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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20.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2023년은 지난 문재인정부 정책과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윤석열정부와 민선8기 지자체의 정책이 시작되는 해이다.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게 되면서 이런저런 정책계획들이 발표되고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모습의 국가와 지역 성장 및 발전, 그리고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의 시도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국민도 기업도 지역주민들도 이런 새롭고 다양한…
2023-02-27 17:31:44 -
[2022. 12. 2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기고]10년 전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친구는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서울에서만 줄곧 살았던지라 서울을 떠나면 큰일인 줄 아는 친구다. 안부가 궁금한 나는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친구의 집에 도착했다. 빈곤층 관련 조사를 하며 여러 번 쪽방을 가보고 전기가 안 들어오던 수급자 집도 제법 방문해 본 터라 담담하게 친구의 방을 찾았지만 생각과 많이 달랐다. 더구나 건강이 안 좋은 친구에게 창문 없는 방은 최저주거기준에 한참 미달되었으나 다른 선택지가 …
2022-12-28 15:23:27 -
[2022. 12. 0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최근 농림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도 농림식품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합동 설명회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2023년도 농림식품 관련 R&D 투자예산은 총 1조 1,476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농림식품부는 총 19개 사업에 2,102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의 혁신성장과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스마트 농업 고도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촉진, 기후변화·재난·…
2022-12-28 14:40:49 -
[2022. 10. 19. 발간][충청리뷰 - 칼럼·의견 - 오늘의직언직썰]이제 아침과 저녁이 아주 쌀쌀한 가을이다. 유달리 긴 장마 끝에 퍼부었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서울시에 집중됐고, 역대급으로 강력했던 태풍 힌남로는 주로 포항을 비롯한 영남 해안지역을 지나가면서 운 좋게 우리 충북지역은 아주 큰 피해가 없었다. 올여름엔 재난에 대한 위험성 과장논란과 수해현장 망언이슈가 기억에 남는다.먼저, 위험성 과장 논란은 태풍 힌남노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 매미, 루사 이상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던 정부와 언론의 보도…
2022-10-24 14:00:26 -
[2022. 06. 23.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대선 이후 윤석렬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서 최근에 국가경제정책의 방향이 새로이 발표되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에서 지난 2021년 12월에 발표했던 경제정책 방향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했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했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2대 방향 5대 전략으로 설정했었다. 먼저 첫 …
2022-06-24 11:29:05 -
[2022. 06. 19.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성장거점전략, 광역발전전략, 균형발전전략이 추진된 2000년대 이전 시기를 균형발전 1.0의 시대라 칭한다. 균형발전 1.0 시대는 빈곤 탈출과 자립경제기반 구축, 수도권 과밀 집중억제와 낙후지역 지원이 국가정책의 현안 과제로 인식되었고, 정책목표의 핵심가치 또한 성장과 개발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시기였다. 균형발전 2.0 시대는 정부에 따라 분절화되어 추진된 시기로 2004~2008년 국가균형발전전략, 2009~2013년 광역경제권전략…
2022-06-21 20:33:37 -
[2022. 05. 26.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우리는 지금 지방선거를 통해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을 맡기고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의 선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어디를 가든 발길이 닿은 거리 곳곳에는 공약과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수없이 내걸려 있고, 후보자의 대형사진과 함께 빌딩을 뒤덮은 초대형 현수막들도 설치돼 있다.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지역발전의 적임자며 주민들의 성실한 일꾼이자 민의의 대변자가 되겠노라고 명함을 돌리고, 출퇴근 시간대에 선거운동원들과 팻말을 들고 허리를 90도 굽히며 인사를 …
2022-06-08 15:27:14 -
[2022. 05. 15.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윤석열 정부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 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15대 국정과제)과 함께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약속과 함께 출범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 첫 단추가 국정과제 ·지방분권 강화 8번의 특별자…
2022-05-19 14:35:10 -
[2022. 04. 17.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인구절벽에 의한 지역소멸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인구절벽의 시대, 어떨게 할 것인가(2016년 1월 17일자), 고양기부제 도입을 생각하며(2016년 4월 10일자), 늙어가는 인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2021년 12월 19일자), '회색 코뿔소'의 위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2022년 2월 20일자) 충북일보 지면을 통해 인구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필자의 글이다. 인구소멸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통계청 발표에 …
2022-05-10 15:22:52 -
[2022. 03. 16. 발간][충청리뷰 - 칼럼·의견 - 오늘의직언직썰]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중대재해법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재해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산업…
2022-04-15 11: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