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 [2008] 청주~대전(신탄진)간 경전철 사업 연구 새창

  [연구개요] 최근 청주권의 도로교통 여건은 급증하는 자가용 승용차에 의해 심각한 교통체증과 높은 교통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도로의 공급여건은 높은 지가와 보상비, 시민의 권리의식 강화 등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광역권내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도로시설의 확충만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로교통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청주~대전(신탄진)간 LRT(경전철)의 필요성을 통해 도입에 대한 정책대안을 검토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신교통수단을 기존의 통행수단인 승용차, 버스, 전철 및…

  2009-03-06 00:00:00
• [2008] 도의회 의정활동 기획홍보방안 새창

  [연구개요] 지자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즉 공론장(public sphere)의 증가로 도민의 도정 참여 요구도 증가, 도의회와 관련하여 제8대 도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도민의 적극 지지와 참여는 필요충분조건이다. 특히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대두(인터넷, IPTV, 기타 디지털TV)로 홍보 매체의 다양화는 행정/입법 관련 기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홍보에서 쌍방향적 통합 이미지전달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의회의 기획 홍보의 질적 상승을 목표로 이 연구를 진행하…

  2009-03-06 00:00:00
• [2008] 잠사 종합유통문화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새창

  [연구개요] 잠사업 관련 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잠사종합유통문화센터의 활성화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08년 충북의 양잠농가는 49호, 뽕밭면적은 30.03㏊이며 이 중 15.73㏊는 오디 생산 면적이다. ’05년과 비교하면 양잠농가 59.0% 감소하였고, 뽕밭면적은 57.9%가 감소하였다. 최근 오디 생산 면적을 합하면 10.6%정도 감소하였다. ’08년 충북의 누에 사육량은 359상자로 ’05년과 비교하여 33.4% 감소, 건조누에는 24.4%감소, 누에…

  2009-03-06 00:00:00
• [2008] 1시군 1특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연구 새창

  [연구개요]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뀜에 따라 식품부문의 육성이 농업부문의 주요 정책이 되었으므로 이를 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지역·분야·형태의 다양성을 지닌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식품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클러스터는 자신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해야하며 진행되는 각종 사업이 이들이 각자의 노력이나 자금을 제공해야 하며, 기존의 다양한 지역개발사업과…

  2009-03-06 00:00:00
• [2008] 우리 도의 방ㆍ통 융합(IPTV) 공공서비스 활성화 방안 새창

  [연구개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즉 문화의 탈경계화, 문화적, 정치적 변동과 병행한 미디어의 변화로 인종, 성, 연령, 사회내 소수집단 등의 정체성 운동과 연계 및 미디어2.0시대로 인해 미디어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prosumer, 生費者) 컴퓨터, 위성통신 등의 인터페이스 강화 등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공공영역의 파괴 및 시장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IPTV는 단순히 기존TV의 연장선상으로 봐서는 안되며 수용자의 능동성과 TV의 역할감소 및 멀티미디어 그룹에 통합(예: 佛, TF1…

  2009-03-06 00:00:00
• [2008] 글로벌메디컬 콤플렉스 조성사업 연구 새창

  [연구개요] 현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제천권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메디컬 콤플렉스 조성사업의 타당성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내용 요약] 연구 주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기존(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사업 연구)에서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사업 연구- 한방산업을 중심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변경 사유로는 사업명칭의 구체화 및 명료화, 지역(도내 북부권) 특성 및 인프라 현황이다.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즉각적 시행은 용이하지 않다. 그 이유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료기기 및 신약)와 당…

  2009-03-06 00:00:00
• [2008] 도립 미동산수목원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새창

  [연구개요] 충북지역에 수목원이나 식물원 혹은 공원 등의 자연친화적 공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규모면이나 역할면 혹은 기능면에서 보면 이름만 ‘수목원’, ‘식물원’ 일 뿐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기대하기엔 부족한 것이 지역의 현실이다. 또한 이들의 경우 ‘수목원’ 혹은 ‘식물원’으로서 기능 및 역할보다는 휴양 및 레크리에이션의 기능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어 ‘수목원’의 원래의 역할과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시설들은 대부분 개인 및 사설의 형태로 조성되어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미동산…

  2009-03-06 00:00:00
• [2008] 충북 광역성장벨트 구상 새창

  [연구개요] MB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실질적 지역발전의 성과는 미흡하고 국토정책의 방향이 세계지역과 비교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수도권 對 지방의 대립, 지자체간 형평성확보에 치중하였다」고 평가하며 광역화․ 블록화를 통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국토정책의 기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정부의 정책기조인 광역화․블록화에 대응하며 인접 시․ 도와 상생발전이 가능한 충북 주도의 전략마련 및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MB정부 국토정책의 두 가지 큰 골격인 …

  2009-03-06 00:00:00
• [2008] 청남대 활성화 방안 새창

  [연구개요] 지난 2003년 4월 18일 참여정부 출범이후 첫 대통령 공약시행으로 이루어진 청남대의 반환은 당시 충북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진행되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대통령 별장’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 상징성이나 신비성이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를 증명하듯 개방 이듬해인 2004년 10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더불어 충북의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청남대는 이후 ‘대통령 별장’에 대한 신비성이 감소하…

  2009-03-06 00:00:00
• [2008]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시군 위임 범위 새창

  [연구개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위임이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타 자치단체의 용도지역권한 위임내용을 검토하고 충북도가 시ㆍ군에 위임할 권한의 적정범위 및 원칙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도시공원 등)에 대한 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위임현황을 종합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공공복리의 증진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이때 입…

  2009-03-0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