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9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관한연구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6,540 목차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는 정부가 지향하는 경영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동시에 경영책임의 확보하기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입장에서도 경영활동의 실적을 정부와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1992년부터 시행된 이후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공기업평가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은 조직의 비대화, 방만한 예산운영, 누적되는 적자 등의 악순환을 발생하였다. 지방공기업이 비효율적인 요인은 무엇보다도 경쟁요소의 부재이다. 지방공기업은 비경합성의 재화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상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부실과 방만한 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통해 아래와 같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지방공기업이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하기 위해서 전문경영체제의 구축이 필연적이다. 즉, 자치단체는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야한다. 둘째, 지방공기업은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1년간의 경영을 하고 경영실적을 지표에 의해 평가받는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의 정신을 경영평가에 도입해야 한다. 셋째, 지방공기업은 중?장기적인 개선안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측면에서 전략경영과 지방공기업의 조직재구축을 통하여 변화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경영평가 역할을 재정립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경영평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책임경영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최근 비계량지표의 비중이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는 데, 경영평가가 공익실현과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계량지표의 하향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여섯째,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영평가의 사후관리는 경영평가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경제적?인사상의 보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공기업이 평가를 왜하고, 평가의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평가목적의 달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평가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충청북도 문화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충청북도문화지표설정관한연구 연구진 : 정연정,김학용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6,971 목차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충청북도 역시 타 광역시와의 문화적인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지역내에서도 문화적 격차는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청주, 충주, 제천 등 시급 도시와 나머지 9개 군단위를 비교해 보면 그 격차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 공장입지가 두드러진 청원군, 진천군, 음성 등 몇몇 군을 제외한 기타 나머지 군의 경우, 정주인구의 절대수 감소와 함께 인구의 초고령화문제. 이로 인해 지역공동체 유지조차도 우려되는 수준에 처해 있다. 그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주인구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과 교육적 측면에서의 열악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구 감소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제 지역에 있어 인구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시각은 정주인구 확보에서 유동인구 확보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유동인구 확보를 위한 대안중의 하나는 바로 문화관광 인구의 유입이라 할 수 있다. 문화관광을 통한 인구 이동은 바로 지역간 문화적인 격차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동인구 이동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문화적인 격차를 어떻게 객관화하여 정책적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타지역과의 문화적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화지표체계 구성에 관한 자료 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여기에 이동동신, 인터넷 등 최근의 문화수요의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통신 분야의 지표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유동인구 유입의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국립공원, 지정관광지, 관광특구 등 관광지 부문을 문화 인프라의 하드웨어 부문에 추가하였다. 또한 수요측면에서 지역적인 문화수준의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향수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표에 반영하였다. 요약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충북의 문화지표체계를 인문사회환경 지표일반을 포함하는 일반현황, 문화공급 측면에서의 문화인프라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나누었고, 다시 문화향수 및 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문화수요 부문 그리고 지역문화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지역문화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점은 각 시군의 문화지표를 지수화하여 지역이 처한 문화적인 수준을 상호 비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당부문 지자체의 자료협조는 물론 정밀한 설문조사를 수반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후속되어야할 다음 연구의 몫으로 남겨둔다. 우선적으로 문화적 수요가 높은 몇몇 시군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을 기본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맞는 문화지표 모델을 개발하여 지표조사를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충북 주요도시 열섬현상 저감대책 관련키워드 충북주요도시열섬현상저감대책 연구진 : 류을렬,윤용한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11,634 목차 본 연구는 충북 청주시와 충주시를 대상으로 운량조건에 따라 토지이용형태와 용도지역이 기온 및 습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주제별로 실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ㆍ외 사례분석을 통한 열섬현상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녹지의 증가는 도시지역의 기온저감에 효과적이고 저감의 정도는 식재지, 초지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포장면과 나지는 도심지역의 기온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목그루의 증가는 기온저감에 효과적이고 그 효율은 교목, 소교목, 관목의 순으로 나타나 식재지 내에서도 냉원(冷源)의 주체는 교목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도심지역에서의 기온분포도로부터 도로, 건물 등 포장면과 나대지 주변에서는 고온을 나타내었고 식재지와 초지의 주변에서는 저온이 형성되었다. 저온역이 형성된 지역에서도 식재의 층위구조에 따라 교목 또는 소교목으로만 조성되어 있는 식재지보다는 교목+소교목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습도의 경우도 고온역이 소습역이고 저온역이 다습역으로 나타났다. 셋째, 토지이용형태에 따른 열섬현상 완화효과는 녹피율(식재지율 + 초지율)이 증가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녹피율이 높을수록 기온저감에 효과적이고 저감효과는 공업지역,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용도지역별 열섬현상 완화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실측결과 저온역은 생산녹지지역에, 고온역은 상업지역에서 주로 나타나 이 결과로부터 저온이 형성된 지역의 녹지를 적극적으로 보존 또는 보전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고온역이 형성된 지역에서의 녹지확보 대책 또는 도시 주변 중심산줄기와의 녹지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이 결과로부터 녹지는 대소규모에 관계없이 작은 녹지라도 절대적 보전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호암지쪽의 신선하고 찬 냉기가 인공구조물이 밀집된 시가지(상업지역 및 주거지역)로의 유입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열섬현상완화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녹지의 연결 또는 녹지대(가로수, 수면, 하천 등)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녹지확보가 도심지역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면 열섬저감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배치계획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호암지와 같이 정체된 수면은 야간에 식재지 또는 초지보다 열을 발산시키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수면의 경우는 주간에 열섬현상 완화에 효과적이나 야간에는 식재지, 초지보다 효과가 낮아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기온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수면을 핵으로 하여 주변을 교목 또는 교목 + 소교목의 층위구조로 식재하고 가능한 물의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면(분수대 또는 폭포) 형성노력과 함께 소하천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다. 즉, 여름철 기상환경의 조절을 고려한 녹지 및 수면의 효율적인 양적확대와 질적 향상은 물론 반사율이 높은 녹지, 초지, 잔디블럭의 조성과 투수성 재질을 이용한 포장(鋪裝)기술의 도입 등 포장면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대구시를 포함하는 선진국의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열섬현상 저감대책을 요약하면, ①인공적 배열(排熱)을 억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배열 억제대책으로는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제도 시행, 에너지 다량 이용자에 대한 기술제공 등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 건축자재 개발을 통한 건축물 단열의 경제적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자동차의 연비개선, 대형화 억제, 교통흐름 원활화 추진 및 경제속도(시속 70km) 유지 대책, 교통량 억제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②지표면을 개량하는 것이다. 녹지, 초지, 수면의 감소와 포장된 도로 및 건물벽면의 증가에 따라 태양, 건물 및 자동차 배열로부터의 복사열이 증가하여 지표면 온도의 고온화와 지표면의 비축열(備蓄熱) 증가를 초래한다. 구체적인 지표면 개량대책으로는 도시지역에 남겨진 녹지나 초지의 보존 및 보전대책 또는 공원, 녹지 등 조성대책, 도로, 주차장 등 포장면의 잔디블럭 등 투수성 재료로 전환, 건물 사이 좁은 면적이라도 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들 수 있다. ③도심으로의 바람길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심을 둘러싼 백두대간 중심산줄기 또는 주변 야산의 계곡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도심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바람길을 확보하는 등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일반적으로 한반도 풍향은 여름철 남풍, 남동풍 또는 남서풍, 겨울철 북풍 또는 북서풍이므로 특히, 2006년의 경우 혹서(酷暑)기(7~8월)의 풍향(청주시는 동북동풍, 충주시는 동풍)을 고려하여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조림을 추진하거나 바람길에 조성되는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지시 건물의 방향을 조정하거나 층수를 제한하는 등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일곱째, 바람통로를 이용한 도시계획의 구현 등 구 체적인 정책방향으로는 ①본 연구의 실험결과로는 여름철 남동풍(청주시) 또는 동풍(충주시)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이들 방향으로부터의 냉기를 유입시킬 수 있는 산림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는 용암동ㆍ분평동지역에 건설된 고층 아파트군을 고려하여 낭성ㆍ남일ㆍ남이ㆍ문의면 지역의 토지이용 중 임야를 가능한 임상이 양호한 교목중심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남 또는 남서쪽 방향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설로 인한 냉기의 유입통로가 상당히 차단할 가능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②신시가지 개발 시 냉기원의 바람길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향후 건설될 고층건물 및 아파트는 도심으로의 냉기유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무심천은 좋은 냉기원임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천변에는 고층 건축물의 건축제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구릉지 등의 녹지로부터 냉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경사면에 수직으로 구조물을 배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③저층 밀집형에서 고층 분산형 또는 저층 분산형으로 건축높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층 밀집형 주거단지 형태에 비하여 고층 분산형 주거단지 형성이 좋을 듯하다. 다만, 이 경우 녹지 및 수계를 통한 냉기 유입원을 확보하도록 하며, 이들 냉기의 유입원과 건물통풍 및 도로에 의한 통풍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한옥마을 등 전통가옥의 형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통가옥은 상당수가 정원을 비롯한 녹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층 주거지이므로 주위의 바람길을 막을 염려도 적다. ⑤Computer Simulation에 의한 기류해석을 도입하는 등 도시계획에 있어서 대기의 흐름 및 순환을 모의실험함으로써 특히, 하절기 도심지역에서의 바람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지, 하천 등으로부터 불어오는 냉기류를 원활히 도심에 유입하도록 하는 것은 열섬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이러한 바람길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도심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도시 전체의 바람길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단위별 건물의 형태 및 구성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건물 계획 시, 이러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해석결과를 기초데이터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충북 주요도시는 주변이 산림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쉽게 바람길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 ⑥통풍성능을 높이기 위한 건물배치 및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국 각지에서 각종 건설회사가 수많은 종류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분류해 보면 몇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치는 일자형 주동 평행배치와 ?자형 배치이다. 건물의 통풍성능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으나 다음에 제시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건설 심사 시에 건물의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도 바람길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간단한 방법으로 건물 아래층을 뜬구조(필로티)로 한다거나 건물의 중앙부를 바람길 통로로 뚫는 구조(Void)를 이용하는 것이다. ⑦비오톱네트워크 계획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지역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물종의 소멸비율을 최소화하며 자연화의 기회를 최대화하는데 있다. 특히 날로 훼손되고 있는 도시의 생태계 및 서식처를 보전하는 것은 작게는 토지이용계획상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며, 넓게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체적인 도시생태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도시를 하나의 생태계시스템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또한 도심에서의 작은 비오톱들은 여름철 도시온도를 떨어뜨리는 Cool Spot 구실을 함으로서 도심 열섬현상의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충북지역을 포함하는 한반도는 이미 기존의 온대성 기후에서 아열대성 기후로 기상이 변동되어 열대지역 강우특성인 스콜(squall)성 집중호우가 일상화되는 등 기상특성이 변하였다. 이러한 한반도 기상요인을 반영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차량배출열의 감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에너지 절약 등 도심지역 배출열의 감소노력이나 층위구조를 고려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조성, 2줄 가로수길 조성, 옥상 및 벽면녹화, 잔디블럭 등 충분한 녹지확보와 투수성 재질의 포장과 같은 미시적 도시정책과 특히 하절기 열섬현상으로 달구어져 있는 도심지역에 도시 주변의 계곡, 공원, 하천에서 불어오는 냉기를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바람통로의 확보 및 수변과 녹지의 네트워크 형성과 같은 도시계획 등 거시정책을 적절히 조합, 시행함으로써 충북지역 주요 도시의 열섬현상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파일)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충청북도 자활근로사업의 발전 방안 관련키워드 충청북도자활근로사업발전방안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07. 12 조회수 : 8,548 목차 이 글은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현황을 비교해 보고 현재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해 보았다.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자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자활후견기관장과 실무자와 심층면접을 가졌다. 또한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실질적으로 자활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 지원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려하기 위해 현재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와 경기도, 인천과 대구광역시에 설립되어 있는 광역자활지원센터의 기능을 파악하여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 차원의 전달체계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은 우선 빈곤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개인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보는 시각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나, 복지국가의 태동과 함께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국민 최저생계의 보장이 제도적으로 확보된다. 전후 복지국가의 황금기, 정체기 내지 전환기를 거치면서 완전고용, 소득보장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일을 통한 복지로써 근로연계복지를 각국이 정책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연계복지가 단기간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 맞추어져 있는지, 수요 측면의 인적자원개발을 중시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크게 미국과 유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한 신빈곤층의 대두와 이에 대응한 한국에서의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규정에 의한 근로의욕의 고취와 복지의존을 경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본적으로 자활제도는 노동통합적인 사회정책적인 차원이 아니라, 탈수급(탈빈곤)의 목표에 맞추어진 빈곤층의 소득보전프로그램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의 자활 사업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활사업이 우선 참여대상자로부터 급여수준과 일의 만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인적자원개발이나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며 개인적인 삶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급여와 주어진 일에 만족하다보니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자활로 이끄는 경로를 제도로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우선 제도 내적으로 근로 유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근로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보충급여 방식, 전담 공무원 부재, 근로 미약자가 다수인 대상자 선정 기준, 5대 표준화에 국한된 사업종류의 한계, 재취업전환 프로그램 등 자영업자 특화 훈련프로그램 개발 부재,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지원 인프라 조직이 없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자활지원 사업은 노동시장정책 및 일자리 창출 정책과의 관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 제반 사회복지서비스와의 관계, 낙후 지역개발 등을 고려하여 종합자활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자활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관 주도로 일률적,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사업은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다.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의 어려움을 들자면, 지역적인 특성상 농촌 군 지역이 많은 관계로 고연령층의 노인 참여자가 많다는 것, 그로 인해 사업성과에 한계가 있음에도 전국적인 후견기관 평가는 타 시도의 기관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후견기관 종사자 처우문제의 어려움, 광역차원의 지원센터의 필요성, 지자체(장)의 지원미비 등에 대해 실무자들은 토로하였다. 광역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은 결국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위한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의 활성화, 광역자활지원의 인프라 확보, 이를 뛰어넘어 현재 정부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인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에 상응하여 빈곤층 자활사업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까지 포괄하면서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규 일자리 사업발굴과 홍보 등의 내용까지 포괄하는 광역사회서비스센터의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한 전달체계와 조직일 것이며,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을 조정, 연계,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지방정부의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인식 연구 = A Study of Local Government Recogn… 관련키워드 지방정부개방형임용제대한인식연구=AStudyofLocalGovernmentRecogn… 연구진 : 최용환,김대건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417 목차 [연구개요] 공직의 개방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수립 등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라는 필연적인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민간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다. [연구내용의 요약] 개방형 임용제도는 일정한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공직 내?외 구분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하는 제도이다.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직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제한적으로 개방형 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내부 공무원출신을 임용함으로써 순수 외부전문가의 임용이라는 본래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개방형 임용제는 공무원 자신들의 승진기회를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조사에서 공무원들의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공직사회에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내부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제고를 위해 개방형 임용제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는 다음과 같이 향후 개선?보완해 나간다면 장래에 공직사회에 정착하여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개방형 임용제로 채용된 민간출신 간부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둘째, 개방형직위는 충청북도의 핵심부서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다. 개방형직위가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위주로 지정되어 있고 핵심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역량있는 인사들에게는 큰 매력이 없어서 응모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현재의 계약직공무원 채용규정은 총 5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업무성과를 나타내어도 5년후에 계속 근무하여야 할 사람도 연장계약은 할 수 없고 처음과 같이 다른 지원자와 같이 경쟁하여 채용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신분불안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소신있게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무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계약직공무원들의 업무성과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고 특별한 성과를 낸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내에도 승진하여 경제적 보상은 물론 정신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정책건의] 충청북도는 공지개방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첫째, 직위별 직무분석을 통하여 소속부서 공무원들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 전 부서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 및 민간인도 함께 응모하는 순수개방형 직위로 대상직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격자를 선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력직의 승진임용과 전보, 계약직 채용 등 모든 경우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격적인 보수로 유인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유인체제로는 개방직에 유능한 민간인사를 유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방직에 대한 보수수준은 민간기업에 비하여 전혀 높지 않은데 비하여 신분보장조차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에 응모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로인해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충원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직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민간전문가를 과감히 행정조직으로 유인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운로드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Human Resource D… 관련키워드 기업인적자원개발투자가경영성과미치는영향(TheEffectsofHumanResourceD… 연구진 : 김진덕,함창모,조문기 발행일 : 2009. 06 조회수 : 9,405 목차 충북지역은 경제특별도 정책을 통하여 많은 외부기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 기반을 확충함에 있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지역 기업들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정책들은 대부분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정책에 치우쳐 있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 투자요인의 시차효과 분석 등 실증분석을 통해 충북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정책 등 기업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조적 개선방안을 새로이 마련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절실한 과제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훈련비 등의 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실증분석을 통해 교육훈련비의 지출의 무형자산적 가치 인식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지역 소재 기업들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과 중장기적 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교육훈련비 지출과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한 주요 검증모형으로는 기업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교육훈련비를 주요 검증변수로 하며,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는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정기적 인력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교육훈련 전담부서 및 담당자 유무,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여부, 목표관리제 운영 여부 등과 같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특성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비 지출과 기업의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분석 결과에서 교육훈련비 지출은 기업성과와 5%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시차효과와 관련하여 -1기와 -5기에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경우 교육훈련비 지출이 기업성과와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훈련이 종업원에게 체화되어 기업성과로 나타나는 시차효과는 5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북지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비 지출의 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패널분석 결과에서는 -1기와 -3기에서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충북 제조기업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특성과 교육훈련비 지출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한 모형의 분석 결과에서는 교육훈련전담부서 및 담당자 유무,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의 기업특성 집단에서 교육훈련비 지출과 기업경영성과간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의 시사점은 교육훈련비 지출이 기업들에게 단지 비용의 지출이 아닌 중요한 자산적 가치에 대한 투자로서 이러한 지출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기업들은 교육훈련비를 단지 비용적 지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미래 기업의 경제적 효익과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주요 자산에의 투자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충북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육훈련비 지출의 기업경영성과에 대한 시차효과가 3년 전부터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기업들의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의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기업지원기관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전략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선방안 : 목표수질의 형평성과 개발계획 관리방안 관련키워드 우리나라수질오염총량관리제개선방안목표수질형평성과개발계획관리방안 연구진 : 배명순 발행일 : 2009. 07 조회수 : 8,981 목차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유역단위 기반의 하천 수질관리제도로서 도입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된지 5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당초 환경부가 제도 도입의 당위성 또는 긍정적 효과로 내세웠던 개발과 환경의 조화, 비점오염원의 관리, 농도규제의 한계점 극복 등은 예상보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총량관리제도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한 한계점 즉, 지자체 담당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기술적 부분의 복잡성, 실제 행정업무에서 다루는 것보다 많고 다양한 입력자료의 요구, 여러 관련 부서의 업무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점 등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방침에 대한 문제점에서도 기인하기도 한다. 총량관리제 이전의 하천수질 개선에 대한 책임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 즉, 원인제공자에 있었다. 따라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자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해당 지자체의 임무였으나, 총량관리제도에서는 원인제공자보다는 향후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잠재적 오염원에게 미리 그 책임을 전가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총량관리제도가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라는 오해를 불러 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수질개선에 대한 형평성 있는 책임의 부여와 잠재적 오염원에 대한 지나친 책임전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금강수계의 목표수질이 낙동강, 영산강 수계보다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질개선에 대한 책임이 타 수계보다 금강수계에 엄격히 부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 오염원 및 잠재적 오염원에 대하여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을 낙동강, 영산강보다 금강수계에 보다 적게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수계간 목표수질의 형평성 문제는 환경부가 광역자치단체와 목표수질에 대한 협의시 형평성보다는 실현가능성과 가시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적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총량관리 시행초기의 불필요한 총량계획변경 등의 행정낭비, 지나친 삭감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야기 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지역 개발계획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총량관리 목표수질의 수계간, 수계내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단계적 목표수질 설정방법을 제안하였고, 둘째, 현실성을 감안하여 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역할과 내용적 범위를 구분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불필요성과 이행평가와의 중복성을 제시하여 지자체가 보다 유연하게 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난개발방지를 위한 제조업 개별입지 관리방안 - 충북 음성지역을 중심으로 관련키워드 난개발방지제조업개별입지관리방안-충북음성지역중심으로 연구진 : 이경기 발행일 : 2009. 09 조회수 : 8,129 목차 1970년대 이후, 한국은 성장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을 이루어 왔고 특히 제조업 분야는 국가산업 중추기능으로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성장이라는 이면에는 제조업 분야의 개별입지 난립으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 및 환경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8년도부터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 및 2008년 이명박정부 등장 이후 녹색뉴딜 및 녹색성장이 강조되면서 산업입지 정책의 새로운 조류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산업입지 정책의 흐름을 인식한 토대에서 제조업 개별입지의 원인 및 실태분석을 제도적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례대상지역으로는 수도권으로부터 약 1시간 거리에 입지하면서 국토의 중심지역인 충북 음성군을 선정하였다. 음성군 지역은 수도권과의 근접성 및 접근성이 양호하여 계획입지 대비 개별입지 비율(85.6%)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분석항목으로는 개별입지 관련 제도분석 및 사례 대상지역에 대한 업종별, 규모별, 유형별, 공간적 특성 등으로 설정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개별입지 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자연스럽게 군집과정을 통해 형성된 개별입지 지역에 대한 준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생태시스템 구축을 통한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예상되는 개별입지에 억제방안으로는 개발행위허가제의 효과적 운용,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수정 등 계획적 난개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업입장에서 개별입지를 유발하는 경제적인 요인인 노동비용과 교통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바, 향후 연구 수행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 다운로드 충북지역 베이비붐 세대 경제적 특성과 과제 관련키워드 충북지역베이비붐세대경제적">class="sch_word">경제적특성과과제 연구진 : 함창모 발행일 : 2016. 12 조회수 : 3,983 목차 Ⅰ. 서론 Ⅱ.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베이비붐 세대 현황 및 특성 Ⅳ. 베이비붐 세대 지원정책 Ⅴ. 결론 다운로드 [2022-21] 충북 특허의 경제적 가치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2022-21]충북특허경제적">class="sch_word">경제적가치결정요인관한연구 연구진 : 양서우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2,327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내용 및 방법 ·····················································································3제Ⅱ장 특허 경제적 가치 이론적 배경 및 문헌 고찰 ··························51. 특허 경제적 가치 이론적 배경 ··································································52. 특허 경제적 가치 결정요인 선행 연구 ······················································8제Ⅲ장 국내 특허료 체계 특징 ························································91. 국내 특허료 체계 ·······················································································92. 국내 특허료 감면 제도 ············································································13제Ⅳ장 국내외 지식재산권 일반 현황 ··············································141. 해외 지식재산권 현황 ··············································································142. 국내 지식재산권 현황 ··············································································193. 충북 지식재산권 현황 ··············································································23제Ⅴ장 충북 특허 경제적 가치 결정요인 분석 ··································261. 연구 자료 및 모형 ···················································································262. 추정 결과 ··································································································34제Ⅵ장 결론 및 시사점 ·································································40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0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43부록 ··························································································45참고문헌 ····················································································53 다운로드 1 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