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 [2010]녹색청사 조성을 위한 청사 교통수요관리 개선방안 새창

  요약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녹색교통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확산되는 분위기이며,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보행, 자전거 등 녹색교통에 동참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충북도의 청사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문제 완화, 주변 주택가 노상주차에 따른 민원 해소, 충북도의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직원 개인 자가용 수요를 감축하고, 대중교통,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시킬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청직원들의 출퇴근거리 분포를 조사한 결과, 보행…

  2010-06-04 00:00:00
• [2009]청주시 도시정비사업 현황과 과제 새창

  [요약] 1960년대 이래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정치 ․ 경제 ․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거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여러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도 이러한 시대적 ․ 사회적 변화에 따라 급성장하였고 그 결과, 도시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으로 인한 교통난, 주택난 및 환경, 교육, 범죄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도시외곽에 신시가지를 건설하는 등의 도시확장정책을 시행해 오…

  2009-11-16 00:00:00
• [2009]쓰레기 매립장 가스자원화 사업 새창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일반 생활폐기물의 단순 처리방식인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LFG) 자원화사업의 사례로 청주매립가스(LFG)발전소와 대구시 방천매립장 자원화사업을 대상으로 시설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 운영데이터를 분석,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청주시 LFG(매립가스)발전소와 대구시 방천매립장 자원화시설은 현재 자체사업의 정상운영은 물론 사업주체인 해당 시에 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있는 등 정상가동되고 있으나 청주시의 경우는 2006년을 정점으로 포…

  2009-08-26 00:00:00
• [2009]지방소비,소득세 논의와 충북의 대응방향 새창

  [요약] 지방교수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8%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안의 도출 및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입구조의 변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2008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서 지방소비세․소득세의 도입,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포괄보조금제의 도입 등을 주요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제산과세 …

  2009-07-09 00:00:00
• [2009]한.EU FTA체결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새창

  [요약] 우리나라는 WTO체제하에서 다자간 무역을 해왔으나, 무역환경이 지역주의로 변화되면서 199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FTA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FTA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한-EU FTA 체결은 2003년에 시작하여 2009년 6월 26일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관세 환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 사항은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EU는 우리나라의 제2교역 상대국으로 2008년 무역거래량 기준으로 1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수출은 58억달러, 수입은 39억달…

  2009-06-19 00:00:00
• [2009]구도심 재개발 사업 합리적 추진방안 연구 새창

  [요약] 도시재정비사업은 기성시가지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량하거나 보수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향상된 상태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도시의 주된 주택공급원으로 외곽의 신도시가 아니라 도시내 기성시가지에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향후 도시재정비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추진과 철거, 보상을 둘러싸고 각 주체의 내부적 갈등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 상황 하에서 재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경우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의 주…

  2009-06-19 00:00:00
• [2009]중부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방안 새창

  <요 약> 오늘날 지방행정은 주민생활의 다양화와 공간적 영역의 확대에 따라 행정수요가 복잡하고 광역화되어 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보다는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처리해야 할 이른바 광역행정업무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협력부족으로 중복투자나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광역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진천․음성군에 조성되고 있는 중부신도시는 자치단체간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중부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

  2009-06-19 00:00:00
• [2008] 도의회 의정활동 기획홍보방안 새창

  [연구개요] 지자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즉 공론장(public sphere)의 증가로 도민의 도정 참여 요구도 증가, 도의회와 관련하여 제8대 도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도민의 적극 지지와 참여는 필요충분조건이다. 특히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대두(인터넷, IPTV, 기타 디지털TV)로 홍보 매체의 다양화는 행정/입법 관련 기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홍보에서 쌍방향적 통합 이미지전달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의회의 기획 홍보의 질적 상승을 목표로 이 연구를 진행하…

  2009-03-06 00:00:00
• [2008] 도립 미동산수목원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새창

  [연구개요] 충북지역에 수목원이나 식물원 혹은 공원 등의 자연친화적 공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규모면이나 역할면 혹은 기능면에서 보면 이름만 ‘수목원’, ‘식물원’ 일 뿐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기대하기엔 부족한 것이 지역의 현실이다. 또한 이들의 경우 ‘수목원’ 혹은 ‘식물원’으로서 기능 및 역할보다는 휴양 및 레크리에이션의 기능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어 ‘수목원’의 원래의 역할과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시설들은 대부분 개인 및 사설의 형태로 조성되어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미동산…

  2009-03-06 00:00:00
• [2008] 천안~청주(국제공항간) 수도권전철 연장 새창

  [연구개요]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결정으로 인해 신교통수단인 고속철도, 육상교통수단, 항공교통수단 등 다양한 교통수단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나, 수도권 남부 및 충남 북부권의 항공이용수요 확대와 청주∼서울간 통근/통학 등 목적 여객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최근 충북선 전철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충북선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효과 달성을 위해서라도 천안~청주공항간 전철 연결로 수도권과 청주공항간의 접근성 향상, 수도권 지역 주민의 청주공항 이용편의를 도모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 전철 연…

  2009-03-0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