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산업단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내 산업단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어 온 도시 공업지역은 명확한 공공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용도지역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당해지역 개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반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개선…

[초록]산업단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내 산업단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어 온 도시 공업지역은 명확한 공공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용도지역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당해지역 개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반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개선…

도 규제혁신 특별팀은 규제품질 제고 및 현안규제 발굴을 위한 전 부서별 규제관리 책임제를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 유관기관·전문가, 도-시군 규제개혁 협의체 등 50명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방위적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 공공시설의 범위에 주차장 포함 등 3건, 청주시 의료기기 구성품 수량 변경 시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확대 등 5건, 영동군 산업단지 지정 및 유치업종에 농업(관련시설) 명문화 등 3건 등 총 29건을 중앙규제 개선 핵심과제로 선정, 제출하기로 심의했다.또 중앙규…

충북도는 충북 산단대개조 사업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지난 9일 사업지구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청주산단은 거점산단으로, 오창과학산단·오송생명산단·옥산산단은 연계지역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기반·지원·편의시설의 개량·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 최종 지정됐다.충북도는 지난해 4월 26일 산단대개조 지역 예비 선정 이후 지자체, 혁신기관 및 지원기관…

충북도는 충북 산단대개조 사업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지난 9일 사업지구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청주산단은 거점산단으로, 오창과학산단·오송생명산단·옥산산단은 연계지역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기반·지원·편의시설의 개량·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 최종 지정됐다.충북도는 산단대개조 지역 예비 선정(2022년 4월 26일) 이후 지자체, 혁신기관 및 지원기관 …

옥천군은 올해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대전간 연장사업과 관련한 도시환경변화대응에 역점을 둘 모양새다.6일 군에 따르면 주민들 사이에 개통 후 생활권 대전흡수현상 심화와 배후도시역할, 인구유입 가속화 등을 예측하며 광역철도 연장사업과 관련한 영향분석과 향후 대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충청권 메가시티의 마중물이 될 광역철도 개통을 계기로 경쟁력 있는 배후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교통의 획기적 접근성 강화와 대청호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입지조건 개선, 주거기능제공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군은 지난해 주민들의 …

충북 옥천군이 올해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대전 간 연장사업과 관련한 도시환경 변화 선제 대응에 역점을 둘 모양새다.주민들 사이에 개통 후 생활권 대전 쏠림현상 심화와 배후도시 역할, 인구 유입 가속화 등을 예측하며 화두에 오른다.......교통의 획기적 접근성 강화와 대청호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입지 조건 개선, 주거 기능 제공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군은 지난해 주민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광역철도 연결이 미치는 영향분석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연구과제를 충북연구원에 용역 발주했다.향후 여건 분석과 장단점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