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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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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지난 4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북도지사가 낙동강 물부족 해결을 위해 남한강 수계의 충주댐과 문경 경천댐간 31km 구간을 폭 3m 수로로 연결하는 도수로 건설을 제안, 수도권과 충북도민으로부터 노자의 자연사상인 ‘무위자연(無爲自然)’에 반하는 사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탄받고 있다. 여기에서 충주댐물의 낙동강수계 월류불가(越流不可)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제시한 충주댐~문경간 도수로연결 3가지 이유(①자체수계 내에서의 수자원개발이 어렵고 비효…

    2009-06-04 00:00:00
  • [연구개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후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은 급속히 변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성장, 국제적인 경제공동체 형성 등 초국가적 경제협력의 강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등에 대응하는 국토기반의 조성이 필요하고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 경쟁력 제고의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본고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반영할 충청북도의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의 요약] 범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사회주의 경제의 …

    2009-03-06 00:00:00
  • [연구개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즉 문화의 탈경계화, 문화적, 정치적 변동과 병행한 미디어의 변화로 인종, 성, 연령, 사회내 소수집단 등의 정체성 운동과 연계 및 미디어2.0시대로 인해 미디어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prosumer, 生費者) 컴퓨터, 위성통신 등의 인터페이스 강화 등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공공영역의 파괴 및 시장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IPTV는 단순히 기존TV의 연장선상으로 봐서는 안되며 수용자의 능동성과 TV의 역할감소 및 멀티미디어 그룹에 통합(예: 佛, TF1…

    2009-03-06 00:00:00
  • [연구개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위임이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타 자치단체의 용도지역권한 위임내용을 검토하고 충북도가 시ㆍ군에 위임할 권한의 적정범위 및 원칙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도시공원 등)에 대한 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위임현황을 종합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공공복리의 증진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이때 입…

    2009-03-06 00:00:00
  • [연구개요] 음성 소이 산업단지에 현대중공업(주)의 태양광 1공장과 2공장 설립이 충북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현대중공업(주)의 공장 건설이 이루어지는 2007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300억원 투자 파급효과를 공장건설로 인한 효과와 생산활동으로 인한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본 정책과제는 과제의 특성상 자료의 제공은 불가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03-06 00:00:00
  • ◈ 연구개요 :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함 , 분석결과 995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18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12억원의 소득유발효과, 104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발전 방안으로 오창-증평을 잇는 첨단산업벨트 조성과 기술이전 활성화 및 시험생산을 위한 Pilot-plant, 산학연구시스템 등을 제시함.

    2009-03-04 00:00:00
  • ◈ 연구개요 :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의 확대에 따른 운영방안모색을 통하여 지역내의 사회교육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방안 강구 , 재원은 대부분이 지방비로 충당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강료의 현실화가 바람직

    2009-03-04 00:00:00

수탁과제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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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3 14:48:36
  • 충주호 유람선 관광사업의 적정수위 유지를 위한 수중보 건설사업과 이로 인한 사적 제 398호 수양개 선사유적의 일부 수몰과 관련하여, 수중보 건설사업 추진으로 인한 단양의 사회경제 및 문화관광의 변화를 조사?분석하고, 수중보 영향권 내 유적의 활용을 통한 수 중보의 경제적?문화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연구로서, 수양개 유적의 현재 가치와 수중 보 설치 이후의 가치에 대한 비교분석의 결과, 수중보 설치에 대한 평가가 수양개 유적의 보존에 비해 63.9-80.8% 정도로 추정되어, 수양개 유적의 가치에 비해 수중보 설치로 예 상되는…

    2010-03-16 00:00:00
  • 아이디어 챌린지 제안의 정책반영율 제고를 위한 활용방안 수립를 위한 이 용역은 문헌조사와 사례 연구 및 관련 전문가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기존 접수된 제안이 접수된 제안의 정책적 가치 등 전문성 부족으로 대학생들의 충북도의 진흥 및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인지도 부족, 정책보다는 생활 속 아이디어 수준인 경우가 많으며 기타 접수된 제안의 정책적 가치 등 전문성 부족과 현실성 부족, 단순한 발상 수준의 아이디어와 현실을 고려한 실행가능성과의 괴리, 제안의 충북 정체성 반영 부족으로 충북의 현황 및 정책적 요구에 대한 이해 부…

    2010-01-13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