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테스트 게시판 내 결과

• [31-1]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방정치구조의 변화 새창

  이 연구는 지방 인사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요인 중 정치요인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 히, 지방정치구조가 인구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가 지방정치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지방 인사공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에 대해 검토하였다. 인구구조 변화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서로 다른 형대로 진행된다. 첫째, 농 촌 지역의 정치구조는 혈연·학연, 소 지역주의 등이 발생하는데,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 화는 이러한 현상을 보다 가중 시켜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2020-07-10 10:49:50
• [31-1]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 새창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특‧광역시, 도, 시, 군으로 구분하여 보통 교부세 교부 전-후의 변이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보통 교부세는 특‧광역시, 도, 시, 군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특히, 시와 군에 미치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매우 강하였다. 하지만, 10년간 변이계수의 증감의 폭이 작고 불규칙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2020-07-10 10:47:10
• 지역발전을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 자운대를 중심으로 새창

  [초록] 본 연구는 자운대(군사시설보호구역)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등과 상호 협력관계의 형 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관련 문헌고찰과 자운대와 민·관의 협력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적으 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자운대를 중심으로 민․관․군이 서로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 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과 대전광역시에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2020-05-04 17:16:10
• 충청북도의 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협의방안 새창

  [초록]우리나라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애로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 할 수 있는 문 제가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현실태를 확인하고, 사 례를 살펴보면서 충청북도에서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에 기여하고자 효율적인 협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0-05-04 17:15:04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주차설치기준 연구 - 청주시를 중심으로 새창

  [초록] 이 연구는 청주시의 공동주택 104개소에 대한 주차실태조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적정 주차 설치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104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차이용실태를 분 석하고, SPSS 20.0을 이용하여 주차수요모형을 개발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주시 공동주택에 등록된 차량의 1/4 정도는 주차공간을 찾지 못함에 따라 주변 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주차실태분석 결과, 행정구역 기준으로 행정구에서 서원구(0.57면/세대 부족),…

  2020-05-04 17:14:04
•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조정에 대한 고찰 새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특례시 도입 후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체계의 재설계방안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은 특례시가 도입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 간의 재정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체계를 재설계하고자 하 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 간의 재정체계를 재설계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 교부세 산정시 보정수요에 광역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2020-05-04 17:12:21
• 충북 진천군, 영동군 화장시설 입지선정 시 갈등 요인 분석 : 행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새창

  I. 서론 II. 분석 틀로써 ‘행위자의 역할’ III. 충북 진천군, 영동군 화장시설 설치 시 입지갈등사례와 요인분석 - 행위자의 역할 측면에서 IV. 화장시설 설치 시 갈등 조정 및 해결 방안 V. 결론

  2015-01-13 11:30:21
• 대형 유통점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새창

  - 서론 - 대형할인점 규제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대형할인점 현황 및 2차 자료 분석 - 대형할인점 규제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결론

  2013-04-29 11:33:52
• 혁신도시 조성과제와 혁신주체별 역할 새창

  - 서론 - 혁신도시 추진개요 -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와 주체별 역할 - 결론

  2009-04-10 00:00:00
• 혁신도시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및 향후추진과제 새창

  - 문제의 제기 - 혁신도시 개요 - 국내외 혁신도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혁신도시건설에 따른 파급 효과분석 - 혁신도시건설과 연계한 주체별 역할 및 향후추진 과제

  2009-04-1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