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개요]

충북의 농축산물을 수출하는 업체 현황과 지원 실태를 조사하여 농축산물 수출의 촉진과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내용 요약]

충청북도에 소재한 농축산물 수출 업체들은 대체로 최근에 설립된 회사들이 많았으며, 매출액은 1~50억원, 그리고 종업원 수는 1~20명이 대부분이었다. 주요 수출품은 대부분 농산가공품이며 품목별로는 고춧가루가 가장 많았다. 수출액은 1000만달러 이하가 대부분이며 직접수출이 많았다. 2008년 수출 여건을 전년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호전되었다고 느끼는 업체들이 많았는데, 마케팅 활동 강화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수출이 악화되었다고 느끼는 업체들은 원료 가격 상승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수출할 때 최대 애로사항은 신규 바이어 발굴이라고 하였다.수출 방식은 직수출, 직수출+로컬수출이 가장 많았는데 로컬수출만 하는 경우에도 해외거래처만 확보된다면 직수출을 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신규 바이어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직수출의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산물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동남아, 중국의 순이었으며, 바이어는 현지인과 해외동포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농축산물 수출에 있어서 주요 경쟁국은 중국을 가장 많이 뽑았다.

[정책건의]

농축산물 수출에는 국내 수급 상황, 농업생산비, 운송 및 저장 등 물류시스템, 환율 변화 수출통관 절차, 해외마케팅 등 여러 단계에서 애로요인이 많으므로 단계별로 지원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충청북도내 각 시군 경관계획 작성시, 경관사업의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시작되었다. 현재,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의 경우, 경관계획이 작성된 지역에 한해서만 경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사업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여진다.

  이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관과 관련되는 각종 지원사업, 특히, 농촌경관 중심의 사업과 산림경관 중심의 사업을 검토하여, 이같은 사업을 경관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농촌경관과 관련되는 사업으로는 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많은 편인데, 경관보전직접직불제를 비롯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산림경관과 관련되는 사업으로는 도시림 및 생활림 조성사업 등이 있다. 이같은 사업의 간략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충청북도에서도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검토결과, 각 사업들은 충분히 경관사업으로 활용이 가능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관계획에서 경관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각 사업의 지원규모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을 경관사업으로 계획하는 경우와, 사업의 일부를 경관사업으로 계획하는 경우, 또는 경관적 측면을 더욱 보완하여 경관사업으로 계획하는 경우 등 그 활용방안은 다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같이 관련사업을 경관사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관계획작성 부서와 관련부서와의 철저한 공조체계가 요구된다.

 

제Ⅰ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Ⅱ장 치유농업의 정의와 해외동향 ···················································6

1. 치유농업의 정의 ·······················································································6

2. 해외 치유농업 정책 방향 ·········································································10

3. 선행연구 ··································································································15

제Ⅲ장 국내 및 충북의 치유농업 현황 ···············································19

1. 국내 치유농업 정책 및 실태 ···································································19

2. 충북 지원정책 및 치유농업 사례 ····························································31

제Ⅳ장 충북의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38

1. 조례 등을 활용한 적극적 지원방안 ·························································40

2.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 ··············································································41

3.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43

4. 치유농업 대상별 홍보방안 ·······································································47

제Ⅴ장 결론 ···················································································49

1. 연구결과 요약 ·····················································································49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52

참고문헌 ·······················································································53

본 연구는 충북의 농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한 미래 농업기술의 하나인 스마트팜을 충북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특화하여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스마트팜 관련 전후방 산업의 활성화를 제시함에 연구목적이 있었다.
충북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 충북의 권역별로 다양한 농업환경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팜 육성방안을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중부는 시설스마트팜 중심, 북부는 약용작물 중심의 식물공장, 남부는 과수중심의 노지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확산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스마트팜 유형과 작목을 살펴 본 후 이와 더불어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방안을 기존의 농업경영체와 신규로 진입할 청년농업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스마트팜을 운영하는데 느끼는 시설비부담을 줄 일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팜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았다.
특히 단순히 스마트팜 확산만 그칠 것이 아닌 스마트팜의 각종 기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 컨설팅 등을 같이 발전시켜야 하며 일반적인 생산량보다 생산량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이를 활용한 가공과 유통방안도 함께 고려했다.
충북형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는 충북의 재배작목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잘 재배할 수 있는 형태의 스마트팜을 보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팜을 활용하는 농업경영체의 역량강화와 이를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스마트팜 컨설턴트의 육성과 스마트팜 관련 정보를 나누고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팜연구회 운영도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려 할 때 부족한 자금은 정부의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 농촌의 농업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스마트팜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큰 틀에서 구명해 본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7

3. 선행연구 - 9

Ⅱ. 충북 농업 현황 - 11

1. 충북 재배면적 및 농업인구 현황 - 13

2. 충북 주요 재배작물 및 농업 관련 사업 종사현황 - 24

3. 충북 스마트팜 현황 - 28

4. 시사점 - 31

Ⅲ. 스마트팜 동향 - 33

1. 스마트팜 개념 - 35

2. 국·내외 스마트팜 육성정책 - 42

3. 시사점 - 59

Ⅳ. 충북 스마트팜 육성 방안 - 61

1. 충북형 스마트팜 육성방안 - 63

2. 충북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 지원방안 - 72

3. 시사점 - 74

Ⅴ. 결 론 - 75

1. 시사점 및 연구의 의의 - 77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78

참고문헌 - 79

Appendix - 81

1. ABSTRACT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