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제I장 연구개요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주요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3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1) 연구의 기대효과 ···························································5

  2) 연구의 활용방안 ···························································5

제II장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사례조사 / 6

1. 관련 법 현황 ····································································6

  1) 벽·오지 버스 운행 관련법 ··········································6

  2) 시내(농어촌)버스 지원 관련법 ·····································8

2. 관련연구 검토 ································································10

  1) 농촌지역 대중교통 개선방안 관련 ····························10

  2)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효율화 관련 ····························14

3. 국내외 사례 ····································································20

  1) 교통서비스 변화 사례 ···············································20

  2) 국내외 대중교통 지원제도 ·········································23

제III장 시내(농어촌)버스 운영현황 분석 / 28

1. 시군별 버스운영 현황 ····················································28

  1) 지역 일반현황 ····························································28

  2) 시군별 교통체계 현황 ···············································37

  3) 시군별 대중교통 현황 ···············································40

제I장 연구개요 /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내용 ··································································4

제II장 관련 법 및 제도 / 6

1. 가축분뇨법 ·············································································6

2. 가축분뇨관리 계획 ······························································7

3. 가축분뇨관리 조례 ································································8

제III장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주요 실적 / 11

1. 검토 범위 ············································································11

2. 가축 사육두수 ·····································································12

3. 가축분뇨 발생량 ·································································19

4. 가축분뇨 수거 및 운반 체계 ·············································26

5.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31

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33

7.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36

제IV장 타당성 검토 / 38

1. 타당성 검토 현황 ·······························································38

2. 타당성 검토 주요 내용 ······················································39

3. 시․군별 타당성 검토 결과 ··················································41

4. 항목별 타당성 검토 결과 ···················································49

본 연구는 충북 지역축제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지역축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지표 개발은 공통지표와 함께 축제 유형별 특성지표를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먼저, 축제의 개념, 유형 및 효과 등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사례조사 및 전문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역축제 방문자 평가지표 48문항과 전문가 평가지표 28문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충북 지역축제를 문화예술축제, 전통역사축제, 생태자연축제, 지역특산물축제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특성지표 3개 문항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지표의 통계적 검증을 위해 충북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인 ‘지용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출된 평가지표는 내용타당성과 예언타당성,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충청북도 축제 평가시스템의 개선이다. 충북의 축제 평가 체계는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하여 우수축제를 선정·지원하는 구조로 운영중이다. 현재의 단선적인 평가체계를 전문가, 방문객 등으로 다원화 하고, 평가주체별 가중치를 부과하여 합산하는 형태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한 일관된 데이터의 축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일관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지속적인 축제 평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제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세 번째는 충북의 축제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충북 축제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공무원, 교수, 문화기획가, 연구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충북 축제발전 포럼’과 같은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지표 검증 대상 축제인 지용제에 대한 개선방향이다. 지용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정지용을 테마로 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구성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부스배치, 안내표지, 통행로 등의 공간구성에 대한 방문객들의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특히, 안전관리와 관련한 지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도출되었는데, 향후 축제 계획 및 운영시 공간구성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Ⅰ장  서론 - 9

1. 연구배경 및 목적 - 9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0

제Ⅱ장  축제에 대한 이해와 동향 - 12

1. 축제의 개념과 유형 - 12

2. 축제의 기능 및 영향 - 18

3. 축제 평가 및 지표 개발 사례 - 21

제Ⅲ장  충북 축제 현황 - 48

1. 충북 축제 개최 현황 - 48

2. 충북 지역축제 평가 및 육성제도 - 50

제Ⅳ장  충북 지역축제 평가지표 개발(안) - 52

1. 기본방향 - 52

2. 지표 개발체계 - 53

3. 지역축제 지표 개발(안) - 55

4. 방문객 평가지표 검증(실증조사) - 59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제언 - 67

1. 결론 - 67

2. 정책제언 - 68

참고문헌 - 70

Appendix - 71

1. 부록(설문지) - 73

2. ABSTRACT - 77

현재 전 세계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심각한 자연재해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게릴라성 폭우, 폭염, 폭설, 혹한 등이 예전 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각한 폭우의 증가는 침수로 인한 홍수피해는 물론 댐의 붕괴 위험 가중, 체계적 물관리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상수원을 댐(47.7%)과 하천(48.8%)에서 취수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이나 댐 붕괴의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충북은 대형 댐과 하천에 대부분을 의지하며, 지하수 이용량은 2021년 기준 1.4%에 그치고 있다. 광역상수도의 보급 확산은 지역의 상수도 업무의 효율화, 인건비 등 예산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이와는 달리 지하수, 샘물, 우물 등 자연 취수에 대한 관심 저하와 지하수 관리정책의 축소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반면, PET병의 먹는 물(생수)의 사용량 증가로 인한 주변 하천과 지하수의 고갈, 시설농업에서의 지하수 사용량 증가와 하천 수위 저감 및 수질오염 증가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지하수 이용량은 전국 연간 이용량 2,978.3백만㎥ 대비 9.1% (272.0백만㎥)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위 면적당 연간 이용량은 36,714㎥/년/㎢로 전국 평균 29,613㎥/년/㎢ 대비 124.0%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충북의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은 27.9%로 전국평균 21.9% 많다.
2021년도에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지표수-지하수 통합·연계관리 기반 마련’ 과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오염취약지역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지하수 공공성 강화체계 마련’, ‘지하수 공공용수 확보 및 도심 등의 유출지하수 관리 강화’, ‘대체 수자원 개발 및 물 재이용 활성화’, ‘상하수도, 지하수 시설 등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의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한강/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3년), 제4차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3년) 및 충청북도지하수관리계획(2019년)를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충청북도에서 지하수 함량을 증대하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하였다.

제Ⅰ장 서론 - 9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9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10

1.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1

제Ⅱ장 지하수 관리체계 및 계획 분석 - 12

2.1 지하수의 역사·문화적 의미 - 12

2.2 지하수 관련 법 체계 - 23

2.3 지하수 관리계획 고찰 - 26

제Ⅲ장 지하수 관리 우수사례 - 44

3.1 국외 지하수 관리 현황 - 44

3.2 국내 지하수 관리 우수 사례 - 47

제Ⅳ장 안정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제안 - 53

4.1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 현황 - 53

4.2 지하수 관리체계 및 한계점 - 57

4.3 충북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제안 - 60

제Ⅴ장 결론 - 72

참고문헌 - 75

Appendix - 77

본 연구는 대중교통 공급이 열악한 농촌지역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외-시내 연계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승센터 구축 운영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환승센터 구축방안 보다는 농촌지역 벽지노선과 같이 비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 문제와 현재 신교통모델로 공급되고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DRT 등 농촌지역 교통서비스 공급방안의 설정, 각 수단들의 기능을 정립하고, 농촌지역 공공교통수단 정립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환승체계 도입을 검토하였다.
우선 군지역 일반현황, 교통체계 현황, 대중교통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농촌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속가능한 농촌형 대중교통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공급 필요성, 벽지노선 제도 개편의 필요성, 간선-지선 노선체계와 환승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농촌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방향으로 간선-지선체계의 확립, 지선교통서비스의 다양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간선-지선체계의 확립은 기존 읍~면~마을 연계노선을 읍~면간 간선과 면~마을간 지선으로 분리하며, 간선서비스의 운행 횟수를 증가시켜 지선과의 환승시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선교통서비스의 다양화 방안으로 면~마을간 지선체계는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버스형 DRT, 벽지노선을 운행하되 수요발생시 주변 마을을 거쳐가는 탄력적 노선운행, 공공형택시를 이용한 다양한 지선 교통서비스 공급방향을 제시하였다.
농어촌지역 버스환승체계 구축방향으로 시외-시내 환승이 일어나는 읍소재지와 간선-지선간 환승이 발생하는 면소재지의 환승체계 개념을 소개하였다. 현재도 대부분 시외교통거점을 이용해 농어촌버스 기종점을 운영하고 있어 시외-시내간 환승은 원활한 편이나, 일부 군지역은 별도의 농어촌버스 기종점을 운영중으로 이에 대한 통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간선-지선간 환승이 발생하는 면소재지의 환승거점화 방안을 신규로 제안하였는데,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선교통과 읍~면간 간선노선과의 환승기능, 생활중심기능을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정책제안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개별적인 교통서비스 공급의 체계화 필요성,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교통서비스 공급방안 필요성, 농촌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공공 기능분담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1장 연구개요 -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2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4

제2장 군지역 일반현황 및 교통체계 현황 - 15

1. 군지역 일반현황 - 15

2. 군지역 통행특성 분석 - 25

3. 군지역 교통체계 현황 - 35

제3장 군지역 대중교통 운영현황 분석 - 46

1. 군지역 대중교통 현황 - 46

2. 대중교통 환승체계 현황 - 57

3. 벽지노선 운영현황 - 72

4. 충북 농촌 대중교통 시사점 - 76

제4장 농촌지역 대중교통 체계 개편방향 - 82

1. 농촌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방향 - 82

2. 농어촌지역 버스환승체계 구축 방향 - 8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 94

1. 결론 - 94

2. 정책제안 - 96

참고문헌 - 97

Appendix - 99

1. ABSTRACT - 101

디지털 전환은 인류가 직면한 사회문제에 디지털 기술을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하여, 가치를 부여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또는 그에 따른 결과를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 및 도시 등 특정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특정 영역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산업 전 과정에 빅데이터, AI, 5G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된다.
2016년 1월에 열린 스위스 다보스포럼 이후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된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양상은 도시, 산업, 복지, 관광,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충북의 디지털 역량진단 및 분야별 대응 전략 도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론적 관점의 디지털 전환 개념을 고찰하고, 최근 제시되고 있는 미래 디지털 전환의 양상과 국내외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전환의 국내 및 지역 차원의 적용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까지 이루어진 분야별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의 고찰을 통해 충북의 디지털 전환 잠재력과 전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충북 디지털 전환의 분야별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충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 산업, 농업, 복지, 인력 분야의 디지털 전환 기본방향과 핵심인프라 구축 그리고 분야별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 충북은 스마트도시 모델 확산을 위한 도시성장 단계별 스마트도시 서비스 공급, 지역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SW융합플랫폼 및 융합형클러스터 확산,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제약바이오의 융복합 가속,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술 보급, 농업 분야 사용자의 디지털 활용 기술 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 수용성 기반의 디지털 포용 정책 확대, 디지털 인재의 성장과 정착 지원 등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충북 디지털 전환 지원 통합거점 육성, 선도적 디지털 전환 거점 인프라 구축, 지역화된 선도프로젝트 발굴,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복지 확대, 디지털 맞춤 인재 양성체계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 산업, 농촌, 복지, 인재 분야별 선도 인프라 및 세부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제I장 서론 -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3. 연구수행체계 - 15

제Ⅱ장 디지털 전환 개념 및 동향 - 16

1. 디지털 전환 개념 및 전망 - 16

2. 국내·외 디지털 전환 정책 동향 - 27

3. 국내·외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 - 68

제Ⅲ장 충북 디지털 전환 현황 및 여건 진단 - 94

1. 충북 디지털 전환 잠재력 - 94

2. 충북 분야별 디지털 전환 양상 - 104

3. 종합진단 및 시사점 - 122

제Ⅳ장 충북 디지털 전환 대응 전략 - 123

1. 기본방향 - 123

2. 선도 인프라 구축 - 128

3. 분야별 대응전략 - 130

제Ⅴ장 정책제언 - 146

참고문헌 - 151

Appendix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