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연구개요] 최근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에 대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하고 관리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라 정부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과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법정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이에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화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 및 발전 도…

[연구개요] 보은군 업무평가는 성과관리를 효과적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군민이 군정 운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업무평가는 외부적으로 상급기관이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전 및 목표달성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 할 뿐만 아니라 외부평가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연구개요] 청원군 자체평가는 2001년 1월에 제정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2장 제8조(자체평가)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기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원군 자체평가는 사업단위별 핵심업무와 주요시책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보고서 경제성장에 따른 급격한 자동차 증가는 도심의 교통체증에 따른 지불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말미암아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에 대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하고 관리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어 정부는 ‘교통약자이동증진에 관한 법’과 ‘대중교통육성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법정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 받게 되…

충청북도 경관기본계획 본 『충청북도 경관기본계획』은 이러한 도민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으로써 도민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과 함께 요구되는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경관 및 정주환경에 대한 보전계획인 동시에 이를 보다 발전시켜 미래세대에게 물려줌으로써 우리의 경관이 보다 아름답고 건강하며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북의 경관구조는 산지ㆍ생태ㆍ수변ㆍ가로ㆍ야간경관으로 구분하여 구상하였고, 부문별로는 자연ㆍ인공ㆍ혼합ㆍ야간ㆍ경관시설물계획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자연경관은 산지ㆍ수변ㆍ도로경관…

◎연구개요 본 과제의 연구대상 범위는 충청북도의 지역산업, 건설교통, 문화관광, 복지환경, 농정, 주민 만족도, 일반행정. 지방재정 등으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로 하였다. 즉, 민선자치이후 충북도정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기구분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1995년 7월부터 1998년 6월까지 민선1기, 19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민선 2기,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민선 3기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자료수집방법은 1차 자료와 2차적 통계자료로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 연구개요 -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자문관 활용사업"의 일환으로서, 오창테크노파크를 충북 신산업의 핵심거점 및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연계한 IT‧BT 융합기술의 토대로 육성코자 하는 전략 제시 ◈ 책 이미지, 연구개요, 목차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특집> "영충호 시대" 개막 - 영충호 시대 개막과 그 의미 / 이경기 -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할 X축 고속교통망 구축 / 박병호 -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재구축 / 설영훈 - MCR의 개념에 근거한 조정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의 허브위상 구축방안 / 홍성호 - 국민 행복. 화합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이재은 서평: "그들을 소리내 울지않는다" / 윤영한 <연구노트> 연구과제 소개 해외 리포트 :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지방분권 / 최용환 <연구원 이모저모…

[초록]원유 가격의 급등,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화석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공동체 수준에서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운동이 민간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이러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 전환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에너지 전환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 내외부요인에 대한 이해는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Elinor Ostrom(2009)의 사회-생태 체계(…

[초록]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