응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음. 3장에서는 IPCC 핵심내용의 변화, 국외 선진국과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책 변화 및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4장에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고찰하고 기후위기 시나리오(SSP 8.5)를 기반으로 충북의 기후요소 변화, 극한기후지수, 기후변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였음. 5장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고도화 방안을 1)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취약공간 평가방법 개선, 2)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강화: 거버넌스、３)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매뉴얼 개선: 폭염, 4) 도시 회복력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모색하였음
- 본 과제를 통해 현재 기후위기 적응을 둘러싼 다양한 국내외 주요 정책 이슈들에 대해 고찰하고 현실에 접목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실효적이고 체감도 높은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I. 서론 - 9

1. 과제의 필요성 - 9

2. 과제의 목적 - 15

II. 기후위기 적응의 개념과 내용 - 16

1. 기후위기 적응의 개요 - 16

2. 기후위기 취약성 및 리스크 - 18

3. 기후위기 적응의 사회경제적 영향 - 27

III. 기후위기 적응 정책 변화 고찰 - 34

1. IPCC 핵심내용의 변화 - 34

2. 국외 기후위기 적응 정책 및 계획 동향 - 42

3. 국내 기후위기 적응 정책 및 계획 동향 - 52

4. 시사점 - 62

IV. 충북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 64

1.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적응 - 64

2. 충북의 기후위기 시나리오 분석 - 74

V. 기후위기 적응 고도화 방안 - 106

1.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취약공간 평가방법 개선 - 106

2.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강화 : 민관협업 - 124

3.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 매뉴얼 개선 : 폭염 중심 - 141

4. 도시 회복력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 - 146

참고문헌 - 139

Appendix - 143

본 연구는 대중교통 공급이 열악한 농촌지역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외-시내 연계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승센터 구축 운영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환승센터 구축방안 보다는 농촌지역 벽지노선과 같이 비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 문제와 현재 신교통모델로 공급되고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DRT 등 농촌지역 교통서비스 공급방안의 설정, 각 수단들의 기능을 정립하고, 농촌지역 공공교통수단 정립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환승체계 도입을 검토하였다.
우선 군지역 일반현황, 교통체계 현황, 대중교통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농촌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속가능한 농촌형 대중교통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공급 필요성, 벽지노선 제도 개편의 필요성, 간선-지선 노선체계와 환승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농촌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방향으로 간선-지선체계의 확립, 지선교통서비스의 다양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간선-지선체계의 확립은 기존 읍~면~마을 연계노선을 읍~면간 간선과 면~마을간 지선으로 분리하며, 간선서비스의 운행 횟수를 증가시켜 지선과의 환승시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선교통서비스의 다양화 방안으로 면~마을간 지선체계는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버스형 DRT, 벽지노선을 운행하되 수요발생시 주변 마을을 거쳐가는 탄력적 노선운행, 공공형택시를 이용한 다양한 지선 교통서비스 공급방향을 제시하였다.
농어촌지역 버스환승체계 구축방향으로 시외-시내 환승이 일어나는 읍소재지와 간선-지선간 환승이 발생하는 면소재지의 환승체계 개념을 소개하였다. 현재도 대부분 시외교통거점을 이용해 농어촌버스 기종점을 운영하고 있어 시외-시내간 환승은 원활한 편이나, 일부 군지역은 별도의 농어촌버스 기종점을 운영중으로 이에 대한 통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간선-지선간 환승이 발생하는 면소재지의 환승거점화 방안을 신규로 제안하였는데,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선교통과 읍~면간 간선노선과의 환승기능, 생활중심기능을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정책제안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개별적인 교통서비스 공급의 체계화 필요성,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교통서비스 공급방안 필요성, 농촌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공공 기능분담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1장 연구개요 -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2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4

제2장 군지역 일반현황 및 교통체계 현황 - 15

1. 군지역 일반현황 - 15

2. 군지역 통행특성 분석 - 25

3. 군지역 교통체계 현황 - 35

제3장 군지역 대중교통 운영현황 분석 - 46

1. 군지역 대중교통 현황 - 46

2. 대중교통 환승체계 현황 - 57

3. 벽지노선 운영현황 - 72

4. 충북 농촌 대중교통 시사점 - 76

제4장 농촌지역 대중교통 체계 개편방향 - 82

1. 농촌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방향 - 82

2. 농어촌지역 버스환승체계 구축 방향 - 8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 94

1. 결론 - 94

2. 정책제안 - 96

참고문헌 - 97

Appendix - 99

1. ABSTRACT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