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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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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원유 가격의 급등,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화석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공동체 수준에서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운동이 민간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이러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 전환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에너지 전환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 내외부요인에 대한 이해는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Elinor Ostrom(2009)의 사회-생태 체계(…
2023-12-30 14:16:39 -
[초록]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적응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문화적응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주류사회와의 관계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학교적응에 있어 단순히 개인의 적응문제를 넘어 주류집단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측면에 주목하였다. 이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1차(2011)-8차(2018) 자료를 사용하여 군집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 상호작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다문화…
2023-05-31 16:50:03 -
[초록]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은 오랫동안 국제비교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이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에 사용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놀 시간과 쉴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동의 시간 사용 요인으로 여가활동 시간, 수면 부족, 시간압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629명을 …
2023-05-31 16:45:24 -
[초록]최근에 우리나라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건축물관리법」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관련 법령과 함께 효율적인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의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적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 핵심 요소가 도시쇠퇴 지역의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미치는 중요도와 성과도를 분석하여 노후 건축물…
2022-12-28 17:59:27 -
[초록]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가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열악한 재정전망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결정요인을 검정함으로써 향후 장기요양서비스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활용(N=4,066)하여 Anderson의 의료서비스 행동모델을 근거로 수급자의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이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인요인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
2022-09-06 16:19:10 -
[초록]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경우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계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들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맥락에서 우리나라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어떠한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들에 의해 초래되는가를 규명하고, 나아가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지렛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
2022-06-07 18:33:29 -
[요약]산업단지의 쇠퇴는 여러 요인에 의해 진행되지만,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양적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재생의 문제는 도시재생문제와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산업단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시 한번 재정립 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단지의 쇠퇴에만 초점을 맞춘 평가기준과 산업단지와 주변환경을 조화롭게 재생시키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기준은 달라야 한다. 그동안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부분적인 재개발과 물…
2021-09-01 17:13:38 -
[요약]본 연구는 2020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소비지출이 충북 노동소득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지역간 소비, 투자 및 수출의 충북 노동소득 유발총액은 소비 > 투자 > 수출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산업별로 노동소득 유발총액의 크기가 차이를 나타냈으며, 노동소득 유발액 기여도는 민간소비 > 수출 >정부소비 > 민간투자 > 정부 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OVID-19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
2021-06-02 14:15:56 -
[요약]경찰 수사에 있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근 효과적인 실종자 발견을 위해 수색용 드론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치안업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첨단 과학 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획기적인 수사방법의 효율증가와 경찰력에 대한 물리적인 위험요소를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실무에서의 운용범위도 실종자 수색에 한정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히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 등으로 인해 내재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경찰 드론 …
2021-06-02 14:13:52 -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현재 공무원의 연금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65세가 되었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60세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정년퇴직한 후 몇 년간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소득공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본 연구는 공무원 정년연장을 다룰 때 쟁점이 되는 사안을 도출하고, 쟁점사안과 연계한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과 고려사항을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
2021-01-06 14: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