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본 연구는 충청북도의 수변자원을 활용하여 도시공간을 재구성하고 지역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한 워터프런트 개발 전략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대청댐, 남한강, 무심천, 미호강 등 충북 내 대표적인 수자원을 중심으로 수변공간을 생태·문화·관광·일상 기능이 복합된 생활 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국내외 주요 사례와 지역 현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주요 워터프런트 개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서울 한강 르네상스, 부산 북항 재개발, 세종 호수공원, 대전 갑천 생태하천 복원, 광주 광천천 도시재생, 서울 청계천 복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외 주요 사례로는 영국 템즈 게이트웨이,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미국 포틀랜드 윌라메트강,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개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워터프런트 개발이 단순한 경관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도시 기능 재구조화, 생태복원, 시민 커뮤니티의 재구성 등 다양한 도시 목표를 실현하는 유연한 도시재생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충북의 수변공간은 대규모 항만도시와 달리 다소 제약된 물리적 조건과 다양한 형태의 개발규제를 받고 있지만 반대로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수변 생태성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생활권 중심형 수변공간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도시민의 새로운 생활 거점 조성’, ‘개발규제에 대응하는 유연한 계획 체계 마련’, ‘복합 기능과 단계적 개발을 통한 수변공간 활성화’라는 실천 전략을 핵심 개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충북형 워터프런트 개발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변자원의 입지 특성과 활용 잠재력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 필요, 둘째, 다중 규제에서도 실현 가능한 점진적 개발과 활용 중심의 접근, 셋째, 수변 공간과 상권·관광·문화 기능 간 연계 강화 전략 구사, 넷째, 주민 주도형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다섯째, 내륙형 수변 특성에 적합한 소규모·복합개발 방향 전환이다. 본 연구를 통해 수변공간을 단순한 자연경관이나 친수자원으로 바라보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 구조와 지역 혁신을 이끌 낼 수 있는 전략적 공간 자산으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충북의 수변공간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공간계획 방향성과 정책적 기틀을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5

Ⅱ. 워터프런트 개발 이론적 고찰 ···················································································· 9

1. 워터프런트 개발 정의 ·········································································································· 11

2. 워터프런트 개발의 일반적 특성 ·························································································· 17

3. 워터프런트 개발 유형과 기대효과 ······················································································· 20

Ⅲ. 국내외 주요 개발 사례 ···························································································· 27

1. 국내 주요 사례 ····················································································································· 29

2. 국외 주요 사례 ····················································································································· 34

3. 종합 시사점 ·························································································································· 37

Ⅳ. 충북형 워터프런트 개발 공간계획 적용방안 ··························································· 39

1. 개발 방향성 ·························································································································· 41

2. 공간계획 유형 ······················································································································· 47

3. 지역활성화 연계방안 ············································································································ 53

Ⅴ. 결 론 ························································································································· 59

1. 연구 종합 ······························································································································ 61

2. 정책제언 ································································································································ 62

참고문헌 ··························································································································· 65

ABSTRACT ···················································································································· 66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공간적 특성과 정책적 대응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최근 3년간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총 1,507건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고령운전자 사고는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사망률 또한 완만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지니는 유형적·공간적 특성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커널밀도분석(KDE)을 적용하여 최근 3년간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약 21.5%에 해당하는 324건이 총 46개 다발지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다발지점은 청주시와 충주시 등 도시부 뿐만 아니라 군 단위 중심지에서도 확인되었으며, 교차로, 전통시장 및 상업가로 인근 및 읍·면 중심 생활권 내부 도로 등 일상적 이동 공간에 주로 분포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분석 양상과는 차별적인 결과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사고 발생 지점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요구되며, 특히 사고 발생의 상당 부분이 소수의 다발지점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광역적·일률적 대책보다는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형 관리가 보다 효과적인 접근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분석 결과 사망사고는 일부에 그쳐, 사고 발생이 잦은 지점과 사고 심각도가 높은 지점은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 방향으로, 운전면허 반납 유도와 교통복지 증대 등 제도적 관리와 더불어 고령자의 이동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병행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핵심 관리 단위로 설정하고, 생활권 중심의 미시적·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충북형 정책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Ⅰ. 연구 필요성 ················································································································ 1

1. 배경 및 목적 ·························································································································· 3

2. 내용 및 방법 ·························································································································· 5

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성 분석 ················································································ 7

1. 고령운전자 현황 및 특성 ······································································································ 9

2.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성 분석 ·········································································· 18

3. 소결 ······································································································································ 24

Ⅲ.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사례 탐색 ······································································· 27

1. 중앙정부 정책동향 ··············································································································· 29

2. 지방정부 정책사례 탐색 ······································································································ 34

3. 해외 정책사례 탐색 ············································································································· 40

Ⅳ.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분석 ······································································· 45

1. 분석 체계 및 방법론 ··········································································································· 47

2. 시군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분석 ······································································ 51

3. 소결 ······································································································································ 74

Ⅴ. 시사점 및 정책제안 ································································································· 79

1. 정책적 시사점 ······················································································································ 81

2. 충북형 정책모델 제안 ·········································································································· 83

참고문헌 ·························································································································· 85

ABSTRACT ···················································································································· 88

최근 인공지능(AI), 나노, 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기존 바이오산업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바이오 기술을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2034년 약 5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본 연구는 국내 대표 바이오 클러스터인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의 현주소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여 충북이 글로벌 첨단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충북의 바이오산업은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바이오서비스’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이 상호 보완하며 성장하는 완성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오송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의약 분야는 국내 최고의 생산 인프라와 인력 집중도를 보유하여 안정적인 내수형 생산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창과 청주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기 분야는 기술집약적
중소·중견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70%에 달하는 높은 수출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충북은 식약처, 질병청 등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핵심 지원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연구개발부터 인허가, 생산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클러스터라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투자 대비 국내 판매 성과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투자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혁신 기술의 실증과 사업화에 유리한 제도적 기반까지 확보한 상태다. 이에 본 연구는 충북이 보유한 이러한 인프라와 규제 혁신 강점을 극대화하여 실증·사업화 중심의 글로벌 K-바이오 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수립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기존의 제조·생산 중심 구조를 넘어 세포·유전자치료제(CGT)와 같은 차세대 유망 분야로 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R&D와 임상, 생산 간의 연계를 고도화하는 산업 전주기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오송-오창-청주를 잇는 삼각 벨트를 통해 기업들이 제품 개발부터 인허가, 실증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하여 규제 장벽을 낮추는 실증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 인증 상호인정 체계 마련과 해외 선진 클러스터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산·학·연·병이 융합된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여
창업과 연구, 정주가 결합된 혁신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결론적으로 충북은 단순한 생산 기지를 넘어, 국가 차원의 바이오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실행형 혁신 거점(Execution-based Bio Cluster)’으로 거듭나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발전 전략은 충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와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하고, 국가 바이오산업의 균형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I. 서론 ······························································································································· 1

1. 연구 개요 ······························································································································· 3

2. 첨단바이오산업 정의 및 범위 ······························································································· 7

3. 첨단바이오산업의 주요 특징 ······························································································· 15

II. 첨단바이오산업 동향 ································································································· 25

1. 글로벌 첨단바이오산업 시장 전망 ······················································································ 27

2. 세계 주요국 정책 동향 ········································································································ 40

3. 국내외 주요 기술 및 기업 동향 ························································································· 53

Ⅲ. 국내 첨단바이오산업 정책 현황 ·············································································· 87

1. 국가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 ····························································································· 89

2. 지역별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현황 ······················································································ 97

Ⅳ. 충북 첨단바이오산업 현황 및 여건 분석 ····························································· 113

1. 충북 첨단바이오산업 현황 ································································································ 115

2. 전국 대비 충북 첨단바이오산업 경쟁력 ··········································································· 139

Ⅴ. 충북 첨단바이오산업 발전방향 ·············································································· 153

참고문헌 ························································································································ 163

ABSTRACT ·················································································································· 164

○ 본 연구는 청주시 읍면별 콜버스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
용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DRT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 DRT는 지역의 인구, 대상지 면적, 주거분포, 산업, 대중교통체계, 통행특성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이용률, 이용 특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
○ 이를 위해 청주시의 읍면별 지역특성을 통계자료를 통해 비교 분석하고, 읍면별
교통체계, 모바일 데이터와 국가교통 DB를 통해 읍면지역 통행특성을 분석하였음
∙ 청주시는 읍면별로 2천명~7만명 등 인구나 토지이용이 상이하며, 읍면별 통행특성도
읍면 위치에 따라 상이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교통체계가 필요함
○ 청주시 권역별 DRT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특성에 따른 DRT 운영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서비스 권역 설정 시 DRT 서비스 없이 중심도시에서 직접 연계할 수도 있고, 읍면별
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 인접 읍면을 묶어 하나의 서비스 권역을 설정
∙ 연령별 분포에 따라 호출형 DRT 이용 방법이 상이하고, 권역의 크기에 따라 호출형과
고정형 노선 간 적절한 기능분담 필요
∙ 통행의 중심지 위치에 따라 서비스 범위를 달리 설정해야 하며, 권역내 산업단지, 학교
등 고정수요 여부에 따라 호출형과 고정형 노선을 적절히 활용해야 함
∙ 대중교통 노선과의 환승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통행수요에 따라 서비스 범위에
대한 조정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기존 DRT 운영 개선방향 제시
∙ DRT 운송실적이 부진한 지역의 경우 서비스 권역 설정의 문제, 통행 수요와 부합하
지 않은 운영방안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시∙ 통행 중심지 위치가 편측으로 치우침에 따라 호출형 서비스의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서비스 범위를 조정하는 개선방향 제시
∙ 통행 수요와 운영체계의 불일치 지역에 대해 서비스 범위 조정, 고정형 노선의 조
정방안을 제시하여 통행수요 충족 유도
∙ 통근통학 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해 호출형 서비스 보다 고정형 노선을 확충하여
첨두시 통근통학 수요 충족방안 제시
∙ 1회 탑승객이 대부분 1~2명에 불과하여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특정시간대
요금할인을 통해 수요를 집중시키는 방안 제시
○ 지속가능한 농촌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DRT를 포함한 대중교통 개편방향 제시
∙ 타 시군에 DRT를 도입하기 전에 우선 기존 전체 대중교통체계를 간선-지선 대중
교통체계로의 개편과 읍면 중심의 지선 교통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읍면 중심의 지선 교통체계 구축에 있어 해당 읍면의 인구분포, 서비스 면적, 중심지
위치 및 특성, 생활권 및 통행 특성에 따라 유형화 하고, 호출형 DRT와 고정형 노선, 공공형 택시로 구성된 지선 교통체계 및 환승체계 구축 방안 제시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6

Ⅱ. 청주시 읍면별 지역특성 분석 ······················································································ 7

1. 읍면별 지역현황 ······················································································································· 9

2. 읍면별 가로망 현황 ················································································································ 15

3. 읍면별 대중교통 현황 ············································································································ 22

Ⅲ. 청주시 읍면별 통행특성분석 ······················································································ 27

1. 모바일 데이터 분석 ················································································································ 29

2. 국가교통DB 자료분석 ············································································································ 34

Ⅳ. 청주시 권역별 DRT 운영현황 및 시사점 ································································· 51

1. 권역별 DRT 운영현황 ··········································································································· 53

2. 권역별 DRT 운영실적 ··········································································································· 68

3. 지역특성별 운영특성 ·············································································································· 84

4. 시사점 분석 ···························································································································· 94

Ⅴ. 지역특성별 DRT 운영방안 ························································································ 99

1. 지역특성별 DRT 운영 개선방향 ························································································· 101

2. DRT를 포함한 대중교통체계 개편방향 ··············································································· 112

Ⅵ. 결론 ·························································································································· 119

1. 결론 ······································································································································ 121

2. 정책제안 ······························································································································· 123

참고문헌 ························································································································ 125

본 연구의 목적은 신노년층의 경제적 특성과 함께 이들이 직면하거나 향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정책수요 분석, 정부 및 타 지자체 지원정책 사
례 분석 등을 통해 충북지역 신노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시하
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노년층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
토, 신노년층 인구 및 통태적 변화 분석, 경제적 특성 및 정책수요 분석, 정부 및 타
지자체 정책 사례 분석, 충북지역 정책 현황 분석, 전문가 FGI 자문 등을 수행하였다.
신노년층 경제적 특성 및 정책수요 분석,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사례 분석 등을 통
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충북지역 신노년층 경제적 지원에
관한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초고령사회 및 정부정책 대응 노년층 종합지원대책 마련으로 노년층 종합지원
총괄 담당부서 확대 개편(지정), 민관 통합 거버넌스 구축, 충청북도 시니어 비전
2030 종합지원계획 수립 등을 제안하였다.
2. 중장년 일자리 지원 통합 추진체계 구축으로 충청북도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충
북시니어일자리혁신센터 설치, 중장년 사회공헌형 가치동행일자리 발굴, 추진 등을 제
안하였다.
3. 정부부처별 지원사업 연계 노인일자리 확대와 관련하여 정부부처 지원사업 연계
신규 노인일자리 발굴, 도-시군 연계 신규 노인일자리 운영관리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
였다.
4. 민간부문 노인일자리 창출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ESG 연계 민간기업 노인일자
리 중개 플랫폼 구축 및 기업문화 확산,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대상 및 인센
티브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5. 시군 귀농귀촌 및 노인일자리 지원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농촌지역 시니어-청
년 협업형 ‘세대통합 마을학교’ 운영, 신노년 귀농인 리더 육성 및 사회적경제기업 창
업 지원, 시군별 일자리 지원센터내 시니어일자리 전담매니저 배치, 시니어클럽 등 노
인일자리 지원기관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6. 충북형 일자리 혁신사업 확대 및 고도화와 관련하여 충북형 혁신일자리 통합 추
진체계 구축, 혁신일자리 전용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 원스톱서비스 고도화 등을 제안
하였다.
7. 노인 적합 직종 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업종에서의 노인일자
리 적합 직종 개발,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업종별 맞춤형 직
무능력 개발 교육훈련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8.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여성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관련하여 노인일자
리 미스매치 해소대책 마련, 여성 고령층 참여 시간제 일자리 확산, 여성 고령층 경제
활동참여 촉진을 위한 돌봄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9. 노년층 경제복지 강화와 관련하여 노년층 금융복지 컨설팅 및 부채관리 교육프
로그램 확대, 노인 공공일자리 참여시 지자체 대응 가산금 지급, 공공일자리 미시행
기간에 대한 기본소득 개념의 생활안정 바우처 지급 등을 제안하였다.
10. 노년층 생활비 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노인 다소비형 식료품 등 생활물가 안정
특별대책 마련, 취약계층 1인 독거노인 세대 주거비 바우처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범위와 방법 ···················································································································· 5

Ⅱ. 이론적 고찰 ················································································································· 7

1. 신노년층 개념 및 경제적 영향 ······························································································· 9

2. 선행연구 검토 ······················································································································· 14

Ⅲ. 신노년층 경제적 특성 및 정책 수요 ········································································ 19

1. 신노년층 인구 특성 및 통태적 변화 ··················································································· 21

2. 경제적 특성 및 정책 수요 ··································································································· 27

3. 소결 및 시사점 ····················································································································· 63

Ⅳ. 신노년층 정책 및 사례 ····························································································· 71

1. 정부 정책 ······························································································································ 73

2. 타 지자체 정책 사례 ············································································································ 76

3. 충청북도 정책 현황 ·············································································································· 83

4. 소결 및 시사점 ····················································································································· 93

Ⅴ. 결론 및 제언 ············································································································· 99

1. 연구결과 요약 ····················································································································· 101

2. 정책 제언 ···························································································································· 103

참고문헌 ························································································································· 107

ABSTRACT ··················································································································· 110

Table of Contents ····································································································· 112

최근 들어,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유휴자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유휴자원의 관리와 활용이 지역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재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휴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사회·경제·공간·문화적 측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휴공공시설은 공공이 소유한 자산으로, 활용이 용이하고 지역 발전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충북도는 폐교, 오송역 선하부지, 제천 청풍교, 자연학습원 등 일부 유휴시설을 대상으로
관광·문화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적이고 단선적인 사업 중심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충북의 유휴자원에 대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충북도에서 정책화하기에 용이한 도 소유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해 관련 개념에 대한 문헌조사, 선진사례 분석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충북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관광자원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휴공공시설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충북도와 시‧군이 보유한 각종
공공시설물 현황, 이용률, 운영비용,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3~5년 단위의 종합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광자원화를 위한 활용모델 개발과 시범사업 추진이다. 유휴화 정도와 시설 특성에
따라 교육·체험형, 문화·관광형, 축제․이벤트형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자원화 모델을 설계하고, 우선 2~3개의 대표시설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공공유휴공간의 지역 자산화이다. 지역의 산업유산,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기존 지역자원과 유휴공공시설을 연계하여 융복합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주민․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간영역의 참여 확대이다.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위험분담, 민간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활용 등을 위해 민간투자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도입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임대형 시설운영을 통한 민간영역의 사업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지원기반 강화이다. 유휴공공시설 활용을 위한 행정절차 효율화를
위한 지침 및 위원회 신설, ‘충북 유휴자원 관광자원화 공모사업’ 추진, 정책추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5

Ⅱ. 유휴자원의 개념 및 활용 ··························································································· 7

1. 유휴자원의 등장배경 및 개념 ······························································································· 9

2. 유휴자원의 발생원인과 활용적 의미 ··················································································· 12

3. 유휴자원의 활용 유형 및 방식 ··························································································· 15

4. 유휴자원의 활용 관련 정책동향 ························································································ 21

Ⅲ. 유휴자원 활용 관련 사례 ························································································· 33

1. 유휴 공공시설물 활용 사례 ································································································· 35

2. 유휴자원 관광자원화 활용 사례 ·························································································· 42

3.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 51

Ⅳ. 충북 유휴공공시설물 현황 및 관광자원화 방안 ····················································· 55

1. 충북 유휴공공시설물 현황 ··································································································· 57

2. 충북 유휴공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 방안 ············································································ 60

Ⅴ. 결 론 ························································································································ 65

1. 연구결과 종합 ······················································································································ 67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 68

참고문헌 ···························································································································· 69

ABSTRACT ······················································································································ 70

Ⅰ. 충북 서비스무역의 현황과 특성
◯ 2023년 기준 충청북도의 서비스무역 규모는 약 18억불로 전국 서비스 수출의 1.8%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제조업 중심 구조로 인해 서비스산업 비중(55%)이 전국
평균(62%)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 서비스 수출은 정보통신, 연구개발, 디자인, 관광･교육 등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체는 일반적인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대학, 병원, 연구기관, ICT
스타트업 등이 중심이 되는 구성
◯ 오송･오창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BT･ICT 융합형 서비스산업이 성장 중이며, 반면 제조업
연계 서비스(엔지니어링･디자인･컨설팅 등) 수입이 `23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6.8% 증가로
수출 증가율(4.1%)을 상회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
◯ 충북의 입지적 여건이 내륙인 관계로 해상물류(maritime logistics) 관련 인프라는
약하지만, 연구개발･시험･인증･기술이전 등 산업연계형 서비스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세종･대전 등 인근 혁신클러스터와의 연계 가능성 등의 다양한 잠재력 旣보유
Ⅱ. 서비스무역 경쟁력 분석:
◯ SWOT 관점에서 분석
- 강점(Strengths): BT･ICT 융합산업 기반, 우수한 대학 및 연구인력, 청주 혁신도시
중심의 연구･행정 인프라 보유
- 약점(Weaknesses): 글로벌 네트워크 부족, 서비스 전문인력 한계, 수출 지원 인프라
미비
- 기회(Opportunities): K-Culture 기반 디지털 무역 확산, 한-아세안 교류 확대,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수요 증가
- 위협(Threats): 수도권 서비스 집중 심화, 해외시장 경쟁 격화, 규제 및 인증 장벽 존재◯ 서울･부산 대비 서비스 수출 품목 다양성과 고용비중은 낮지만,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률(3.5%)이 전국 평균(2.8%)을 상회하며,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시사
Ⅲ. 주요 과제 및 정책 방향
◯ 충북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서비스 수출 생태계 구축 필요
- ‘서비스무역 종합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해 수출 컨설팅, 해외인증･지식재산 지원, 현지시장 정보 제공 등 통합 지원 기능 수행
- 충북형 서비스산업 통계체계를 마련하고, 충북대･한국교통대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한
실무형 무역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헬스(임상시험･원격의료･헬스케어 데이터 서비스)와 교육･콘텐츠(온라인
교육･애니메이션･메타버스 등 K-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분야의 집중 육성이 요구되며,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한 의료･문화 융합형 관광 패키지 개발 등 스마트관광 산업의
발전도 필요
◯ 디지털 전환 기반 확충을 위해 ‘충북 디지털 트레이드 허브(가칭)’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서비스 수출 과정 전자화, AI･빅데이터 기반 시장 분석, 전자상거래 및 SaaS(Software
as a Service)형 수출모델 실증사업을 통해 디지털 무역 기반 강화
Ⅳ. 세부 실행전략
◯ 서비스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수출보험공사･무역보험공사와
연계한 지식서비스 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적 지원 기반 강화 필요
- 의료･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허브센터 확대로 서비스산업 혁신 촉진 강구
◯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동남아(특히, 베트남･태국 등)를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해외 전시회 및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지원으로 해외진출 기회 확대
- 충북 기업과 해외 대학･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으로 국제협력
역량 강화
◯ 서비스 R&D 지원 확대를 위해 디자인･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 등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서비스 실증랩(Test Lab) 설치로
기술 기반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
- KS-S･ISO 등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신뢰도 제고
방안 강구
Ⅴ. 기대효과 및 추진체계
◯ 2030년까지 충북의 서비스 수출 규모를 현재(약 18억불) 대비 2.5배 수준인 45억불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서비스산업 고용비중도 55% → 61%로 상승하고, 서비스 전문기업
수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점차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 전환되고, 내수 중심 산업이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특히 청년층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추진체계는 충청북도청을 중심으로 KOTRA, 무역협회, 중소벤처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이
협업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민관협력 기반의 ‘충북 서비스무역 추진협의회(가칭)’를
신설하여 정책 실행력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
Ⅵ. 결론 및 제언
◯ 충청북도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지식서비스 기반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
◯ 단기적으로는 서비스무역 관련 제도 정비와 통계･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 중기에는
유망 서비스 분야의 집중 육성과 디지털 플랫폼 상용화 추진
◯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함께 수출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완성하는 단계적
전략 필요
◯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충북의 산업 특성에 맞춘 지역 맞춤형 서비스무역 전략을 지속 추진
◯ 나아가 지역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협력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충북이
중부권 대표 서비스 수출 거점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I. 서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7

2. 연구 범위 ····························································································································· 9

 1) 연구 범위 ························································································································· 9

3. 연구 내용 및 방법 ················································································································· 9

 1) 연구 내용 ························································································································· 9

 2) 연구 방법 ······················································································································· 11

II. 서비스 무역의 이론적 분석 ································································································ 13

1. 서비스 무역 개관 ················································································································· 15

 1) 서비스업 범위와 내용 ···································································································· 15

 2) 서비스 무역 개관 ··········································································································· 23

 3) 서비스 무역의 특징 ······································································································· 25

2. 서비스 무역의 유형 분류 ···································································································· 27

 1) WTO ······························································································································ 27

 2) IMF BPM6 ··················································································································· 31

 3) ADB의 서비스 무역 분류 ····························································································· 33

3. 서비스 무역의 유형 분류 관련 시사점 ··············································································· 35

Ⅲ. 서비스 무역 주요 동향 분석 ···························································································· 37

1. 글로벌 동향 ·························································································································· 39

2. 국내동향 ······························································································································· 44

 1) 추이 ································································································································ 44

 2) 정책 동향 ······················································································································· 48

3. 충북 동향 ····························································································································· 53

Ⅳ. 충북 실태 조사 ···················································································································· 63

1. 조사 개요 ····························································································································· 65

2. 조사 방법 ····························································································································· 66

3. 실사 진행 및 자료 처리 ······································································································ 704. 조사 결과 ····························································································································· 71

 1) 충북 서비스 산업 인식 수준 ························································································· 71

 2) 충북 서비스 무역 관련 애로요인 ·················································································· 79

5. 시사점 ··································································································································· 84

 1) 요약 ································································································································ 84

 2) 시사점 ····························································································································· 86

Ⅴ. 충북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제언 ·········································································· 87

1.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수출 역량 제고 ···································································· 89

 1) 충북 핵심 서비스 산업 육성 및 고도화 ······································································· 89

 2) 서비스 수출 유망기업 육성 및 맞춤형 지원 ································································ 91

 3) 디지털 기술 융합 통한 고부가가치화 ··········································································· 93

2. 서비스 무역 기반 조성 및 제도･인력 지원 강화 ······························································ 96

 1) 서비스 무역 통계･DB 및 정책기반 확립 ····································································· 96

 2) 맞춤형 금융･제도적 지원 강화 ····················································································· 97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98

3. 글로벌 협력 및 지역혁신 생태계 강화 ············································································ 101

 1) 해외 네트워크 및 국제협력 플랫폼 확대 ··································································· 101

 2)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 ································································································· 103

 3) 지속가능한 서비스 무역 거버넌스 구축 ····································································· 105

Ⅵ. 결론 ····································································································································· 109

1. 요약 ···································································································································· 111

2. 향후 연구 발전 방안 ········································································································· 114

참고문헌 ····································································································································· 117

1. 국내문헌 ····························································································································· 117

2. 국외문헌 ····························································································································· 119

3. 기타 ···································································································································· 120

Appendix ·································································································································· 123

 부록-EBPOS 2010 체계 ···································································································· 125

 전국 대비 충북의 서비스무역 대상업종 현황 ··························································· 134

 ABSTRACT ·························································································································· 147

n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25년 7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7%에 이르렀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인구구조, 노동시장, 돌봄체계, 주거·교통 등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회 전반의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확산되고 있다. 고령친화도시는 모든 지역 주민들이 평생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사회 환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안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GNAFCC)’는 2025년 8월 현재 전 세계 57개국
1,739개 도시·지역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25년 6월 기준 64개 지자체가 가입해
추진 기반을 넓혀 왔다. 또한 2023년 12월 20일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6년 1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은 계량화된 점수 인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고령친화도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5년 주기의
계획–이행–평가 ‘과정’을 권고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실천 로드맵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충청북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고, 고령화 속도도 더 빠른 편이다. 게다가 지역별 편차도 심해서 군 지역의 고령화비율은 이미 40%를 초과한 곳도 있어,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 단위의
고령친화도시 정책 로드맵이나 추진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친화도시 지향이라는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여 충북의 고령친화적 여건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와 근거를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n 주요 연구 결과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와 국내 사례에 대해 검토하였고, 행정통계와 전국 규모의 서베이 자료, 충청북도의 노인복지 관련 조례와 주요 사업을 바탕으로
고령친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충북 고령친화도 분석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충북에는 고령친화 환경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 등 총 여섯 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이들 조례는 고령친화 환경 조성에 있어 복지서비스와 사회참여 영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를 포함한
다섯 개의 노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강화하려는 충북도의 정책 의지와
제도적 기반 확충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노인복지조례」와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가 노인복지의 틀 안에서 한정적으로
개념화되고 있고, 추진체계나 평가·환류 장치, 구체적인 재정 지원 기준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충북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과 2023년~2025년까지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8대 영역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 돌봄
및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참여’, ‘시민 참여와 고용’과 관련된 사업들이 비교적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반면, ‘외부환경 및 시설’, ‘교통’, ‘정보 접근’, ‘존중 및 사회적 통합’ 등은
상대적으로 관련 사업이 적거나 간접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돌봄과
건강관리, 경로당 활용, 일자리 연계 등 복지서비스 중심의 영역은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고령자의 이동성 향상, 물리적 환경 개선, 디지털 접근성 확보 등 일상생활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n 연구의 함의
충북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령친화도시의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념의 명확화와 정책 체계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충북의 지리·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한 지표체계 구축도 핵심이다. WHO 8대 영역을 분석틀로 활용하되, 지역 고령자의 생활조건과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정책 수요를 포착할 수 있도록 정량·정성 지표를 함께 개발하고, 정기적인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고령자들의 체감과 인식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갱신해야 한다. 현재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실태조사를 가능하게 하더라도 임의조항에 머무르면 정책 근거로서의 활용도는
낮으므로, 조사와 평가의 정례화 및 결과의 정책 반영을 법·제도로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부서별로 흩어진 사업을 묶어 총괄·조정할 전담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도 차원에서는
표준 매뉴얼을 제시하며 기초지자체의 고령친화도시 인증,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수행 역량 교육, 재정,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시·군 간 격차를 줄이는 광역적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령친화도시는 단기간에 완결되는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추진·관리해야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주요 사업을 고령친화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연속적 환류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 과정 전반에 고령자를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이자 실행자’로 보는 관점 전환이 중요하며, 정책
형성과 집행 전 단계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정기적, 구조적으로 반영되도록 참여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I. 서론 ································································································································· 1

1. 문제제기 ··································································································································· 3

2. 연구 목적 및 방법 ··················································································································· 5

 1) 연구 목적 ····························································································································· 5

 2) 연구 범위 및 방법 ··············································································································· 5

II. 고령친화도시의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 7

1. 고령친화도시의 개념 ················································································································ 9

 1) 고령친화도시 정의 ············································································································· 9

 2) 고령친화도시의 특성 ·········································································································· 13

2. 선행연구 검토 ························································································································ 15

III. 고령친화도시 사례 분석 ····························································································· 21

1. 고령친화도시 인증제도 ·········································································································· 23

 1)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 23

 2)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제도 ·························································································· 32

2. 국내 고령친화도시 인증 사례 ······························································································· 37

 1) 서울특별시 ·························································································································· 38

 2) 대전광역시 ·························································································································· 42

 3) 강원특별자치도 ··················································································································· 43

 4) 시사점 ································································································································· 45

IV. 충북지역 고령친화도 분석 ························································································· 47

1. 충북의 고령화 현황 ··············································································································· 49

2. 충북의 고령친화도 분석 ········································································································ 54

 1) 분석 개요 및 방법 ············································································································· 54

 2) 분석 결과 ··························································································································· 58

3. 정책 및 제도 분석 ················································································································· 67

V. 결론 ····························································································································· 75

참고문헌 ···························································································································· 81

ABSTRACT ······················································································································ 84

이 연구는 충청북도의 에너지전환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지역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이행, 산업 구조 전환 등 국가적 에너지 정책 변화 속에서 충북 지역이 처한 여건과
과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실질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외 에너지전환 정책 및 기술 산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충청북도의
에너지 수급 구조와 인프라, 더 나아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충북의 발전량은 태양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에 발전 시설이 집중되는
불균형이 나타났다. 또한 산업·상업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연구는 충북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 △지역 산업의 친환경 전환 지원 △주민 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강화 △기술 인력 양성과 지역 기업의 역량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부합하면서도 지역의 자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상생을 위한 충북형 에너지 대전환 전략”을
제안한다. 이 전략은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하고, 산업 전환과 사회적 참여를 결합한 통합적 실행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I.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6

3. 선행연구 고찰 ·························································································································· 7

II. 에너지전환 정책기술산업 분석 ··················································································· 11

1. 국내외 에너지전환 정책 분석 ······························································································· 13

2. 에너지전환 기술 및 산업 분석 ····························································································· 20

Ⅲ. 충북 에너지전환 현황분석 ························································································· 25

1. 충북 에너지 수급분석 ············································································································ 27

2. 충북 도내 에너지전환 산업 및 관련 인프라 분석 ······························································· 33

Ⅳ. 충북 에너지 대전환 전략 도출 ················································································· 37

1. 충북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 수요 분석 ················································································· 39

2. 충북형 에너지 대전환 실행 전략 ·························································································· 48

Ⅴ. 결론 ···························································································································· 61

참고문헌 ···························································································································· 67

Appendix

1. 부록 ········································································································································ 71

2. ABSTRACT ··························································································································· 77

◯ 환경기초조사사업은 통합물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비중이 낮고 단기 중심의 과제 구조, 연구 분야 간 불균형 및 정책 활용도
미흡 등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충북 지역은 금강 수계의 주요 관리구역이
집중된 핵심 지역임에도 지역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제한되고 있음. 이러한 현황을 고려할
때, 충북의 물환경 개선과 수계기금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 ◯ 첫째, 중장기 조사체계 강화가 요구됨. 수질·수생태계·비점오염·유량 등 핵심 정보는 단기
조사로는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다년도 과제 확대와 연속성 있는 데이터 축적 체계가
필요함. ◯ 둘째, 충북 지역은 금강 수계관리기금의 최대 수혜지역이므로, 지역 맞춤형 분석·기획 기능을
강화할 전담조직 또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예컨대 충북형 물환경 조사·기획 플랫폼을
통해 조사자료 통합DB를 구축하고, 우심지역 자동 진단, 중점관리지역 선정, 신규 기금사업
발굴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함. ◯ 셋째,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행정 연계 강화가 필수적임. 연구결과가 단순 보고서에
머물지 않도록, 충북도·유역환경청·수계위 간 협력으로 정책활용 중심의 성과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연구성과와 직접 연계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함. ◯ 넷째,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AI 기반 수질 예측 등 신기술 기반 물관리 체계를 조기
도입하여 충북의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함. ◯ 마지막으로, 수계 간·지자체 간 공동연구 체계 구축이 요구됨. 금강·한강 수계가 연접한
충북의 특성을 고려하면, 경계지역 공동 조사, 상류-하류 정보 공유, 유역 기반 협력사업
기획 등 다수의 연계형 과제가 가능함. 이를 통해 충북은 수계 차원의 광역 관리체계와
연계되며 수계기금 확보 전략도 강화할 수 있음. ◯ 요컨대, 충북의 물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의 개별 연구 중심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기술 기반·정책 연계 기반의 통합형 물환경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 강화가 필요함.

Ⅰ. 연구 개요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4

Ⅱ. 수계관리기금 운용 현황 ····························································································· 9

1. 물이용부담금 ······················································································································ 11

2. 수계관리기금 ························································································································ 12

3. 종합 ······································································································································ 35

Ⅲ. 환경기초조사연구 현황 ···························································································· 37

1. 개요 ······································································································································ 39

2. 문제점 ··································································································································· 48

3. 운용 현황 ····························································································································· 50

4. 연구과제 현황 ······················································································································ 52

5. 종합 ······································································································································ 53

Ⅳ. 충북 지역 연구 현황 ······························································································· 55

1. 시간적 연구 특성 ··············································································································· 61

2. 공간적 연구 특성 ················································································································· 69

3. 수질오염총량제 4단계 달성도 ····························································································· 76

4. 종합 ······································································································································ 77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79

1. 결론 ······································································································································ 81

2. 정책 제언 ····························································································································· 85

3. 향후 연구 ····························································································································· 89

참고문헌 ·························································································································· 91

ABSTRACT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