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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07. 2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로 신규 과제의 적극적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지방정부인 지자체들은 지역이 주도적 결정 권한을 가지지만 그만큼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이번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에서 67개 중 56개(…

    2023-08-28 14:20:39
  • [2023. 06. 1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는 기존 정부 주도의 반쪽짜리 정책으로 시행되던 지방분권자치 제도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하나의 통합법률로 전면 개정해 일원화함으로써 이제부터 지방 주도의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과 정부차원의 지방시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임무와 지원조직 운영,…

    2023-06-19 16:11:50
  • [2023. 05. 08.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만약에 이런저런 사정과 불화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사회도, 지역도, 국가도 불안정하고 삶의 질도 떨어져 불건전성과 불확실성 등이 확대된다. 따라서 가정 문제는 일차적으론 자기책임이 가장 크지만, 사회적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되는 문제이다.그러기에 누구라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과 화목한 가정의 건강성을 한 번쯤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의 화목은 소통과 이해,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며, 이는 …

    2023-05-18 14:42:26
  • [2023. 02. 20.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2023년은 지난 문재인정부 정책과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윤석열정부와 민선8기 지자체의 정책이 시작되는 해이다.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게 되면서 이런저런 정책계획들이 발표되고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모습의 국가와 지역 성장 및 발전, 그리고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의 시도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국민도 기업도 지역주민들도 이런 새롭고 다양한…

    2023-02-27 17:31:44
  • [2023. 02. 12.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을 위한 근거법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조정이 필요한 각론에 대한 조율이 한창이다. 특히, 현재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시대위원회로의 전환 작업을 필두로 5차 국가균형발전계획과 17개 시도에서 하위계획으로 수립 중인 지역발전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 입장에서는 법과 계획에 담길 기회발전특구와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 도입될 특구에 관한 관심이 큰 것으로 과열 양상을 띨 정도로 준…

    2023-02-13 15:38:56
  • [2023. 01. 11.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해마다 연말이나 새해가 시작되는 이맘때쯤이면 국제기구나 세계적 유수 전문 경제 리서치 기관들이 정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전망 자료들을 내놓는다. 국내외적으로도 국가나 정부의 전문기관 등도 이듬해의 산업경제 전망보고서나 예상되는 미래 트렌드 분석자료, 예산계획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러한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느낀 국가나 지역, 기업과 개인 등은 너나없이 새로운 기대 희망에 들떠 강한 패기와 의욕을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시그…

    2023-01-16 16:29:59
  • [2022. 12. 08.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월드컵 열풍이 지나갔다. 실의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즐거움과 희망을 주었다. 12년 만의 16강 진출. 비록 이번 8강에서는 세계 최강 브라질을 만나 패했지만, 선수들은 충분히 자랑스럽고 박수 받을 만한 경기를 펼쳤다. 시합이 끝나고 주장 손흥민선수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죄송하다니? 자네들은 최선을 다했고 훌륭했다네. 아쉬울 뿐 죄송할 일은 아닐세’ 마음이 무거웠다.백발의 아버지는 이태원 10.29참사로 인한 아들의 억울…

    2022-12-28 14:46:39
  • [2022. 11. 23. 발간][충청리뷰 - 칼럼·의견 - 오늘의직언직썰]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소식을 짧은 속보로 접한 순간 나는 의외로 담담했던 나 자신에게 내심 놀랐다. 애도기간이 훌쩍 지났지만, 다시 한번 그 순간을 생각해 봐도 그랬던 것 같다. 왜 그랬을까.. 어디선가 어떤 이유로 매달 아니, 매주 반복되는 사망사고로 놀라거나 슬픈 마음이 무뎌졌을까? 그냥 그 사실이 너무 싫어서였을까? 아니면 그냥 피하고 싶어서였을까? 많은 희생자들의 가슴 아픈 소식들을 접해야 한다는 사실에 겁이 났을까?콕 찍어…

    2022-12-28 14:33:03
  • [2022. 06. 19.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성장거점전략, 광역발전전략, 균형발전전략이 추진된 2000년대 이전 시기를 균형발전 1.0의 시대라 칭한다. 균형발전 1.0 시대는 빈곤 탈출과 자립경제기반 구축, 수도권 과밀 집중억제와 낙후지역 지원이 국가정책의 현안 과제로 인식되었고, 정책목표의 핵심가치 또한 성장과 개발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시기였다. 균형발전 2.0 시대는 정부에 따라 분절화되어 추진된 시기로 2004~2008년 국가균형발전전략, 2009~2013년 광역경제권전략…

    2022-06-21 20:33:37
  • [2022. 05. 26.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우리는 지금 지방선거를 통해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을 맡기고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의 선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어디를 가든 발길이 닿은 거리 곳곳에는 공약과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수없이 내걸려 있고, 후보자의 대형사진과 함께 빌딩을 뒤덮은 초대형 현수막들도 설치돼 있다.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지역발전의 적임자며 주민들의 성실한 일꾼이자 민의의 대변자가 되겠노라고 명함을 돌리고, 출퇴근 시간대에 선거운동원들과 팻말을 들고 허리를 90도 굽히며 인사를 …

    2022-06-08 15: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