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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06. 23.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대선 이후 윤석렬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서 최근에 국가경제정책의 방향이 새로이 발표되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에서 지난 2021년 12월에 발표했던 경제정책 방향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했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했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2대 방향 5대 전략으로 설정했었다. 먼저 첫 …

    2022-06-24 11:29:05
  • [2022. 06. 19.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성장거점전략, 광역발전전략, 균형발전전략이 추진된 2000년대 이전 시기를 균형발전 1.0의 시대라 칭한다. 균형발전 1.0 시대는 빈곤 탈출과 자립경제기반 구축, 수도권 과밀 집중억제와 낙후지역 지원이 국가정책의 현안 과제로 인식되었고, 정책목표의 핵심가치 또한 성장과 개발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시기였다. 균형발전 2.0 시대는 정부에 따라 분절화되어 추진된 시기로 2004~2008년 국가균형발전전략, 2009~2013년 광역경제권전략

    2022-06-21 20:33:37
  • [2022. 05. 26.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우리는 지금 지방선거를 통해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을 맡기고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의 선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어디를 가든 발길이 닿은 거리 곳곳에는 공약과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수없이 내걸려 있고, 후보자의 대형사진과 함께 빌딩을 뒤덮은 초대형 현수막들도 설치돼 있다.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지역발전의 적임자며 주민들의 성실한 일꾼이자 민의의 대변자가 되겠노라고 명함을 돌리고, 출퇴근 시간대에 선거운동원들과 팻말을 들고 허리를 90도 굽히며 인사를 …

    2022-06-08 15:27:14
  • [2022. 05. 15.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윤석열 정부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 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15대 국정과제)과 함께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약속과 함께 출범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 첫 단추가 국정과제 ·지방분권 강화 8번의 특별자…

    2022-05-19 14:35:10
  • [2022. 04. 17.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인구절벽에 의한 지역소멸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인구절벽의 시대, 어떨게 할 것인가(2016년 1월 17일자), 고양기부제 도입을 생각하며(2016년 4월 10일자), 늙어가는 인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2021년 12월 19일자), '회색 코뿔소'의 위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2022년 2월 20일자) 충북일보 지면을 통해 인구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필자의 글이다. 인구소멸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통계청 발표에 …

    2022-05-10 15:22:52
  • [2022. 04. 11. 발간][동양일보 - 오피니언 - 프리즘]프리즘/ 충북 농업의 새로운 도전, 그린바이오김미옥충북연구원 상생발전연구부 연구위원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현재 농업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로봇·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등으로 대변되는 ICT융복합 기술발달과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트렌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첨단기술과 농업의 본연의 환경적 가치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 그린바이오일 것이다.그린바이오는 바이오기술을 농업에 융복합해 농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바…

    2022-04-12 11:14:54
  • [2022. 04. 06. 발간][경향신문]새 정부 “지방화 시대” 맞춰 “비수도권 산업 전환” 한목소리충북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정초시충북연구원장◆ 충북 경제 위한 광역망 구축◆철도 건설·2차전지 육성지난 10년간 충북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그동안 충북은 전형적인 케인지안 이론에 근거한 총수요 증가정책(투자 유치 및 수출 촉진 정책)을 통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었고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투자 유치는 효과적이지만 지속 가능한 방식은 아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은 ‘내생성장전략’을 …

    2022-04-08 21:20:09
  • [2022. 03. 20. 발간][중부매일-오피니언-외부칼럼-중부시론]통합의 시대정신과 충북의 지역발전정삼철충북연구원 북부분원장이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끝이 났고 2달 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현재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기 시작하였고, 국민과 지자체들의 시선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국정 운영의 방향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지역엔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궁금하기 때문일 것이다.대선 기간 내내 별다른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들을 검증하고 가늠해 볼 기…

    2022-03-28 14:44:07
  • [2022. 03. 10. 발간][NABIS 뉴스레터 2022-5호 커버스토리]균형발전 3.0! 지역이 주도, 국가는 맞춤형 지원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목차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2. 충청북도의 사례3. 균형발전 3.0! 지방 주도 국가지원체계로 전환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 제120조와 제123조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균형발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

    2022-03-10 17: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