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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이론적 고찰 Ⅲ국내외 사례분석 Ⅳ세종시 연계 충북공간 미래 전망 Ⅴ충북·세종시 상생발전 전략과제 Ⅵ전략과제 실현방안 Ⅶ결론 및 정책제언
2019-02-20 14:07:37 -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the Distribution Method of a Fund and Water Quality: The Case of the Fund for Assisting Upstream Residents in the Han River Basin) 새창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
2009-04-29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