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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축 발전계획, 팔부능선 넘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2019년 1월 29일 11시 공식적으로 비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타면제사업이 확정·발표되었고, 충북의 오랜 염원이었던 충북선고속화사업을 예타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부터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현재수요에 기초한 편익의 계산방식으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주요 SOC가 집중 투자되면서 결국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심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 예로 이…
2019-02-14 10: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