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8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북 HRD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 = A Study on Development and … 관련키워드 충북HRD프로그램운영사업평가모형개발활용=AStudy">class="sch_word">StudyonDevelopmentand… 연구진 : 김진덕,이근우 발행일 : 2008. 04 조회수 : 8,513 목차 [연구개요] 지식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사람과 지식, 곧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및 지역에서는 필요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과를 산출하는데에만 관심을 보이는 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개정되어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김에 따라 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엄정한 평가를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충북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이 있으며, 개발된 평가모형을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평가-환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상의 합리적인 기초를 제공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지표는 CIPP 모형을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한 평가모형으로 선정하였고 다른 평가지표들과 차별화되고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 충북인적자원개발 관련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영역, 도민의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영역,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적 통합 영역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각의 영역에 대해 58개 평가지표, 54개 평개지표, 50개 평가지표 등 총 162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평가지표는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추진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상황평가를, 프로그램의 중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는 투입평가 및 과정평가를, 최종성과를 측정하는 평가에는 산출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는 CIPP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보다 세밀히 활용하기 위해서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정책영역을 고용창출영역, 평생학습영역 및 사회적 통합영역으로 나누어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제안되는 프로그램 사업들의 성격에 따라서 기본적 평가영역에 세부평가지표를 추가로 제시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선정평가에서는 개발된 평가모형 중 상황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선정평가를 수행하고 중간평가에서는 투입평가지표 및 과정평가지표를, 최종평가에서는 산출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상황-투입-과정-산출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그 다음해 사업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건의] 충북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절차에 따라 사업선정,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충북 RHRD 협의회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가중치 부여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며, 평가영역에 대한 총점수에 대한 선정 역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택하고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운로드 충청북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시설 인프라 구축방안 = A Study on the building … 관련키워드 충청북도노인장기요양보험도입따른시설인프라구축방안=AStudy">class="sch_word">Studyonthebuilding… 연구진 : 최승호,김창기 발행일 : 2008. 04 조회수 : 7,325 목차 [연구개요] 본 연구는 시간적으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독일의 시설수발 서비스 실행 경험과 2000년부터 제도가 시행된 일본의 시설 인프라 실태, 대략 2000년부터 한국의 제도도입 논의 과정과 시설 인프라 계획 등이다. 이를 통해 충북의 노인장기요양 시설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우선 장기요양 개념에 대한 한국, 일본, 독일의 용어 정의를 살펴보면서 서비스 내용과 포괄 범위의 차이와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 다음 요양보장의 필요에 대해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선험국 독일, 일본의 시설 인프라 실태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장기요양 수요예측에 의한 대상자 규모와 이에 따른 시설인프라 구축 계획, 그리고 2005년부터 실시 중인 1, 2, 3차 시범사업을 개관하였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부의 수요 추계에 따른 충북의 장기요양 대상자 규모와 시설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정책건의] 노인장기요양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주체의 다양화, 가정적인 그룹홈의 확대, 소규모 다기능 시설화, 경로당의 복합 다기능 재가복지지원센터로의 기능 전환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다운로드 충북지역 청소년 정체성 연구 = Study on identification of teenagers in Ch… 관련키워드 충북지역청소년정체성연구=Study">class="sch_word">StudyonidentificationofteenagersinCh… 연구진 : 김규원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016 목차 [연구개요] 이 연구는 충북 지역 청소년들의 정체성 파악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이를 위해 서울 지역과 비교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내용의 요약] Adler와 Adler(1994)의 지적처럼 이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량조사로서 설문지조사를 실시한 후 정성조사로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즉 정량조사를 1차로 진행한 후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활용하여 2차조사로서 질적 조사를 진행하였다. 정량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지역 정체성에 대한 여러가지 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성조사에서 원인 및 경로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은 연구의 편의성 및 지역내 공통성을 고려, 비확율 표본추출로 하되 지역별 할당은 고려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언어표현력이나 사고력 등에 관한 일반적인 관념을 활용,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기타 대상자 시 고려사항은 연구의 편의성은 물론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인 특성 중 미디어에 의한 획일성(유행 등)과 함께 청소년들이 부모의 정확한 학력, 수입 등에 대한 지식없음 및 기존에 보고된 연구 및 정성조사의 특성 등을 근거로 비확율 표집으로 추출하였다. 심층면접(in depth interview)은 설문조사시 추출된 항목에 대해 심리상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피면접자들의 어휘구사력, 속도, 어구 선택 등등은 전적으로 피면접자의 견해를 존중하였다. 특히 피면접자들의 외계어 등 독특한 언어사용 등을 고려, 개인별 담론을 하나의 텍스트로 취급하였다. 심층면접과 같은 인터뷰는 특정시대나 공간 안에서 상호간에 일어나는 매우 구체적인 사회적 대면행위이며 의견교환과정을 통해 지식을 얻는 능동적인 사회적 만남(Negus, 1999, 10-11)으로 상호작용성을 고려, 관련 전문가의 참석은 물론 시간, 위치, 질문 등을 함에 있어 피면접자가 어색함이나 당혹감(특히 성적으로 민감한 질문 등은 1대1로 진행하여 내담자의 비밀보장을 유지) 두려움 등등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히 기획하여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보다 솔직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피면접자를 구하면서 수당에 대한 언급도 하였다. 중간분석(interim analysis)으로서 자료의 분석, 부가적 자료수집과 분석 등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자료녹취, 필기, 필사본 반복해서 읽기, 자료의 분절화와 코딩, 단어와 코드화된 유목세기(enumeration), 자료속의 관계와 테마 탐색 등으로 이어졌다. 연구자의 객관성 문제는 ‘객관적’개념보다는 특정위치에서 형성되는 현실과 해석의 문제(Ang, 1989)로 자기성찰성(selfreflexivity)인정되며 정체성의 구성항목으로 지역성, 사회성, 문화적 가치 등 포함하였다. 여기서 지역성은 지역 이미지, 지역 언어 등을 포함했으며 사회성으로 전국적 이슈에 대한 관심, 가족관계 등을, 문화적 가치로 충, 효, 예 및 성적 정체성 등을 포함했다. 따라서 이러한 하위 항목으로 질문지가 구성되었다. 연구의 진행순서는 (비)수도권 청소년의 정체성파악을 위해 정량조사 질문지 구성 → 정성조사 질문 순이었다. 그 밖에 문헌연구로서 이론적 배경 및 해외 유관 조사 등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 청소년들은 지역 언어에 대해서 촌스럽거나 예의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촌스러움은 지역의 이미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충북 지역의 이미지는 서울이나 대전 등 대도시와 비교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촌스러움 이외의 특별한 콘텐츠가 없었다. 지역전통/관습의 보존과 관련하여서는 서울, 충북 두지역 청소년 모두 잘 모르고 있었다. 또한 두지역 모두 타지역 사람들에 대한 느낌으로 특별한 거리감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청소년들은 지역민들을 성격이 급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충북 지역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문화유적은 직지였지만 구체적인 지식은 없었다. 또한 지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낮았다. 정주의사와 관련하여 서울지역에 비해 자긍심이 낮았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이주의사를 확실히 밝히기도 했다. 지역 청소년들은 지역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보다는 ‘촌스럽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의 원인이 건물이나 사투리같은 외형적인 것 때문이었다. 성과 관련하여서는 두 지역간 차이가 없었다. 중학생 때 성경험을 처음해보고, 많은 학생들이 피임도구를 지니고 다닌다는 점은 향후 청소년 교육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청소년들은 성적인 특성은 그다지 드러내지 않았다. 부모의 역할과 관련하여 향후 자신의 결혼 등에 대한 태도에 극명한 영향을 받음이 드러났다. 자살과 관련, 지역 청소년들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받는 것으로 보였다. 충, 효, 예와 관련 지역별 차이는 없었으나 충에 대한 생각은 전무하다시피했다. 예는 서열화된 특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가치의 변화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 및 국가중심주의에 대한 반발로 사려된다. [정책건의] 이 연구에 의하면 지역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없고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 역시도 없는 편이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마케팅이든 홍보든 지역민과 그 밖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 관련 정책의 집행시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은 물론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방법 특히 권위있는 외부기관 등을 이용하는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만이 지역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촌스럽다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속적, 누적적으로 지역이 가치있음이라는 명제를 주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역마을공동체만들기를 통한 자립방안 모색(충남 홍성군 홍동 풀무마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 관련키워드 지역마공동체만들기통한자립방안모색(충남홍성군홍동풀무마중심으로)=Astudy">class="sch_word">studyonth…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190 목차 [연구개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자립의 관점에서 한국의 대표적 유기농산물 메카인 지역 공동체 마을이며, 생산활동과 사회적 관계망이 비교적 체계화, 시스템화 된 충남 홍성군의 풀무마을의 최근 발전 양상과 당면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점과 시사하는 점 등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필자는 마을 만들기를 “지역 소규모 생활공간에서 지역민 스스로 자립을 위해 협동적, 공동체적 경제를 구조화하고,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대면접촉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행위와 활동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 하에 지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와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충남 홍성의 풀무마을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사회적 자본으로 학교가 기반이 되어 성장한 풀무마을의 오리농 쌀을 통한 자립순환 경제와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보고, 또한 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도전으로 유기농산물의 유통구조와 판로 확보의 문제, 마을에서 지역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른 다양한 조직과 위원회 간의 전체적인 네트워크화와 조율의 필요성, 그리고 인구학적인 고령화문제 등을 점검해 보았다. [정책건의]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책적 대안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산물 가공 산업과의 결합, 판로 개척, 농산물 유통의 혁신, 특산물 개발, 체험학습, 도농교류 등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지산지소 운동과 함께 지역의 생협 소비자 조합원 확대가 필요하며, 또한 자본과 인력, 기술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보조사업 및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리고 마을단위에서 지역개념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마을 전체조직 및 단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치 행정사무국 또는 센터 설치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기계화 영농법인(인력대행회사 역할)에 의해 고령 농민의 농작업을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 공동생산과 농지보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인 문제해결 접근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충북도의 자립 마을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보조금사업에 의한 하드웨어적인 개발사업보다는 풀무마을 사례처럼 지역의 마을 리더들을 배양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소프트적인 사업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면서 현실적으로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마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강원도의 새농어촌 사업의 실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운로드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 A Study on the Efficient Propulsi… 관련키워드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효율적추진체계=AStudy">class="sch_word">StudyontheEfficientPropulsi… 연구진 : 김진덕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617 목차 [연구개요] 본 연구는 지식기반 사회와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고 민선 4기 도정 목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들의 협력망을 유형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주체간 협력망에 대해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하며, 유형별 협력망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유형별 차이에 대해 실증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력망을 어떻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협력망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충북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협력망을 유형화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World Bank(2004)에서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지역분산형 거버넌스, 지자체형 거버넌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를 구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분산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에 있는 지방행정관서나 지자체가 아닌 제 3의 기관인 비정부부서 공공기관들을 설치하여 중앙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지자체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가 법제도 측면에서 개략적인 틀을 만드는데 그치고 실제 지자체와 지역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역사회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일의 연구에서처럼 이러한 세가지 유형을 우리나라에 접목시켜보았을 때 네트워크, 파트너십, 민관협업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강조되지만, 지역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그와 같은 요소들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유형들인 지역분산형 거버넌스, 지자체형 거버넌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 가운데 정확히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이러한 거버넌스 유형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일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를 지자체형-지역분산형, 지자체형-지역사회형, 지역분산형-지역사회형 등으로 World Bank의 거버넌스 유형들이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와 이상일의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유형과 충북지역에서 실제로 인적자원개발사업들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으로 충북지역 인적자원자원개발의 거버넌스를 유형화하였다. 첫째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유형으로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이다. 두번째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인적자원개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자체예산을 가지고 주도적을 추진하되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유형으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이다. 세번째는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형으로 이 유형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예산을 들여 지역사회단체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세가지 유형을 토대로 지금까지 추진되어왔거나 향후 추진되어질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거버넌스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두번째 목적은 유형화된 협력망 내에 참여하고 있는 주관기관과 파트너 기관사이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유형화된 협력망에 종사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협력망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24개 기관 113명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협력망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였고 각 유형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박지영의 사회복지기관과 기업과의 파트너십 평가 척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명확한 목적 및 목표, 신뢰, 협력, 몰입, 운영 및 관리, 평가 및 결과 등 총 11개 요인을 중심으로 2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전략적 특성, 관계적 특성 및 관리적 특성으로 하부개념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본 연구에서 분류한 세가지 유형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과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의 경우 전략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과 차이가 나타났고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관리적 특성에서 우월한 파트너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과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전략적 측면, 즉 실현가능한 명확한 목적과 목적가 일치하고 있어 파트너십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신의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파트너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유형들에서는 관계적 측면, 즉 파트너간의 협력정도, 정보공유의 범위와 정도, 서로의 신뢰성에 대한 정도,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성(몰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에서는 관리적 특성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파트너십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역할과 과업분담이 뚜렷하며, 파트너십에 대한 서로간의 피드백이나 평가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 감안해 볼 때 충북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세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원조달 메커니즘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구비하고 세제정비를 통하여 지자체에 제공되는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거나, 중앙정부가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지출하는 재원과 지자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재원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자원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이 자발적인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원을 대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책임감과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전략적 특성 및 관계적 특성보다는 관리적 특성에서 다른 협력망 유형보다 우수한 결과가 도출되어 지자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반면에, 지역사회의 단체와 주민들은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수행하려는 전략적 측면과, 지역사회의 단체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지자체와 제공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관계적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문제점들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사회 사이에 인적자원개발 활동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광역자치단체의 역량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주체들 사이의 서로 다른 관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 서비스가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 파트너십의 목적과 목표의 일치 및 실현가능성, 홍보, 가치 및 사업방향의 공유 등 전략적 측면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 협력망 모형보다 우수하고, 파트너간의 대등한 관계, 협력 및 신뢰 등 관계적 특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수요와 중앙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를 없애기가 쉽지 않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간의 전문성 및 행정기술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연속성이 부족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건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중앙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및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 기술의 차이, 그리고 현안의 구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연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구성원들이 각자 가진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족한 전문지식과 행정기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연속성 문제와 지역사회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대표성 문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거나 순환보직을 지양함으로써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지방정부의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인식 연구 = A Study of Local Government Recogn… 관련키워드 지방정부개방형임용제대한인식연구=AStudy">class="sch_word">StudyofLocalGovernmentRecogn… 연구진 : 최용환,김대건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462 목차 [연구개요] 공직의 개방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수립 등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라는 필연적인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민간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다. [연구내용의 요약] 개방형 임용제도는 일정한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공직 내?외 구분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하는 제도이다.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직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제한적으로 개방형 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내부 공무원출신을 임용함으로써 순수 외부전문가의 임용이라는 본래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개방형 임용제는 공무원 자신들의 승진기회를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조사에서 공무원들의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공직사회에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내부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제고를 위해 개방형 임용제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는 다음과 같이 향후 개선?보완해 나간다면 장래에 공직사회에 정착하여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개방형 임용제로 채용된 민간출신 간부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둘째, 개방형직위는 충청북도의 핵심부서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다. 개방형직위가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위주로 지정되어 있고 핵심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역량있는 인사들에게는 큰 매력이 없어서 응모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현재의 계약직공무원 채용규정은 총 5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업무성과를 나타내어도 5년후에 계속 근무하여야 할 사람도 연장계약은 할 수 없고 처음과 같이 다른 지원자와 같이 경쟁하여 채용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신분불안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소신있게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무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계약직공무원들의 업무성과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고 특별한 성과를 낸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내에도 승진하여 경제적 보상은 물론 정신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정책건의] 충청북도는 공지개방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첫째, 직위별 직무분석을 통하여 소속부서 공무원들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 전 부서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 및 민간인도 함께 응모하는 순수개방형 직위로 대상직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격자를 선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력직의 승진임용과 전보, 계약직 채용 등 모든 경우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격적인 보수로 유인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유인체제로는 개방직에 유능한 민간인사를 유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방직에 대한 보수수준은 민간기업에 비하여 전혀 높지 않은데 비하여 신분보장조차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에 응모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로인해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충원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직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민간전문가를 과감히 행정조직으로 유인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운로드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과 타법에 의한 관련사업의 연계방안 (A Study on Utilization of L… 관련키워드 경관법한경관사업과타법한관련사업연계방안(AStudy">class="sch_word">StudyonUtilizationofL… 연구진 : 변혜선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7,942 목차 본 연구는 향후, 충청북도내 각 시군 경관계획 작성시, 경관사업의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시작되었다. 현재,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의 경우, 경관계획이 작성된 지역에 한해서만 경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사업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여진다. 이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관과 관련되는 각종 지원사업, 특히, 농촌경관 중심의 사업과 산림경관 중심의 사업을 검토하여, 이같은 사업을 경관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농촌경관과 관련되는 사업으로는 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많은 편인데, 경관보전직접직불제를 비롯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산림경관과 관련되는 사업으로는 도시림 및 생활림 조성사업 등이 있다. 이같은 사업의 간략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충청북도에서도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검토결과, 각 사업들은 충분히 경관사업으로 활용이 가능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관계획에서 경관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각 사업의 지원규모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을 경관사업으로 계획하는 경우와, 사업의 일부를 경관사업으로 계획하는 경우, 또는 경관적 측면을 더욱 보완하여 경관사업으로 계획하는 경우 등 그 활용방안은 다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같이 관련사업을 경관사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관계획작성 부서와 관련부서와의 철저한 공조체계가 요구된다. 충북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 관련키워드 충북사회적기업발전방안(Astudy">class="sch_word">studyfortheDevelopmentofsocialenter…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09. 09 조회수 : 8,358 목차 이 글은 사회적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충북 지역차원에서 탐색해 보기 위한 기초조사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유형을 우선 조사하였다. 또한 기업의 인증요건 및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수익성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법적, 제도적 개념에 부합하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것을 위해 충북 14개 사회적 기업 대표들과의 인터뷰와 종사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충북의 사회적 기업은 재정적으로 취약하며, 인건비 비중이 높고, 정부 재정 의존성이 강하였다. 이것은 전국의 사회적 기업 실태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재정적인 취약성에 기인하는 전문인력의 고용 부재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인 종사자가 기업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인증조항에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률은 지극히 낮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도 현실에서는 취약계층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이외에는 실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단지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서 인증기준에 취약계층 50% 고용이라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두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제도적, 법적 틀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시장성과 공익성을 업종 마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공익성이 따르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두어져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수익성이 따르는 업종일 경우 지자체의 지원 및 협력에 의해 시장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 필요에 의한 신규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기존 사회적 기업의 경영, 컨설팅, 홍보, 판촉, 전문인력 지원 등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의 사회적 기업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