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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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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는 WTO체제하에서 다자간 무역을 해왔으나, 무역환경이 지역주의로 변화되면서 199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FTA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FTA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한-EU FTA 체결은 2003년에 시작하여 2009년 6월 26일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관세 환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 사항은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EU는 우리나라의 제2교역 상대국으로 2008년 무역거래량 기준으로 1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수출은 58억달러, 수입은 39억달…
2009-06-19 00:00:00 -
[요약] 이 연구는 브랜드로서 충청북도가 타시도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즉 지역 인지도 현황 및 지역세 등을 극복할 이미지제고방안 및 체계적 추진 방향등을 모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선 충북이 국내 및 세계에서 사랑받고 인지도를 높일, 이미지 제고비전은 무엇이며 또 현재의 ‘충청북도’ 브랜드에 대한 체계적, 장기적, 누적적 조사의 필요성은 없는가 등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알아보았다. 물론 지역의 이미지 제고는 지역정체성 확보 및 지역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변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느…
2009-06-19 00:00:00 -
[요약] 도시재정비사업은 기성시가지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량하거나 보수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향상된 상태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도시의 주된 주택공급원으로 외곽의 신도시가 아니라 도시내 기성시가지에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향후 도시재정비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추진과 철거, 보상을 둘러싸고 각 주체의 내부적 갈등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 상황 하에서 재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경우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의 주…
2009-06-19 00:00:00 -
[요약] 식품산업이 농업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식품산업과 농업이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적이 되고 있다. 식품산업은 그 동안 규제정책만 있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산업을 관리하게 되면서 진흥정책이 도입되었다. 전국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 21,002개이다. 충북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수는 1,070개로 전국과 대비하면 5.5%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을 보면 식품 30,442억원(9.44%), 건강기능식품 1,069억원(14.79%), 식품…
2009-06-19 00:00:00 -
1. 연구배경 및 목적 ❍ 청주국제공항 개항이 10여년이 경과한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영화 대상공황으로 지정되어 용역을 수행중이며 공항활성화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이에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과 공항이용객에 대한 특성파악을 통한 공항활성화 방안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청주국제공항 시설현황 및 이용실태분석 ❍ 청주국제공항 시설현황 - 현재로서는 공항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수용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
2009-06-19 00:00:00 -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공항 연계교통망 구축방안에 대한 교통망 확충방안(hardware) 측면과 대중교통 접근체계(software) 측면에서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과거 청주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교통수단별 이용현황을 분석하고, 각 권역별 잠재수요를 분석하여 접근도로망과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 및 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공항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주지역이 25～30%, 대전지역이 30%, 충남지역이 10～15%, 청주권을 제외한 충북도내 시군…
2009-06-19 00:00:00 -
<요 약> 오늘날 지방행정은 주민생활의 다양화와 공간적 영역의 확대에 따라 행정수요가 복잡하고 광역화되어 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보다는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처리해야 할 이른바 광역행정업무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협력부족으로 중복투자나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광역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진천․음성군에 조성되고 있는 중부신도시는 자치단체간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중부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
2009-06-19 00:00:00 -
<요 약> 서울대학교 병원이 오송에 유치되는 논거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국가생명과학단지에 서울대 관련 시설(분원) 입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즉, 오송국가생명과학단지는 국가유일의 의료산업 특화 단지로서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 병원의 오송 입주는 상징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 병원의 오송유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당위성 및 상징성을 가진다. 첫째,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입장에서도 …
2009-06-19 00:00:00 -
[요약] 국립노화연구소는 노화, 고령화 관련 각종 연구 수행 및 R&D의 종합적 기획, 조정 및 관리위한 시설로서 오송지역에 유치키로 복지부에서 예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국립노화연구소가 오송에 입주되어야 하는 당위성으로는 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으로서 이미 복지부에서 당해 시설을 오송에 입주시키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②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국내 유일의 국가지정 바이오 특화 산업단지로서 가장 크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라는…
2009-06-04 00:00:00 -
[요약] 지난 4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북도지사가 낙동강 물부족 해결을 위해 남한강 수계의 충주댐과 문경 경천댐간 31km 구간을 폭 3m 수로로 연결하는 도수로 건설을 제안, 수도권과 충북도민으로부터 노자의 자연사상인 ‘무위자연(無爲自然)’에 반하는 사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탄받고 있다. 여기에서 충주댐물의 낙동강수계 월류불가(越流不可)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제시한 충주댐~문경간 도수로연결 3가지 이유(①자체수계 내에서의 수자원개발이 어렵고 비효…
2009-06-04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