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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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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숙자ㆍ임복희ㆍ하태수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지속 의지 영향 요인 분석 - 1김동철지방공무원 조직의 심리적 강점에 대한 연구 - 35강애라ㆍ남태우교통정책 흐름의 변화 분석 - 61: 윤창호법을 중심으로김경우ㆍ오윤경ㆍ신가희에너지 전환 공동체 사례 분석 - 81: Elinor Ostrom의 사회-생태체계 적용민기채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비교 연구 - 111김주원농촌 리더역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131: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중심으로라소영한국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15…
2023-12-30 15:31:09 -
[초록]원유 가격의 급등,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화석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공동체 수준에서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운동이 민간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이러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 전환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에너지 전환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 내외부요인에 대한 이해는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Elinor Ostrom(2009)의 사회-생태 체계(…
2023-12-30 14:16:39 -
[초록]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3-12-30 14:14:03 -
[초록]국내의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수단이 미흡한 실정으로 계획체계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연계하는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n분 도시 개념 등 일상생활과 근거리 서비스 접근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계획으로서도 시의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생활권계획의 수립은 광역지자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2023-12-30 14:04:16 -
김해인ㆍ최은영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주류사회의 영향 ····················································· 1: Berry의 문화적응이론을 중심으로박길환‘창조적 경제’란 무엇인가? 도시·문화·산업측면 재고찰과 예술과 과학적창조성의 통합적 혁신체계로서의 창조적 경제 ························································ 27안윤상ㆍ전병윤ㆍ이만형도시공업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 ·························…
2023-05-31 16:56:58 -
[초록]본 논문은 국가 및 지역산업과 지역정책에 지니는 잠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기조로 특정 측면 위주로 정치적으로 강조되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창조경제”의 ‘개념적 타당성’을 정부의 정책표어로서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학술적, 이론적으로 재검토하고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창조경제” 개념의 분석과정에서 정부경제정책 상으로 논의되고 강조되었던 창조경제에 관한 관련 국제적 정의와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각 이론의 논거가 창조경제를 적절히 개념화하고 있는 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및 한계 …
2023-05-31 16:48:46 -
[초록]이 연구의 목적은 1) 도시공업지역을 다루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밝히고, 2) 산업활성화를 중심으로 계획체계와 지원수단을 구비한 대안적인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는 데에 주어진다. 주요 자료는 국토교통부 행정문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법률 문서, 부산 사상공업지역의 현장문서 및 언론자료 등이다. 이 연구는 심층 분석을 위해서 3단계 접근법을 채택한다. 첫째, 제도 시행 현황과 제약 요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
2023-05-31 16:47:15 -
[초록]최근 급변하는 대학재정지원의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차원의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앵커기관 이론을 검토하여 대학 단위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앵커기관은 부동산, 시설, 인프라 등 고정 시설에 투자한 결과 이동이 어려운 자산(sticky capital)을 상당 규모 보유하여 특정 지역에 고정되는 특성을 지닌 기관을 의미한다. 논의 전개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 후, 앵커기관 이론 및 사례를 검토한다.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고는 교육부의 RIS…
2023-05-31 16:34:30 -
[초록]본 연구는 정부의 청년실업에 대한 접근방식이 취업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근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유지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청년층의 주요 이직의도를 규명하고, 이직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8GOMS)」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변수의 구성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취업 전 요인(대학교육 만족도), 취업 후 요인(일자리 만족도), 일자리 미스매치 요인(교육…
2022-09-06 16:15:16 -
[초록]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비교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체를 분석하고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다.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세부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지방세 비과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
2022-06-07 18: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