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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 오피니언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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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3.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그런데 유독 물(수자원) 관리에서는 이러한 자치 분권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표적 공공의 환경재이면서 인간의 기술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쉬운 듯 어려운 것이 물 관리 정책이다. 많은 논의 끝에 2018년 통합물관리가 시작됐고,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 체제에서 유역과 지역 중심의 물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법도 제정됐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4대강 유역별 물관리종합계획도 수립됐다.…
2023-12-19 20:39:10 -
[2023. 09. 14.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지역의 배출 가능한 오염배출량을 정하고, 오염배출량이 그 이하가 되도록 개발계획을 관리했다. 이러한 정책들과 7~8개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받는 대청호 주민을 위해 재원도 마련했다.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1t당 17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수계기금을 조성했다. 이 수계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의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했다. 금강수계법 시…
2023-09-26 15:14:01 -
[2023. 06. 11.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최소한의 경제기반형 이익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500만 정도로 볼 때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엔 무리가 없어 보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메가시티를 형성하게 될 지역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성공 요소이다. 충청권 내 거점도시인 세종, 대전, 청주, 천안을 연결하는 線적 기능 연결을 통해 面의 확산으로 다핵 거점 네트워크 생활권을 구축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결국, 거점도시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문…
2023-06-14 22:06:23 -
[2023. 05. 14.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준공영제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참담함을 넘어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점점 열악해지는 시내버스 운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활동한 입장에서 더욱 참담한 마음이다.시내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이 매년 급등함에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준공영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청주형 준공영제는 특·광역시…
2023-05-18 14:52:20 -
[2023. 04. 13.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소각장과 공장 근처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 미세먼지라는 것도, 결국은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비롯해서 각종 공산품, 중국에서 수입하는 수많은 생활용품을 만들어 내면서 생긴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소비 후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에서도 발생한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숨통을 막히게 하는 것이니, 인간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 코로나19도 미세먼지도 아닌 인간의 편리하고자 하는 욕망인 셈이다. 우리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
2023-05-18 14:39:11 -
[2023. 04. 09.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이를 견인하는 연간 1천만에 육박하는 KTX 오송역과 300만 명을 넘어 5백만을 지향하는 청주국제공항은 국가중추기능으로서 청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선 8기 시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작금의 시대 상황은 분명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충북의 수위도시로서, 충청권 메가시티 중핵 도시로서 청주가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 의…
2023-04-10 17:48:45 -
[2023. 03. 02.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요즘 정치권에서의 이슈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낙마였다. 후보자 아들(A)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했는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친구들 간의 장난 수준을 넘어섰다. 그런데 A는 평소 학교 선생님이나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예의바르고 모범적이었다고 한다.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부족한 것 없는 환경에서 자랐을 터인데 왜 그랬을까? 원인은 아버지의 어긋난 사랑이었다. 잘못을…
2023-03-16 15:49:32 -
[2023. 02. 10. 발간][국토연구원 - 월간 국토 - 2023년 2월 (통권496호) - 탄소중집 전환에 대응하는 지역전략 3]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극심해지는 글로벌 기후변화는 사회·경제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큰 지각변동과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탄소중립은 대표적 글로벌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글로벌 어젠다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무역정책과 연계하여 국…
2023-02-20 14:49:34 -
[2022. 12. 29. 발간][충청리뷰 - 칼럼 - 오늘의직언직썰]벌써 한 달이 지나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아픔이 이어지던 날,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 계도 비행 중이던 헬기가 추락하면서 탑승자 5명 모두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그 소식을 머리기사로 접했을 때는 내심 너무 안타까웠지만, 곧 구체적인 사고 기사를 읽고서는 짧은 한숨과 함께 헛웃음이 났다.출처 : 충청리뷰(http://www.ccreview.co.kr)당초 비행계획에는 기장 외 1명 등 2명이 탑승한다고 신고가 돼 있었지만, 현장에…
2023-01-16 16:22:58 -
[2022. 12. 18.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발송할 지역 특산물 준비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돼, 국민들로 부터 받게 될 기부금에 30%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기 위해 기부금을 낼 국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답례품 선정이 중요해졌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지역 특산물도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지역 간 답례품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변변한 상품을 내놓을 수…
2022-12-28 14: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