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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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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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김성연불균형 이론을 통한 주택시장 불안 원인 분석: 2017년 이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 1홍병곤ㆍ황재훈재생사업을 위한 노후산업단지 평가기준 개발 ··························································23김미경ㆍ하태수절차적 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매개역할에 관한 연구: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2021-09-01 17:21:13 -
[요약]최근까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안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불균형 이론에 근거하여 주택시장 불안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1월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 내 주택매매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통계, 정부 보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택시장 불안 원인은 ① 주택의 총량적 부족, ② 주택 인허가 감소에 따른 향후 주택 부족, ③ 지역별 주택공급 격차, ④ 주…
2021-09-01 17:15:45 -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특‧광역시, 도, 시, 군으로 구분하여 보통 교부세 교부 전-후의 변이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보통 교부세는 특‧광역시, 도, 시, 군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특히, 시와 군에 미치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매우 강하였다. 하지만, 10년간 변이계수의 증감의 폭이 작고 불규칙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2020-07-10 10:47:10 -
- 서론 - 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의 실태 및 수도권정책의 개관 -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에 미치는 영향 - 공업배치법 전면개정의 내용과 쟁점사항 - 공업배치법 개선방향 - 제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2009-04-10 00:00:00 -
- 상황인식 - 우리나라 지역불균형 문제의 실상 -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제4차국토 종합계획(안)의 주요내용 -제4차국토 종합계획(안)에 대한 진단 -제4차국토 종합계획(안)의 개선방안 - 맺음말 ※ 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2009-04-1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