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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그런데 12월 2일 뉴욕타임즈에는 이 신문의 컬럼니스트인 로우 다우서트(ROSS DOUTHAT)가 역대 최저로 감소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에 대해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것은 마치 14세기 중세유럽의 흑사병 창궐로 인한 인구감소 수준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두드러진 사례 연구 대상국이라고 지목하면서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발표 자료를 소개하였다. 또한 그는 우리나…
2023-12-19 20:43:26 -
[2023. 11. 06.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번에 발표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5년을 기간으로 하는 중기 법정계획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 5대 전략, 22개의 핵심과제를 중…
2023-11-07 15:56:47 -
[2023. 10. 0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얼마 전에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통해 추진코자 하는 정책적 가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방 주도 균형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다. 지방시대 가치의 실현과 지방시대를 전개를 위한 정책의 방향은 크게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먼저 5대 전략은 첫째, 자…
2023-10-06 10:19:31 -
[2023. 08. 24.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그러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20년에 69만명 수준으로 줄고, '21년에는 약 17만명 수준까지 줄었다. '22년엔 22만명 정도만 방문했고, '23년에는 6월 현재까지 약 55만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게 된 배경에는 사드 배치 외에 미·중 간 경제·군사적 패권 경쟁 구도 등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정치보복과 코로나19 제로 정책으로 자국민의 해외여행 전면 금지 시행 등의 이동 제한정책 때문이었다. 그러다 중국 …
2023-08-28 14:25:21 -
[2023. 07. 2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로 신규 과제의 적극적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지방정부인 지자체들은 지역이 주도적 결정 권한을 가지지만 그만큼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이번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에서 67개 중 56개(…
2023-08-28 14:20:39 -
[2023. 06. 1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는 기존 정부 주도의 반쪽짜리 정책으로 시행되던 지방분권자치 제도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하나의 통합법률로 전면 개정해 일원화함으로써 이제부터 지방 주도의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과 정부차원의 지방시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임무와 지원조직 운영,…
2023-06-19 16:11:50 -
[2023. 05. 08.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만약에 이런저런 사정과 불화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사회도, 지역도, 국가도 불안정하고 삶의 질도 떨어져 불건전성과 불확실성 등이 확대된다. 따라서 가정 문제는 일차적으론 자기책임이 가장 크지만, 사회적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되는 문제이다.그러기에 누구라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과 화목한 가정의 건강성을 한 번쯤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의 화목은 소통과 이해,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며, 이는 …
2023-05-18 14:42:26 -
[2023. 03. 20.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또한, 이는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급변에 따른 지역과 대학의 공동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에 대한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와 지역과 대학이 협력을 통한 선순환의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여 중앙의 권한이 이양된 지자체 주도의 분권형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데 기본바탕을 두고 있다.이는 공모 당시 5개 내외의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023-03-21 13:33:42 -
[2023. 02. 20.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2023년은 지난 문재인정부 정책과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윤석열정부와 민선8기 지자체의 정책이 시작되는 해이다.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게 되면서 이런저런 정책계획들이 발표되고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모습의 국가와 지역 성장 및 발전, 그리고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의 시도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국민도 기업도 지역주민들도 이런 새롭고 다양한…
2023-02-27 17:31:44 -
[2023. 02. 12.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을 위한 근거법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조정이 필요한 각론에 대한 조율이 한창이다. 특히, 현재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시대위원회로의 전환 작업을 필두로 5차 국가균형발전계획과 17개 시도에서 하위계획으로 수립 중인 지역발전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 입장에서는 법과 계획에 담길 기회발전특구와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 도입될 특구에 관한 관심이 큰 것으로 과열 양상을 띨 정도로 준…
2023-02-13 15: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