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지역마을공동체만들기를 통한 자립방안 모색(충남 홍성군 홍동 풀무마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 관련키워드 지역마공동체만들기통한자립방안모색(충남홍성군홍동풀무마중심으로)=Astudyonth…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190 목차 [연구개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자립의 관점에서 한국의 대표적 유기농산물 메카인 지역 공동체 마을이며, 생산활동과 사회적 관계망이 비교적 체계화, 시스템화 된 충남 홍성군의 풀무마을의 최근 발전 양상과 당면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점과 시사하는 점 등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필자는 마을 만들기를 “지역 소규모 생활공간에서 지역민 스스로 자립을 위해 협동적, 공동체적 경제를 구조화하고,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대면접촉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행위와 활동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 하에 지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와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충남 홍성의 풀무마을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사회적 자본으로 학교가 기반이 되어 성장한 풀무마을의 오리농 쌀을 통한 자립순환 경제와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보고, 또한 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도전으로 유기농산물의 유통구조와 판로 확보의 문제, 마을에서 지역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른 다양한 조직과 위원회 간의 전체적인 네트워크화와 조율의 필요성, 그리고 인구학적인 고령화문제 등을 점검해 보았다. [정책건의]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책적 대안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산물 가공 산업과의 결합, 판로 개척, 농산물 유통의 혁신, 특산물 개발, 체험학습, 도농교류 등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지산지소 운동과 함께 지역의 생협 소비자 조합원 확대가 필요하며, 또한 자본과 인력, 기술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보조사업 및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리고 마을단위에서 지역개념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마을 전체조직 및 단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치 행정사무국 또는 센터 설치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기계화 영농법인(인력대행회사 역할)에 의해 고령 농민의 농작업을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 공동생산과 농지보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인 문제해결 접근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충북도의 자립 마을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보조금사업에 의한 하드웨어적인 개발사업보다는 풀무마을 사례처럼 지역의 마을 리더들을 배양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소프트적인 사업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면서 현실적으로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마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강원도의 새농어촌 사업의 실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운로드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 A Study on the Efficient Propulsi… 관련키워드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효율적추진체계=AStudyonthe">class="sch_word">theEfficientPropulsi… 연구진 : 김진덕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616 목차 [연구개요] 본 연구는 지식기반 사회와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고 민선 4기 도정 목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들의 협력망을 유형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주체간 협력망에 대해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하며, 유형별 협력망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유형별 차이에 대해 실증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력망을 어떻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협력망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충북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협력망을 유형화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World Bank(2004)에서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지역분산형 거버넌스, 지자체형 거버넌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를 구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분산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에 있는 지방행정관서나 지자체가 아닌 제 3의 기관인 비정부부서 공공기관들을 설치하여 중앙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지자체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가 법제도 측면에서 개략적인 틀을 만드는데 그치고 실제 지자체와 지역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역사회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일의 연구에서처럼 이러한 세가지 유형을 우리나라에 접목시켜보았을 때 네트워크, 파트너십, 민관협업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강조되지만, 지역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그와 같은 요소들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유형들인 지역분산형 거버넌스, 지자체형 거버넌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 가운데 정확히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이러한 거버넌스 유형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일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를 지자체형-지역분산형, 지자체형-지역사회형, 지역분산형-지역사회형 등으로 World Bank의 거버넌스 유형들이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와 이상일의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유형과 충북지역에서 실제로 인적자원개발사업들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으로 충북지역 인적자원자원개발의 거버넌스를 유형화하였다. 첫째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유형으로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이다. 두번째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인적자원개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자체예산을 가지고 주도적을 추진하되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유형으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이다. 세번째는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형으로 이 유형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예산을 들여 지역사회단체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세가지 유형을 토대로 지금까지 추진되어왔거나 향후 추진되어질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거버넌스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두번째 목적은 유형화된 협력망 내에 참여하고 있는 주관기관과 파트너 기관사이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유형화된 협력망에 종사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협력망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24개 기관 113명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협력망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였고 각 유형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박지영의 사회복지기관과 기업과의 파트너십 평가 척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명확한 목적 및 목표, 신뢰, 협력, 몰입, 운영 및 관리, 평가 및 결과 등 총 11개 요인을 중심으로 2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전략적 특성, 관계적 특성 및 관리적 특성으로 하부개념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본 연구에서 분류한 세가지 유형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과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의 경우 전략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과 차이가 나타났고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관리적 특성에서 우월한 파트너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과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전략적 측면, 즉 실현가능한 명확한 목적과 목적가 일치하고 있어 파트너십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신의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파트너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유형들에서는 관계적 측면, 즉 파트너간의 협력정도, 정보공유의 범위와 정도, 서로의 신뢰성에 대한 정도,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성(몰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에서는 관리적 특성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파트너십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역할과 과업분담이 뚜렷하며, 파트너십에 대한 서로간의 피드백이나 평가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 감안해 볼 때 충북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세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원조달 메커니즘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구비하고 세제정비를 통하여 지자체에 제공되는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거나, 중앙정부가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지출하는 재원과 지자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재원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자원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이 자발적인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원을 대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책임감과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전략적 특성 및 관계적 특성보다는 관리적 특성에서 다른 협력망 유형보다 우수한 결과가 도출되어 지자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반면에, 지역사회의 단체와 주민들은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수행하려는 전략적 측면과, 지역사회의 단체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지자체와 제공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관계적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문제점들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사회 사이에 인적자원개발 활동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광역자치단체의 역량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주체들 사이의 서로 다른 관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 서비스가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 파트너십의 목적과 목표의 일치 및 실현가능성, 홍보, 가치 및 사업방향의 공유 등 전략적 측면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 협력망 모형보다 우수하고, 파트너간의 대등한 관계, 협력 및 신뢰 등 관계적 특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수요와 중앙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를 없애기가 쉽지 않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간의 전문성 및 행정기술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연속성이 부족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건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중앙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및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 기술의 차이, 그리고 현안의 구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연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구성원들이 각자 가진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족한 전문지식과 행정기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연속성 문제와 지역사회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대표성 문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거나 순환보직을 지양함으로써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충북지역 마을숲 관리 실태와 활용방안 = The Use Plan and Management Condition 관련키워드 충북지역마숲관리실태활용방안=The">class="sch_word">TheUsePlanandManagementCondition 연구진 : 우장명,반기민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601 목차 [연구개요] 충북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마을숲의 물리환경(위치, 지형 등), 생활환경(이용현황, 관리상태 등)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전방안과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연구내용의 요약] ’08년 7월부터 8월까지 충북지역의 마을숲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군별 마을숲 분포는 청주시 1개소, 충주시 3개소, 제천시 7개소, 청원군 1개소, 보은군 8개소, 옥천군 3개소, 영동군 6개소, 진천군 2개소, 괴산군 3개소, 음성군 2개소, 단양군 3개소 등이다. 충북지역의 마을숲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육상태가 양호한 곳이 15개소, 불량한 곳이 12개소로 나타났다. 생육상태가 불량하게 된 원인은 고사목 발생, 공동 상태 및 부식의 진행, 수세(樹勢)의 약화 등이다. 관리주체는 마을공동 관리가 10개소, 개인 소유가 10개소, 시·군 및 국가소유 19개소이다. 소유 주체에 따라 마을숲의 관리와 보전에 차이가 많았다. 지자체나 국가가 소유한 마을숲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개인 소유인 경우는 대부분 관리가 소홀하였다. [정책건의] 마을숲은 자연발생 유원지, 마을의 쉼터, 마을 동제(洞祭)장소 등 여러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마을숲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마을숲의 보전과 복원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충북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체제 효율화 방안 (The efficient management system of … 관련키워드 충북공공체육시설관리체제효율화방안(The">class="sch_word">Theefficientmanagementsystemof… 연구진 : 김충구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485 목차 [연구개요] 충북도가 수립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당양한 정책 가운데 공공체육 시설의 효율적 재치방안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충북의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을 적정하게 조화시킴으로써 중복설치로 인한 행 ? 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비효율적 운영체제를 개선하며,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체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본 연구는 충북의 공공체육시설배치에 관한 기존계획을 기초로 효율적 배치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의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및 이용성을 강화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문화선진도’를 추진하는 충북도에서 민선4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도민의 체육활동 등대를 통한 행복지수 고취에 부응하고자 한다. 다운로드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과 타법에 의한 관련사업의 연계방안 (A Study on Utilization of L… 관련키워드 경관법한경관사업과타법한관련사업연계방안(AStudyonUtilizationofL… 연구진 : 변혜선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7,942 목차 본 연구는 향후, 충청북도내 각 시군 경관계획 작성시, 경관사업의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시작되었다. 현재,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의 경우, 경관계획이 작성된 지역에 한해서만 경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사업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여진다. 이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관과 관련되는 각종 지원사업, 특히, 농촌경관 중심의 사업과 산림경관 중심의 사업을 검토하여, 이같은 사업을 경관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농촌경관과 관련되는 사업으로는 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많은 편인데, 경관보전직접직불제를 비롯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산림경관과 관련되는 사업으로는 도시림 및 생활림 조성사업 등이 있다. 이같은 사업의 간략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충청북도에서도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검토결과, 각 사업들은 충분히 경관사업으로 활용이 가능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관계획에서 경관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각 사업의 지원규모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을 경관사업으로 계획하는 경우와, 사업의 일부를 경관사업으로 계획하는 경우, 또는 경관적 측면을 더욱 보완하여 경관사업으로 계획하는 경우 등 그 활용방안은 다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같이 관련사업을 경관사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관계획작성 부서와 관련부서와의 철저한 공조체계가 요구된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 관련키워드 한강수계관리기금산정방식개선하천수질연계방안주민지원사업비중심으로(Improvementof… 연구진 : 류을렬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9,928 목차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BOD)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및 광역자치단체간 경계 최말단 한강수계의 환경부 수질오염측정지점까지의 유달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 2005~2007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달오염부하량 기준 청정도(역배출부하율)를 구한 후, 수계관리기금의 세출항목에서 수질오염개선에 직접적 영향이 적으면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이 가능한 세출항목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재정보전(補塡)뿐만 아니라 상ㆍ하류간 유역공동체 파트너십 유대강화, 지역별ㆍ가구별 형평성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팔당주변 경기도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어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별 주민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산식에 있어서 인구대비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0.8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상류지역은 토지가 생활기반으로 오염발생에 대한 사전적?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가중치가 변하면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가중치는 자연히 바뀌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폭도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권역구분에 있어서 모든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자원(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ㆍ검토하는 행정제도인 규제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수원의 최상류 지역인 충북, 강원도 오지권역을 추가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볼 때 주민지원사업비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이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구조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목적과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인 수질개선은 물론 모든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간 협의」라는 “보이지 않는 손”(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치는 상류지역 주민의 불이익 보전(補塡), 그리고 지역간 형평배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어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지출구조는 경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항목의 성격도 직접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되지 않은 주민 불이익에 대한 소득 보상적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지원사업이 불이익에 대한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구별 형평성의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에 기본방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보전은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면적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받는 최상류지역의 상대적 불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주민지원사업비도 오염정화와 같은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수질보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및 오염정화와 직접지원 모두 각각 94%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넷째, 보완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을 차등ㆍ적용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외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특정수준 강화방침에 맞추어 특별대칙지역 내ㆍ외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강수계의 수질은 여주, 양평, 강상 측점지점이 위치한 경기도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Ⅱ급수 이상의 급격한 수질악화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주된 오염지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2005년의 경우 한강상류 수질오염 BOD의 유달부하량(87,284.5kg/일) 중 지자체별 비중이 충청북도 11.2%, 경기도 43.1%, 강원도 45.7% 순이며, 2006년은 유달부하량(78,510.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12.3%, 강원도 33.8%, 경기도 54.0% 순으로 나타나 있다. 2007년의 경우 유달부하량(62,916.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21.2%, 경기도 33.4%, 강원도 45.3%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산정된 이유는 전반적인 강우량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는 2005년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으나 충북은 유달부하량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낮아 갈수기를 대비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조절한 점과 경기도지역에 설치된 일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처리효과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 대부분의 금액이 점오염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27.6%에 해당하는 4,197억원의 금액은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팔당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도로포장,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기타 홍보성 오염정화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등 최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감으로 작용하여 자율적인 수질보전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덟째, 자치단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액과 비교하면 충북은 평균 16~17억원 규모에서 332.92~465.15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강원도는 14억원 규모에서 113.96~160.02억원 규모로 많아지지만 경기도는 640~650억원 규모에서 100.17~211.33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산업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많은 만큼 주민지원사업비는 적게, 충북과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한강수계에 보내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게 되어 오염에 따른 형평성과도 맞고 더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수질보전 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지역의 재정상황(재정자립도)을 비교하면, 상대적 상류지역인 강원도(53.6%)ㆍ충청북도(33.3%)와 하류지역인 경기도(74.9%)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반면 인구는 가장 많아 결국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부하량을 발생시켜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한강법의 제정목적인 수질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법적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의 공동 배분방식을 사전적ㆍ법적 규제를 중시하는 토지면적의 가중치를 0.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하천수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국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 충청북도의 농공단지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The Operation Condition And Revit… 관련키워드 충청북도농공단지운영실태활성화방안(The">class="sch_word">TheOperationConditionAndRevit… 연구진 : 우장명 발행일 : 2009. 05 조회수 : 8,704 요약 제Ⅰ장 서론 1 제Ⅱ장 선행연구 및 관련제도의 검토 4 1. 선행 연구의 검토 4 2. 농공단지 관련 제도 6 제Ⅲ장 전국 및 충북 농공단지의 현황과 운영실태 14 1. 전국 및 충북 농공단지 현황 14 2. 충북의 농공단지 운영실태 21 제Ⅳ장 충북 농공단지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24 1. 충북 농공단지의 과제 24 2. 충북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 31 제Ⅴ장 결론 40 참고문헌 42 Appendix 44 목차 2008년 9월 말 현재 충북도내 농공단지는 청주시를 제외하고 11개 시·군에 모두 41개가 지정되어 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진천군 7개, 옥천군 6개, 제천시 5개, 충주시 4개의 순으로 대체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농공단지 조성이 감소하였는데 수도권공장 입지규제 완화로 농촌지역 입지의 매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종을 보면, 잡화, 기계, 금속, 화공 등 일반 제조업종이 전체 업체수의 약 90.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농업과 관련성을 갖는 식품 업종은 전체의 약 9.8%에 지나지 않아 농촌지역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의 균형개발과 농업구조 개선 등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하지만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공업화를 일정부분 달성하여 도․농간 산업적 불균형을 어느 정도는 해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농공단지의 기능을 재정비하여 지역의 농․특산물이 2, 3차 산업과 접목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농공단지 조성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농공단지 취업자 중 상당부분이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인근도시에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인구증가나 지역상품의 구매, 지방세 수입증대 등 당초 기대했던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활성화는 단순히 농외소득정책 차원이 아니라 지방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의 하부구조를 견실하게 구축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즉, 농공단지의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지역 전략산업과 향토 산업이 어우러지게 하여 지역의 핵심 산업기반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불균형 경제성장 정책으로 초래된 도시문제와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선하는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입지나 인력확보 및 원자재 확보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및 유통까지도 포함하여 단순한 공업단지보다는 지역의 복합산업단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운로드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Human Resource D… 관련키워드 기업인적자원개발투자가경영성과미치는영향(The">class="sch_word">TheEffectsofHumanResourceD… 연구진 : 김진덕,함창모,조문기 발행일 : 2009. 06 조회수 : 9,460 목차 충북지역은 경제특별도 정책을 통하여 많은 외부기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 기반을 확충함에 있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지역 기업들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정책들은 대부분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정책에 치우쳐 있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 투자요인의 시차효과 분석 등 실증분석을 통해 충북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정책 등 기업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조적 개선방안을 새로이 마련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절실한 과제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훈련비 등의 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실증분석을 통해 교육훈련비의 지출의 무형자산적 가치 인식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지역 소재 기업들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과 중장기적 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교육훈련비 지출과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한 주요 검증모형으로는 기업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교육훈련비를 주요 검증변수로 하며,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는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정기적 인력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교육훈련 전담부서 및 담당자 유무,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여부, 목표관리제 운영 여부 등과 같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특성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비 지출과 기업의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분석 결과에서 교육훈련비 지출은 기업성과와 5%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시차효과와 관련하여 -1기와 -5기에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경우 교육훈련비 지출이 기업성과와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훈련이 종업원에게 체화되어 기업성과로 나타나는 시차효과는 5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북지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비 지출의 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패널분석 결과에서는 -1기와 -3기에서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충북 제조기업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특성과 교육훈련비 지출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한 모형의 분석 결과에서는 교육훈련전담부서 및 담당자 유무,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의 기업특성 집단에서 교육훈련비 지출과 기업경영성과간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의 시사점은 교육훈련비 지출이 기업들에게 단지 비용의 지출이 아닌 중요한 자산적 가치에 대한 투자로서 이러한 지출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기업들은 교육훈련비를 단지 비용적 지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미래 기업의 경제적 효익과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주요 자산에의 투자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충북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육훈련비 지출의 기업경영성과에 대한 시차효과가 3년 전부터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기업들의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의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기업지원기관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전략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충북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 관련키워드 충북사회적기업발전방안(Astudyforthe">class="sch_word">theDevelopmentofsocialenter…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09. 09 조회수 : 8,358 목차 이 글은 사회적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충북 지역차원에서 탐색해 보기 위한 기초조사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유형을 우선 조사하였다. 또한 기업의 인증요건 및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수익성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법적, 제도적 개념에 부합하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것을 위해 충북 14개 사회적 기업 대표들과의 인터뷰와 종사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충북의 사회적 기업은 재정적으로 취약하며, 인건비 비중이 높고, 정부 재정 의존성이 강하였다. 이것은 전국의 사회적 기업 실태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재정적인 취약성에 기인하는 전문인력의 고용 부재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인 종사자가 기업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인증조항에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률은 지극히 낮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도 현실에서는 취약계층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이외에는 실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단지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서 인증기준에 취약계층 50% 고용이라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두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제도적, 법적 틀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시장성과 공익성을 업종 마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공익성이 따르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두어져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수익성이 따르는 업종일 경우 지자체의 지원 및 협력에 의해 시장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 필요에 의한 신규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기존 사회적 기업의 경영, 컨설팅, 홍보, 판촉, 전문인력 지원 등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의 사회적 기업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2022-24] 충북공간 경쟁력강화전략과 과제 관련키워드 [2022-24]충북공간경쟁력강화전략과과제 연구진 : 이경기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3,102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범위 및 방법 ·······················································································23. 연구수행체계 ·······························································································4제Ⅱ장 이론적 배경 ············································································51. 네트워크 이론 ·····························································································52. 성장거점 이론(Growth Pole Theory) ·····················································83. 조화·골격계획의 원칙 ··············································································11제Ⅲ장 공간구조 변화 전망 ·································································141. 국토공간구조 변화 시나리오 ····································································142. 충청권 공간구조 변화 전망 및 시나리오 ················································17제Ⅳ장 충북공간 미래 전망 ·································································201. SWOT 분석 ·····························································································202. 충북공간 개조요소 ····················································································213. 충북공간 어젠다 ·······················································································244. 충북 공간구조 변화의 경향성 ··································································265. 충북공간 경쟁력 강화전략 ·······································································28제Ⅴ장 충북공간 미래 선도프로젝트 ···················································311. 강호(江湖)축을 균형국토의 주류축으로 발전 ··········································312.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363. 오송 국제도시 추진 ··················································································414. 청주국제공항 중심 경제권 육성 ······························································515. 충북혁신도시 확장 성장거점 조성 ···························································556. 미호강 중심 생태벨트 조성 ·····································································587. 백두대간 생태벨트 구축 ···········································································608. 초정지구 세계화 전략 추진 ·····································································629. 권역별 균형발전 추진 ··············································································6510. 충북발전 펀드 조성 ···············································································67제Ⅴ장 정책제언 ··············································································69참고문헌 ························································································73 다운로드 1 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