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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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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식량작물 종자 생산 민영화 추진 ○ 감자와 옥수수는 2011년, 보리·콩은 2012년, 벼는 2014년까지 민영화할 예정임 □ 종자산업 현황 ○ 식량·사료 등 경종작물은 정부가 품종개발과 보급을 주도하고 있어서, 민간시장 점유율은 미미함 벼·보리·콩 1% 미만, 옥수수 55%, 감자 20% 수준 ○ 충청북도는 농산사업소에 보급종을 생산하고 있음 □ 종자 관리체계 ○ 식량종자는 정부가, 채소는 대부분 민간에서, 과수는 원예연구소와 일부 육종가, 산림작물은 산림과학원에서 관리함 □ 2020 종자산업 육성대…
2010-06-22 00:00:00 -
요약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녹색교통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확산되는 분위기이며,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보행, 자전거 등 녹색교통에 동참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충북도의 청사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문제 완화, 주변 주택가 노상주차에 따른 민원 해소, 충북도의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직원 개인 자가용 수요를 감축하고, 대중교통,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시킬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청직원들의 출퇴근거리 분포를 조사한 결과, 보행…
2010-06-04 00:00:00 -
<요약> ○ 충북 여건 분석 내용 보완 - 국가 녹색성장의 SWOT분석 -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충북의 여건분석 ○ 녹색성장 추진전략의 타당성 보완 - 경제특별도로서 건실한 녹색성장 기반 구축 - 녹색성장 시대에 맞는 에너지 소비 체계 마련 - 충북의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 충북의 국토관리 부문에 녹색변화 시대 대비 - 충북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확대 ○ 충북의 녹색성장 정책 패러다임 보완 ○ 충북의 녹색성장 추진 방향 보완 ○ 이행과제 성과지표의 연차별 목표 보완 …
2010-03-16 00:00:00 -
<요 약> 본 연구는 지역기업 성장의 발판이자 주요주체이며, 일자리창출의 기초이자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소상공인의 활로모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현황과 애로 및 현실 파악을 통한 정책제도의 개선대안 제시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지역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소상공인의 범주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2010-03-16 00:00:00 -
요약 현 정부는 저탄소 및 녹색산업에 기반한 친환경사회를 구현하고 경제성장 능력 확충 개념에 바탕을 둔 ‘녹색성장’을 향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의 총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감축 유도를 위해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할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충북도의 부문별 감축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북의 경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아 산업부문에 대한 감축전략이 필요하지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기…
2010-03-16 00:00:00 -
[요약] 한국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충북 지역은 1990년 전국 16개 시도 중 경북, 전남, 충남에 이어 4번째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전국 평균은 2000년), 전국 평균 보다 10년 앞서 있다. 또한 2012년이면 고령사회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전국 평균은 2018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의 의료, 빈곤, 주거, 고독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노인층에게 주거 및 문화, 여가, 일자리 서비스를 포괄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노인특성에 맞는 무장애주택을 포함…
2009-11-17 00:00:00 -
【 요약 】 본 연구는 낙후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최근 경제난국 극복과 새로운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이를 지역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충북지역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충북지역 서비스산업의 위상을 파악해 보고, 충북지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여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국내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수지…
2009-08-26 00:00:00 -
[요 약] 통방융합, IPTV, DTV전환 등 제반 여건 변화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확대와 UCC 대중화 등 일반인의 멀티미디어 제작 욕구 증대 등으로 디지털콘텐츠산업은 21세기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콘텐츠관련정책 변화, 지역미디어센터의 신설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충북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디지털콘텐츠산업 기반확보 및 육성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충북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총예산 4,227백만원,‘…
2009-07-28 00:00:00 -
[요약] 이 연구는 브랜드로서 충청북도가 타시도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즉 지역 인지도 현황 및 지역세 등을 극복할 이미지제고방안 및 체계적 추진 방향등을 모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선 충북이 국내 및 세계에서 사랑받고 인지도를 높일, 이미지 제고비전은 무엇이며 또 현재의 ‘충청북도’ 브랜드에 대한 체계적, 장기적, 누적적 조사의 필요성은 없는가 등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알아보았다. 물론 지역의 이미지 제고는 지역정체성 확보 및 지역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변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느…
2009-06-19 00:00:00 -
[요약] 도시재정비사업은 기성시가지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량하거나 보수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향상된 상태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도시의 주된 주택공급원으로 외곽의 신도시가 아니라 도시내 기성시가지에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향후 도시재정비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추진과 철거, 보상을 둘러싸고 각 주체의 내부적 갈등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 상황 하에서 재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경우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의 주…
2009-06-19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