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22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지방정부의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인식 연구 = A Study of Local Government Recogn… 관련키워드 지방정부개방형임용제대한인식연구=AStudyofLocalGovernmentRecogn… 연구진 : 최용환,김대건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541 목차 [연구개요] 공직의 개방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수립 등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라는 필연적인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민간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다. [연구내용의 요약] 개방형 임용제도는 일정한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공직 내?외 구분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하는 제도이다.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직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제한적으로 개방형 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내부 공무원출신을 임용함으로써 순수 외부전문가의 임용이라는 본래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개방형 임용제는 공무원 자신들의 승진기회를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조사에서 공무원들의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공직사회에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내부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제고를 위해 개방형 임용제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는 다음과 같이 향후 개선?보완해 나간다면 장래에 공직사회에 정착하여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개방형 임용제로 채용된 민간출신 간부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둘째, 개방형직위는 충청북도의 핵심부서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다. 개방형직위가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위주로 지정되어 있고 핵심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역량있는 인사들에게는 큰 매력이 없어서 응모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현재의 계약직공무원 채용규정은 총 5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업무성과를 나타내어도 5년후에 계속 근무하여야 할 사람도 연장계약은 할 수 없고 처음과 같이 다른 지원자와 같이 경쟁하여 채용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신분불안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소신있게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무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계약직공무원들의 업무성과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고 특별한 성과를 낸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내에도 승진하여 경제적 보상은 물론 정신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정책건의] 충청북도는 공지개방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첫째, 직위별 직무분석을 통하여 소속부서 공무원들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 전 부서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 및 민간인도 함께 응모하는 순수개방형 직위로 대상직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격자를 선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력직의 승진임용과 전보, 계약직 채용 등 모든 경우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격적인 보수로 유인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유인체제로는 개방직에 유능한 민간인사를 유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방직에 대한 보수수준은 민간기업에 비하여 전혀 높지 않은데 비하여 신분보장조차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에 응모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로인해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충원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직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민간전문가를 과감히 행정조직으로 유인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운로드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로컬푸드활용한사회적일자리창출관한연구 연구진 : 우장명,윤병선 발행일 : 2009. 12 조회수 : 9,088 목차 농업의 세계화로 산업형농업이 보편화되면서 농업과 농촌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로컬푸드이다. 글로벌푸드가 가져온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식량체계, 공동체지원농업, 시민농업 등이 논의되고 있다. 농촌의 문제에 대한 여러 정책적 대응책들 중 지역사회 단위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시도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있다. 농촌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교육, 보건, 복지 분야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와 농업외 산업으로서 지역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러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주?청원지역의 로컬푸드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 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내 고용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농업은 1차산업에서 가공, 유통,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영역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활용하면 시회적 일자리도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다. 생산·가공·유통의 규모화·단지화·브랜드화, 생산·가공·유통과정의 볼거리·먹을거리 체험사업화, 친환경 농업보육공장·가공·개발사업, 공동재배관리·공동집하·공동출하를 위한 친환경유통사업, 원예치유농원, 친환경음식업체 운영, 친환경주거사업, 유기농 농장 분양사업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로컬푸드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로컬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회적 일자리와도 연계를 꾀하고 있다.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가능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화된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 주체가 필요하다. 충청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는 식량정책협의회의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2일 통과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식량정책협의회(Local Food Policy Council)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체계 개선방안 - 충청북도 공무원의 인식조사 관련키워드 지방자치단체">class="sch_word">지방자치단체감사체계개선방안-충청북도공무원인식조사 연구진 : 최용환,신열 발행일 : 2009. 12 조회수 : 6,846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이론적 고찰 Ⅲ.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체계관련 인식조사결과 Ⅳ.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다운로드 충북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키워드 충북남북교류협력활성화방안연구 연구진 : 김충구 발행일 : 2010. 12 조회수 : 6,277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체제와 평가 Ⅳ. 충북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관련키워드 지방자치단체">class="sch_word">지방자치단체인사교류활성화방안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15. 12 조회수 : 5,274 목차 Ⅰ. 서론 Ⅱ. 인사교류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인식조사 Ⅳ. 계획교류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다운로드 충북의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방안 관련키워드 충북지방교육자치지방자치">class="sch_word">지방자치연계협력방안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16. 12 조회수 : 6,877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협력의 실태분석 Ⅳ.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협력의 방안 Ⅴ. 결론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제도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지방자치단체">class="sch_word">지방자치단체주민소환제도적용실태개선방안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18.12 조회수 : 7,173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소환제도의 이론적 논의 Ⅲ 주민소환제도의 운영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Ⅳ 결론 다운로드 [2019-10]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관련키워드 [2019-10]지방자치단체">class="sch_word">지방자치단체간협력활성화지원방안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19.12. 조회수 : 6,396 목차 다운로드 [2022-1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2022-16]지방자치단체">class="sch_word">지방자치단체기관구성다양화방안관한연구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805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4제Ⅱ장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에 관한 논의 ·························51. 기관구성 다양화의 의의 ·············································································52. 기관구성의 다양화 논의 ···········································································103. 행정기구 조직과 운영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 ·········································174. 기관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 ··································································20제Ⅲ장 외국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사례분석 ······································341. 미국의 기관구성 ·······················································································342. 영국의 기관구성 ·······················································································393. 일본의 기관구성 ·······················································································434. 기관구성 사례의 시사점 ···········································································46제Ⅳ장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모델 설계 ·····························471. 기관구성 다양화의 기본방향 ····································································472. 충청북도 기관구성의 설계 방안 ······························································53제Ⅴ장 결론 ···············································································561. 결론 ···········································································································56참고문헌 ····················································································58 다운로드 [2023기본-27] 충북 가구 의료비 부담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료비료비지원정책충북료비부담 연구진 : 허선영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407 요약 본 연구는 충북 지역 가구의 의료비 지출 및 부담 정도를 파악하고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의료비 지출 및 부담에 관한 선행연구와 국내 의료비 지원 제도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인 한국의료패널 2019년 연간데이터(Ver. 2.0)를 활용하여 충북 지역 494가구의 의료비 부담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때 의료비에는 직접의료비 이외에도 교통비, 간병비 등의 직접비의료비까지 포함하여 직접의료비에 한정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충북 가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직접의료비는 평균 약 160만 원이었으며, 직접비의료비를 포함하면 연간 약 196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가구의 거주지역과 소득수준, 가구주 연령 및 성별, 가구 내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가구원의 유무에 따라 의료비 지출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충북 가구의 1/3 이상이 의료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11.5%는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충북 가구의 5.8%가 가구가 지급능력 대비 40% 이상을 직접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의료비에 교통비와 유급 간병비를 포함하면 가구 지급능력에 비해 40% 이상을 지출하는 충북 가구가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구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지급하는 병원비나 약제비뿐만 아니라 의료 이용 시 실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충북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실을 확대하고, 경증환자/중등도 환자 중심과 중증환자 중심의 이중 트랙(dual-track) 운영을 통해 중증환자 간병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병 부담이 높은 가구에 우선순위를 둔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충북도에서는 현행 의료비후불제의 융자 한도 조정이나, 상환방법, 우선순위 설정, 제도 홍보 등 정교하고 개선된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남부 3군을 별도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는 것과 공공병원 유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비 지원 방안으로 비대면진료, 방문진료 등의 대안적 진료를 시도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의 적극적 참여, 이용권(바우처) 혹은 환급제도를 통한 교통비 지원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목차 I.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71. 의료비 정의 및 구분 - 92. 선행연구 검토 - 11III. 국내 의료비 지원 정책 - 151. 중앙정부 - 172. 지방자치단체 - 293. 충북 - 34IV. 충북 가구 의료비 부담 실태 분석 - 391. 분석 개요 - 412. 분석 결과 - 46V. 논의 및 제언 - 63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 652. 연구의 한계점 - 72참고문헌 - 73Appendix - 791. ABSTRACT - 81 다운로드 1 2 3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