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1세기 지구촌 시대는 세계화의 결과물로써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기술과 상품경쟁력도 치열해질 것이다. 그같은 상황에서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내 향토지적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보존 및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할 때 지역내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내발전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충청북도에서 추진한 향토지적재산 발굴조사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향토지적재산 활용?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를 통해 향후 향토지적재산의 활용과 관리 증진에 필요한 충청북도 차원의 정책과제와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그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종 문헌 및 정보매체를 활용함은 물론, 시군청, 농협, 축협, 임협, 농업기술센터, 문화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향토지적재산의 활용?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1999년도에 시행된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99년도에 이루어진 향토지적재산 조사발굴사업은 정확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특히 대표적인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된 정밀조사 아이템은 선정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잘못 선정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일부는 현재 향토지적재산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충북지역의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향토지적재산의 분포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그를 통해 자원의 소재와 분포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가치를 측정한 뒤, 부가가치가 높은 향토지적재산을 평가?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2001년도부터 본격 추진한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관해 도내외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충청북도의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은 향토지적재산의 부가가치를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인식 제고와 아울러,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와 그를 통한 상품화 비율을 높이되, 특히 활용도가 높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지역특산물의 권리화?상품화가 지배적이었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지역전통기술과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조상들이 사용했던 자연자원과 조상들의 얼과 숨결이 스며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는 상품화사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며, 그런 면에서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보은의 황토사업과 영동의 난계 국악기사업은 좋은 본보기이다.

제4?5장은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향토지적재산 활용?관리실태를 알아본 뒤 향후 관리방안을 알아보았다. 이 조사결과는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현장 목소리를 통해서 향토지적재산의 실태와 개선안을 도출한 의의가 있다.

40～50대 남성을 주축으로 한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은 주로 개인적인 전수를 통해 지역특성과 독창성?전래성?경쟁우위성을 지닌 향토지적재산 기술을 획득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권리침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화와 상품화가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은 향토지적재산 인식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치단체의 인식부족과 개발능력 결여를, 관리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그들은 체계적인 관리방안으로 향토지적재산의 전산화, 향토지적재산의 분류와 유관기관과의 연계, 향토지적재산의 법적 보호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향토지적재산 육성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부정책으로, 시도단위 연구기관을 통한 품질의 차별화, 향토지적재산 우수단체의 선발지원, 우수 향토지적재산 선발대회 개최, 향토지적재산 교육제도의 확립, 전통지식 교육제도의 확립, 홍보와 이벤트사업 전개, 향토지적재산 관련 조례의 제정, 생산단체의 고유브랜드 개발, 향토지적재산 전담부서 육성, 향토지적재산 전시관 운영, 향토지적재산 홈페이지 운영 등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았다. 그를 토대로 제시될 수 있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발전계획 수립

▣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단장기 정책 수립 및 추진

▣ 향토지적재산 담당공무원 및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 조속 실시

▣ 향토지적재산 보유자 중심의 조직체 결성

이같은 정책과제는 1999년도에 시행된 향토지적재산 발굴?조사사업의 한계, 2001～2003년 충청북도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향토지적재산 보유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것으로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 책 과 제 명

- 차별화된 품질 연구와 권리화?상품화

- 향토지적재산을 활용한 우수자치단체 선발과 지원

- 향토지적재산 선발대회(전시회?경진대회) 개최

- 향토지적재산의 연고기술인력 양성교육시설과 기관 설립

- 향토지적재산 알리기 홍보와 이벤트 사업

- 자치단체별 품질인증 등의 지적재산 관리 조례 마련, 운영

- 단위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고유브랜드 개발 제공

- 향토지적재산 전담부서 육성

- 향토지적재산 전시관 설립?운영

농업생산을 위해서는 농지가 필요하며 이 농지에서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물을 공급해줘야 한다. 우리 나라 농업용수시설물 23,800개중 저수지가 약76%인 18,000개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저수지시설의 약 54%가 1970년도 이전에 설치된 용?배수로가 토공구조물로 되어 있어 영세하고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서 많은 용수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첫째, 관개 저수지의 유입량, 증발산량, 침투량, 그리고 물 관개를 위해서 방출되는 양을 결정하여 합리적인 용수 공급과 운영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둘째, 저수지와 댐 운영에 관한 연구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수리모형 개발에 기여하고, 현장 관개용 저수지 물 관리 경영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효율적인 이수와 치수관리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시스템 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 모델을 이용하였다.

분석대상의 저수지는 금석지, 무극지, 용계지로 이루어진 각각의 저수지를 도수터널을 통하여 대형저수지화한 것이다. 무극지는 저수지의 수위조절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금석지와 용계지를 통하여 농업 용수가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각 재배시기동안 각각의 저수지는 고르게 저수지의 양과 수위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용계지에서 재배시기 동안 가장 많은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금석지에서는 재배시기를 제외하고는 물이 항상 넘쳐나고 있으며 특히, 재배시기가 도래하기 30일전에 넘치는 현상이 매우 큰 것을 알 수가 있다. 금석지에서의 분석결과만 본다면 넘치는 물의 양이 비교적 많고, 금석지는 농업용수의 이용과 저장에서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용한 수자원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농지의 관개가 대상이었던 농업용수의 개념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오늘날의 농촌사회는 농업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다양한 소득원을 그 지역사회에서 마련해야 하고, 거주 공간으로서의 환경개선의 필요성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용수를 위한 저수지의 개발에는 수생 동?식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종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콘크리트라이닝 작업보다는 수생생태를 보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정된 재원속에서 도로사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우선 순위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설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현재 시행되는 도로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기법을 활용하여 도로사업의 투자우선 순위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동안 도로사업 투자우선 순위평가시 경제성 측면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함으로서 지역적 특성의 반영이 어려워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가속화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투자 우선순위 결정시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변수를 지표에 반영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의 효과가 나타날수록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지표의 설정은 도시적 토지이용이나, 도시화율이 높은 타광역시도와 차별화하여 적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금년 말 수립될 충청북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도로투자사업의 투자우선 순위결정을 위한 평가를 정례화함으로써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즉흥적으로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가 결정되는 등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으로 토지이용 패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이와 같은 변화를 고려하여 도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평가를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이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 경우 수익성있는 유료도로 발굴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나,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이라는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수단의 도입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가능한 유료도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도로의 신설, 정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 구간을 적극 발굴해 내고, 이러한 도로에 대해서는 유로도로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지역산업집적지(클러스터) 이론을 통해 충북내 IT산업클러스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충북지역내 IT산업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IT산업의 거점으로 인정받는 오창첨단과학단지를 중심으로 광역행정단위인 충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클러스터의 속성상 초광역적인 개념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충북 및 충북 인근지역을 포함한다. 한편 시간적 범위는 충북지역내 클러스터의 현재성을 살펴보기 위해 1995부터 2001년까지의 시계열자료들이 사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는 문헌조사 및 사례연구, 설문조사 결과가 활용되었으며 충북지역내 IT산업의 클러스터 형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도 함께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첨단기술산업을 지역에 집적화시켜야 하는 당위성은 세 가지로 설명된다. 우선, 해당지역에 물자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지역경제 승수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둘째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분리신설기업을 많이 창출시킴으로써 첨단기술산업의 집적효과를 높이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 셋째, 기존산업에 첨단기술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고 지역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가 자립형 지방화의 핵심전략으로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산업클러스터 논의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분석대상과 범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연구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의 접근방법이 과학기술, 지역산업, 지역개발정책 등과 폭넓게 연계되면서 다양한 대상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클러스터는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그 발전경로는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충북의 IT산업클러스터 육성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면서 약점과 위협요인을 보완?상쇄해나가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충북의 잠재적 혁신역량을 살펴볼 때,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긍정적이다. IT산업의 혁신클러스터도 최근에 올수록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충북지역내 IT산업클러스터의 육성 전망을 매우 밝게 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기업들의 혁신환경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역혁신 요소 부족, 군집지 미형성 및 지역내 사회적 자본 형성 미약, 혁신 및 학습활동을 위한 사회적 자본 미성숙, 비공식 기업문화 부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서비스, 즉 정보지원 및 협력지원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며 산학연관 연계강화와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기업지원 등 필수조건들을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충북의 혁신기반 하에서 지역내 IT산업클러스터 육성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는 IT산업의 특화업종 발굴, 산학연관 협력체계 강화, 지방과학기술혁신 역량 구축,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추진전략들은 성장유망산업 특화, 지역내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산업집적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산업인프라 정비 등 혁신네트워크의 구현을 통해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구성주체간 역할분담을 통해 분업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창출이 클러스터의 작동원리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과수농업은 충북의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사과와 포도는 전국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품목이다. FTA 추진 확대, 그리고 DDA 농업협상의 재개에 따라 과수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생산기반의 정비 이외에 경영개선을 통해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과 수단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과수농가의 경영진단 지표는 개별 과수농업 경영체의 경영활동이 복잡다기능화되어 가고 있는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량적인 생산기술과 경영성과 요인에 기반을 둔 기존의 경영진단 평가에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방법과 퍼지 논리를 사용하여 정성적 요인을 추가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개별농업 경영체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2단계 선형 AHP기법을 이용하여 평가요인(정량적, 정성적)의 상대적 중요도와 배점이 부여된 표준화된 경영진단 지표를 구축하였다. 표준화된 경영진단의 주요지표는 생산기반지표, 생산관리 지표, 경영마케팅 관리 지표, 학습 및 성장 지표, 재무상태 지표 등 5개로 총 2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개별 농업경영체의 통합적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쟁력 요인들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경쟁력요인들의 중요도가 전체적인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질적으로 서로 다른 다양한 차원의 경영진단지표로 평가된 농업경영체의 진단 측정치를 퍼지 수로 통합한 하나의 종합척도 제시를 통한 포도 전업농가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코자 퍼지 논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퍼지 경쟁력 평가모형과 일반모형간의 경쟁력 평가의 결과를 서로 비교해본 결과 퍼지 모형을 적용한 통합적 경쟁력 평가방법이 일반적인 평가방법 보다도 순위의 결정시 매우 우수하며 항목별 우열의 판단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측정치들이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이들이 혼합된 척도이든 간에 모두 하나의 처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이 농업경영체의 통합적인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본 연구는 충북 청주시와 충주시를 대상으로 운량조건에 따라 토지이용형태와 용도지역이 기온 및 습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주제별로 실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ㆍ외 사례분석을 통한 열섬현상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녹지의 증가는 도시지역의 기온저감에 효과적이고 저감의 정도는 식재지, 초지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포장면과 나지는 도심지역의 기온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목그루의 증가는 기온저감에 효과적이고 그 효율은 교목, 소교목, 관목의 순으로 나타나 식재지 내에서도 냉원(冷源)의 주체는 교목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도심지역에서의 기온분포도로부터 도로, 건물 등 포장면과 나대지 주변에서는 고온을 나타내었고 식재지와 초지의 주변에서는 저온이 형성되었다. 저온역이 형성된 지역에서도 식재의 층위구조에 따라 교목 또는 소교목으로만 조성되어 있는 식재지보다는 교목+소교목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습도의 경우도 고온역이 소습역이고 저온역이 다습역으로 나타났다.

셋째, 토지이용형태에 따른 열섬현상 완화효과는 녹피율(식재지율 + 초지율)이 증가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녹피율이 높을수록 기온저감에 효과적이고 저감효과는 공업지역,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용도지역별 열섬현상 완화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실측결과 저온역은 생산녹지지역에, 고온역은 상업지역에서 주로 나타나 이 결과로부터 저온이 형성된 지역의 녹지를 적극적으로 보존 또는 보전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고온역이 형성된 지역에서의 녹지확보 대책 또는 도시 주변 중심산줄기와의 녹지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이 결과로부터 녹지는 대소규모에 관계없이 작은 녹지라도 절대적 보전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호암지쪽의 신선하고 찬 냉기가 인공구조물이 밀집된 시가지(상업지역 및 주거지역)로의 유입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열섬현상완화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녹지의 연결 또는 녹지대(가로수, 수면, 하천 등)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녹지확보가 도심지역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면 열섬저감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배치계획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호암지와 같이 정체된 수면은 야간에 식재지 또는 초지보다 열을 발산시키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수면의 경우는 주간에 열섬현상 완화에 효과적이나 야간에는 식재지, 초지보다 효과가 낮아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기온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수면을 핵으로 하여 주변을 교목 또는 교목 + 소교목의 층위구조로 식재하고 가능한 물의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면(분수대 또는 폭포) 형성노력과 함께 소하천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다. 즉, 여름철 기상환경의 조절을 고려한 녹지 및 수면의 효율적인 양적확대와 질적 향상은 물론 반사율이 높은 녹지, 초지, 잔디블럭의 조성과 투수성 재질을 이용한 포장(鋪裝)기술의 도입 등 포장면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대구시를 포함하는 선진국의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열섬현상 저감대책을 요약하면, ①인공적 배열(排熱)을 억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배열 억제대책으로는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제도 시행, 에너지 다량 이용자에 대한 기술제공 등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 건축자재 개발을 통한 건축물 단열의 경제적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자동차의 연비개선, 대형화 억제, 교통흐름 원활화 추진 및 경제속도(시속 70km) 유지 대책, 교통량 억제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②지표면을 개량하는 것이다. 녹지, 초지, 수면의 감소와 포장된 도로 및 건물벽면의 증가에 따라 태양, 건물 및 자동차 배열로부터의 복사열이 증가하여 지표면 온도의 고온화와 지표면의 비축열(備蓄熱) 증가를 초래한다. 구체적인 지표면 개량대책으로는 도시지역에 남겨진 녹지나 초지의 보존 및 보전대책 또는 공원, 녹지 등 조성대책, 도로, 주차장 등 포장면의 잔디블럭 등 투수성 재료로 전환, 건물 사이 좁은 면적이라도 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들 수 있다. ③도심으로의 바람길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심을 둘러싼 백두대간 중심산줄기 또는 주변 야산의 계곡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도심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바람길을 확보하는 등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일반적으로 한반도 풍향은 여름철 남풍, 남동풍 또는 남서풍, 겨울철 북풍 또는 북서풍이므로 특히, 2006년의 경우 혹서(酷暑)기(7～8월)의 풍향(청주시는 동북동풍, 충주시는 동풍)을 고려하여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조림을 추진하거나 바람길에 조성되는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지시 건물의 방향을 조정하거나 층수를 제한하는 등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일곱째, 바람통로를 이용한 도시계획의 구현 등 구

체적인 정책방향으로는 ①본 연구의 실험결과로는 여름철 남동풍(청주시) 또는 동풍(충주시)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이들 방향으로부터의 냉기를 유입시킬 수 있는 산림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는 용암동ㆍ분평동지역에 건설된 고층 아파트군을 고려하여 낭성ㆍ남일ㆍ남이ㆍ문의면 지역의 토지이용 중 임야를 가능한 임상이 양호한 교목중심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남 또는 남서쪽 방향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설로 인한 냉기의 유입통로가 상당히 차단할 가능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②신시가지 개발 시 냉기원의 바람길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향후 건설될 고층건물 및 아파트는 도심으로의 냉기유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무심천은 좋은 냉기원임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천변에는 고층 건축물의 건축제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구릉지 등의 녹지로부터 냉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경사면에 수직으로 구조물을 배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③저층 밀집형에서 고층 분산형 또는 저층 분산형으로 건축높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층 밀집형 주거단지 형태에 비하여 고층 분산형 주거단지 형성이 좋을 듯하다. 다만, 이 경우 녹지 및 수계를 통한 냉기 유입원을 확보하도록 하며, 이들 냉기의 유입원과 건물통풍 및 도로에 의한 통풍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한옥마을 등 전통가옥의 형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통가옥은 상당수가 정원을 비롯한 녹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층 주거지이므로 주위의 바람길을 막을 염려도 적다. ⑤Computer Simulation에 의한 기류해석을 도입하는 등 도시계획에 있어서 대기의 흐름 및 순환을 모의실험함으로써 특히, 하절기 도심지역에서의 바람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지, 하천 등으로부터 불어오는 냉기류를 원활히 도심에 유입하도록 하는 것은 열섬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이러한 바람길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도심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도시 전체의 바람길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단위별 건물의 형태 및 구성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건물 계획 시, 이러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해석결과를 기초데이터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충북 주요도시는 주변이 산림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쉽게 바람길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 ⑥통풍성능을 높이기 위한 건물배치 및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국 각지에서 각종 건설회사가 수많은 종류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분류해 보면 몇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치는 일자형 주동 평행배치와 ?자형 배치이다. 건물의 통풍성능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으나 다음에 제시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건설 심사 시에 건물의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도 바람길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간단한 방법으로 건물 아래층을 뜬구조(필로티)로 한다거나 건물의 중앙부를 바람길 통로로 뚫는 구조(Void)를 이용하는 것이다. ⑦비오톱네트워크 계획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지역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물종의 소멸비율을 최소화하며 자연화의 기회를 최대화하는데 있다. 특히 날로 훼손되고 있는 도시의 생태계 및 서식처를 보전하는 것은 작게는 토지이용계획상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며, 넓게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체적인 도시생태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도시를 하나의 생태계시스템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또한 도심에서의 작은 비오톱들은 여름철 도시온도를 떨어뜨리는 Cool Spot 구실을 함으로서 도심 열섬현상의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충북지역을 포함하는 한반도는 이미 기존의 온대성 기후에서 아열대성 기후로 기상이 변동되어 열대지역 강우특성인 스콜(squall)성 집중호우가 일상화되는 등 기상특성이 변하였다. 이러한 한반도 기상요인을 반영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차량배출열의 감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에너지 절약 등 도심지역 배출열의 감소노력이나 층위구조를 고려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조성, 2줄 가로수길 조성, 옥상 및 벽면녹화, 잔디블럭 등 충분한 녹지확보와 투수성 재질의 포장과 같은 미시적 도시정책과 특히 하절기 열섬현상으로 달구어져 있는 도심지역에 도시 주변의 계곡, 공원, 하천에서 불어오는 냉기를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바람통로의 확보 및 수변과 녹지의 네트워크 형성과 같은 도시계획 등 거시정책을 적절히 조합, 시행함으로써 충북지역 주요 도시의 열섬현상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파일)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연구개요]

이 연구는 지역 청소년들의 미디어 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행태 분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미디어 교육은 대중문화에서의 미디어의 역할과 영향력 그리고 문화주체로서 인간, 대중문화의 기본구성요서로서 텍스트에 대한 해독의 필요성 및 청소년 등에 대한 논의와 접근 등으로 그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다.

[연구내용의 요약]

지금까지 미디어 교육 패러다임은 보호주의적/예방적 차원과 개인의 자율규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술적 차원, 다매체다채널과 같이 확산된 미디어문화 환경에 대한 적응훈련으로서 미디어 활용과 이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디어 환경론 등으로 변해오고 있다. 최근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개념 역시 미디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메시지 제작방법을 익혀 많은 사람들과 효과적인 소통능력을 기르며, 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현대와 같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었다는 기성세대의 우려 그리고 이러한 우려에 대한 부적절하거나 전문한 관심, 예컨대 해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관련연구 및 전국단위 혹은 서울 중심의 연구결과물들은 결국 지역청소년들이 대도시 거주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일탈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킨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조사, 분석하여 이를 통해 지역 중심형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출하려고 한다. 아울러 이러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의 특성 등 감안하여 기존 미디어 교육 모델 등과 접목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미디어 교육 모델은 일반적으로 주제별 통합 혹은 분리 문제(민주/독제, 다문화/단일문화), 초/중/고 및 별도 수준 책정 문제, 통일식 혹은 개별 학교식 커리큘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미디어교육 패러다임 적용문제(해독/비판/접종, 문화정체성, 예술 혹은 결합접근법)와 미디어 교육의 내용문제 등에 관한 모색이 중심이 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교육의 패러다임, 커리큘럼, 프로그램 개발, 현장교육, 협조적 활동, 실천을 위한 행동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이 연구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서 연구범위에서 공간적 범위는 충청북도로 한정하며 시간적 범위는 2008년으로 제한한다. 연구방법으로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사용한다. 이는 FGI가 이 연구가 지향하는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의 주 대상층인 청소년들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정책건의]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행태를 미디어의 중재(mediation)유형, 관여도(involvement), 기능적 대체((functional substitution), 채널 레퍼터리(channel repertoire), 지역성, 일탈행위와 사회적 관계 등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지역내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근거로 지역 미디어 현황분석 및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미디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비공식적 과외활동에서 공식적인, 입시과목으로 까지 진행되는 단계별 발전 방안을 제시했으며 특히 지역 청소년들의 미디어 노출행태를 감안, 초등학교 4,5학년 이전부터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정체성의 내재화를 위한 미디어교육 방안도 제시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사회가 권위적이고 일방적이며 훈시중심의 의사전달의 모습을 보이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의 미디어 노출행태는 이미 이러한 기성세대의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효과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개요]

본 연구는 현행 총량관리제도의 목표수질 설정원칙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행 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 설정과정을 분석하고 충청북도 금강수계의 단위유역별 수질현황과 목표수질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제1단계 목표수질 설정의 문제점은 물관리종합대책의 비현실성, 지역간 형평성 부족, 그리고 목표수질 측정지점의 부적합으로 분석되었다.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비 현실적인 삭감계획을 고려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수질을 제시하였으며,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는 목표수질 설정원칙으로 인하여 기존의 청정지역에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나타내어 지자체의 불만과 불신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제2단계 목표수질 설정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BOD 목표수질의 설정원칙이다. 제2단계 총량관리기간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목표수질의 평가방법이 50%확률수질에서 75%확률수질로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질을 제1단계와 동일하게 유지하여 결과적으로는 목표수질이 확률적으로 25% 강화되었다. 둘째는 장래수질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 수질모델의 부적절한 적용이다. 대청호의 수질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댐이 가지는 수문학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동적 수질모델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수질모델의 보정 및 검증, 그리고 장래예측을 정적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정책건의]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원칙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기존 환경보전 지역에 대한 배려, 둘째 실현 가능한 오염물질 삭감계획의 적용, 셋째 목표수질 측정지점 및 측정방법의 개선, 마지막으로 목표수질 평가방법에 적합한 수질모델링 적용을 제안한다.

[연구개요]

이 연구는 충북 지역 청소년들의 정체성 파악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이를 위해 서울 지역과 비교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내용의 요약]

Adler와 Adler(1994)의 지적처럼 이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량조사로서 설문지조사를 실시한 후 정성조사로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즉 정량조사를 1차로 진행한 후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활용하여 2차조사로서 질적 조사를 진행하였다. 정량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지역 정체성에 대한 여러가지 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성조사에서 원인 및 경로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은 연구의 편의성 및 지역내 공통성을 고려, 비확율 표본추출로 하되 지역별 할당은 고려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언어표현력이나 사고력 등에 관한 일반적인 관념을 활용,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기타 대상자 시 고려사항은 연구의 편의성은 물론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인 특성 중 미디어에 의한 획일성(유행 등)과 함께 청소년들이 부모의 정확한 학력, 수입 등에 대한 지식없음 및 기존에 보고된 연구 및 정성조사의 특성 등을 근거로 비확율 표집으로 추출하였다. 심층면접(in depth interview)은 설문조사시 추출된 항목에 대해 심리상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피면접자들의 어휘구사력, 속도, 어구 선택 등등은 전적으로 피면접자의 견해를 존중하였다. 특히 피면접자들의 외계어 등 독특한 언어사용 등을 고려, 개인별 담론을 하나의 텍스트로 취급하였다. 심층면접과 같은 인터뷰는 특정시대나 공간 안에서 상호간에 일어나는 매우 구체적인 사회적 대면행위이며 의견교환과정을 통해 지식을 얻는 능동적인 사회적 만남(Negus, 1999, 10-11)으로 상호작용성을 고려, 관련 전문가의 참석은 물론 시간, 위치, 질문 등을 함에 있어 피면접자가 어색함이나 당혹감(특히 성적으로 민감한 질문 등은 1대1로 진행하여 내담자의 비밀보장을 유지) 두려움 등등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히 기획하여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보다 솔직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피면접자를 구하면서 수당에 대한 언급도 하였다. 중간분석(interim analysis)으로서 자료의 분석, 부가적 자료수집과 분석 등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자료녹취, 필기, 필사본 반복해서 읽기, 자료의 분절화와 코딩, 단어와 코드화된 유목세기(enumeration), 자료속의 관계와 테마 탐색 등으로 이어졌다. 연구자의 객관성 문제는 ‘객관적’개념보다는 특정위치에서 형성되는 현실과 해석의 문제(Ang, 1989)로 자기성찰성(selfreflexivity)인정되며 정체성의 구성항목으로 지역성, 사회성, 문화적 가치 등 포함하였다. 여기서 지역성은 지역 이미지, 지역 언어 등을 포함했으며 사회성으로 전국적 이슈에 대한 관심, 가족관계 등을, 문화적 가치로 충, 효, 예 및 성적 정체성 등을 포함했다. 따라서 이러한 하위 항목으로 질문지가 구성되었다. 연구의 진행순서는 (비)수도권 청소년의 정체성파악을 위해 정량조사 질문지 구성 → 정성조사 질문 순이었다. 그 밖에 문헌연구로서 이론적 배경 및 해외 유관 조사 등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 청소년들은 지역 언어에 대해서 촌스럽거나 예의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촌스러움은 지역의 이미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충북 지역의 이미지는 서울이나 대전 등 대도시와 비교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촌스러움 이외의 특별한 콘텐츠가 없었다. 지역전통/관습의 보존과 관련하여서는 서울, 충북 두지역 청소년 모두 잘 모르고 있었다. 또한 두지역 모두 타지역 사람들에 대한 느낌으로 특별한 거리감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청소년들은 지역민들을 성격이 급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충북 지역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문화유적은 직지였지만 구체적인 지식은 없었다. 또한 지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낮았다. 정주의사와 관련하여 서울지역에 비해 자긍심이 낮았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이주의사를 확실히 밝히기도 했다. 지역 청소년들은 지역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보다는 ‘촌스럽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의 원인이 건물이나 사투리같은 외형적인 것 때문이었다. 성과 관련하여서는 두 지역간 차이가 없었다. 중학생 때 성경험을 처음해보고, 많은 학생들이 피임도구를 지니고 다닌다는 점은 향후 청소년 교육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청소년들은 성적인 특성은 그다지 드러내지 않았다. 부모의 역할과 관련하여 향후 자신의 결혼 등에 대한 태도에 극명한 영향을 받음이 드러났다. 자살과 관련, 지역 청소년들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받는 것으로 보였다. 충, 효, 예와 관련 지역별 차이는 없었으나 충에 대한 생각은 전무하다시피했다. 예는 서열화된 특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가치의 변화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 및 국가중심주의에 대한 반발로 사려된다.

[정책건의]

이 연구에 의하면 지역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없고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 역시도 없는 편이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마케팅이든 홍보든 지역민과 그 밖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 관련 정책의 집행시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은 물론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방법 특히 권위있는 외부기관 등을 이용하는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만이 지역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촌스럽다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속적, 누적적으로 지역이 가치있음이라는 명제를 주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BOD)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및 광역자치단체간 경계 최말단 한강수계의 환경부 수질오염측정지점까지의 유달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 2005~2007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달오염부하량 기준 청정도(역배출부하율)를 구한 후, 수계관리기금의 세출항목에서 수질오염개선에 직접적 영향이 적으면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이 가능한 세출항목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재정보전(補塡)뿐만 아니라 상ㆍ하류간 유역공동체 파트너십 유대강화, 지역별ㆍ가구별 형평성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팔당주변 경기도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어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별 주민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산식에 있어서 인구대비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0.8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상류지역은 토지가 생활기반으로 오염발생에 대한 사전적?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가중치가 변하면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가중치는 자연히 바뀌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폭도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권역구분에 있어서 모든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자원(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ㆍ검토하는 행정제도인 규제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수원의 최상류 지역인 충북, 강원도 오지권역을 추가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볼 때 주민지원사업비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이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구조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목적과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인 수질개선은 물론 모든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간 협의」라는 “보이지 않는 손”(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치는 상류지역 주민의 불이익 보전(補塡), 그리고 지역간 형평배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어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지출구조는 경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항목의 성격도 직접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되지 않은 주민 불이익에 대한 소득 보상적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지원사업이 불이익에 대한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구별 형평성의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에 기본방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보전은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면적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받는 최상류지역의 상대적 불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주민지원사업비도 오염정화와 같은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수질보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및 오염정화와 직접지원 모두 각각 94%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넷째, 보완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을 차등ㆍ적용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외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특정수준 강화방침에 맞추어 특별대칙지역 내ㆍ외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강수계의 수질은 여주, 양평, 강상 측점지점이 위치한 경기도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Ⅱ급수 이상의 급격한 수질악화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주된 오염지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2005년의 경우 한강상류 수질오염 BOD의 유달부하량(87,284.5kg/일) 중 지자체별 비중이 충청북도 11.2%, 경기도 43.1%, 강원도 45.7% 순이며, 2006년은 유달부하량(78,510.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12.3%, 강원도 33.8%, 경기도 54.0% 순으로 나타나 있다. 2007년의 경우 유달부하량(62,916.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21.2%, 경기도 33.4%, 강원도 45.3%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산정된 이유는 전반적인 강우량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는 2005년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으나 충북은 유달부하량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낮아 갈수기를 대비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조절한 점과 경기도지역에 설치된 일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처리효과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 대부분의 금액이 점오염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27.6%에 해당하는 4,197억원의 금액은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팔당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도로포장,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기타 홍보성 오염정화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등 최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감으로 작용하여 자율적인 수질보전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덟째, 자치단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액과 비교하면 충북은 평균 16~17억원 규모에서 332.92~465.15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강원도는 14억원 규모에서 113.96~160.02억원 규모로 많아지지만 경기도는 640~650억원 규모에서 100.17~211.33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산업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많은 만큼 주민지원사업비는 적게, 충북과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한강수계에 보내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게 되어 오염에 따른 형평성과도 맞고 더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수질보전 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지역의 재정상황(재정자립도)을 비교하면, 상대적 상류지역인 강원도(53.6%)ㆍ충청북도(33.3%)와 하류지역인 경기도(74.9%)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반면 인구는 가장 많아 결국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부하량을 발생시켜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한강법의 제정목적인 수질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법적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의 공동 배분방식을 사전적ㆍ법적 규제를 중시하는 토지면적의 가중치를 0.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하천수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국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