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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20.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2023년은 지난 문재인정부 정책과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윤석열정부와 민선8기 지자체의 정책이 시작되는 해이다.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게 되면서 이런저런 정책계획들이 발표되고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모습의 국가와 지역 성장 및 발전, 그리고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의 시도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국민도 기업도 지역주민들도 이런 새롭고 다양한…
2023-02-27 17:31:44 -
[2023. 02. 10. 발간][국토연구원 - 월간 국토 - 2023년 2월 (통권496호) - 탄소중집 전환에 대응하는 지역전략 3]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극심해지는 글로벌 기후변화는 사회·경제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큰 지각변동과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탄소중립은 대표적 글로벌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글로벌 어젠다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무역정책과 연계하여 국…
2023-02-20 14:49:34 -
[2023. 02. 12.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을 위한 근거법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조정이 필요한 각론에 대한 조율이 한창이다. 특히, 현재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시대위원회로의 전환 작업을 필두로 5차 국가균형발전계획과 17개 시도에서 하위계획으로 수립 중인 지역발전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 입장에서는 법과 계획에 담길 기회발전특구와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 도입될 특구에 관한 관심이 큰 것으로 과열 양상을 띨 정도로 준…
2023-02-13 15:38:56 -
[2022. 12. 0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최근 농림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도 농림식품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합동 설명회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2023년도 농림식품 관련 R&D 투자예산은 총 1조 1,476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농림식품부는 총 19개 사업에 2,102억원을 투자해 농식품의 혁신성장과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스마트 농업 고도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촉진, 기후변화·재난·…
2022-12-28 14:40:49 -
[2022. 11. 23. 발간][충청리뷰 - 칼럼·의견 - 오늘의직언직썰]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소식을 짧은 속보로 접한 순간 나는 의외로 담담했던 나 자신에게 내심 놀랐다. 애도기간이 훌쩍 지났지만, 다시 한번 그 순간을 생각해 봐도 그랬던 것 같다. 왜 그랬을까.. 어디선가 어떤 이유로 매달 아니, 매주 반복되는 사망사고로 놀라거나 슬픈 마음이 무뎌졌을까? 그냥 그 사실이 너무 싫어서였을까? 아니면 그냥 피하고 싶어서였을까? 많은 희생자들의 가슴 아픈 소식들을 접해야 한다는 사실에 겁이 났을까?콕 찍어…
2022-12-28 14:33:03 -
[2022. 10. 19. 발간][충청리뷰 - 칼럼·의견 - 오늘의직언직썰]이제 아침과 저녁이 아주 쌀쌀한 가을이다. 유달리 긴 장마 끝에 퍼부었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서울시에 집중됐고, 역대급으로 강력했던 태풍 힌남로는 주로 포항을 비롯한 영남 해안지역을 지나가면서 운 좋게 우리 충북지역은 아주 큰 피해가 없었다. 올여름엔 재난에 대한 위험성 과장논란과 수해현장 망언이슈가 기억에 남는다.먼저, 위험성 과장 논란은 태풍 힌남노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 매미, 루사 이상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던 정부와 언론의 보도…
2022-10-24 14:00:26 -
[2022. 09. 1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최근 충북도는 민선8기 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충북 레이크파크 관광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8%가 충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8월 중순에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의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북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다. 굳이 공약사업 추진 때문이 아니더라도 충북은 지리적인 위치상 여러 측면에…
2022-10-24 13:48:15 -
[2022. 08. 16.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충청지방통계청은 최근에 충청지역 의료인프라 통계를 발표한 바가 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충북의 의료기관 수는 총 2,863개소이고, 의료인력(의사, 약사 등)은 6,687명, 간호사와 기타 의료인력은 19,11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의료기관 수는 서울이 가장 많은 248.82개로 가장 많고, 세종이 150.04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청지역의 경우에는 대전이 211.95개로 가장 많고, 충북이 179.23개,…
2022-08-25 11:25:07 -
[2022. 06. 23.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대선 이후 윤석렬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서 최근에 국가경제정책의 방향이 새로이 발표되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에서 지난 2021년 12월에 발표했던 경제정책 방향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했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했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2대 방향 5대 전략으로 설정했었다. 먼저 첫 …
2022-06-24 11:29:05 -
[2022. 06. 19.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성장거점전략, 광역발전전략, 균형발전전략이 추진된 2000년대 이전 시기를 균형발전 1.0의 시대라 칭한다. 균형발전 1.0 시대는 빈곤 탈출과 자립경제기반 구축, 수도권 과밀 집중억제와 낙후지역 지원이 국가정책의 현안 과제로 인식되었고, 정책목표의 핵심가치 또한 성장과 개발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시기였다. 균형발전 2.0 시대는 정부에 따라 분절화되어 추진된 시기로 2004~2008년 국가균형발전전략, 2009~2013년 광역경제권전략…
2022-06-21 20: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