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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0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얼마 전에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통해 추진코자 하는 정책적 가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방 주도 균형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다. 지방시대 가치의 실현과 지방시대를 전개를 위한 정책의 방향은 크게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먼저 5대 전략은 첫째, 자…
2023-10-06 10:19:31 -
[2023. 09. 14.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지역의 배출 가능한 오염배출량을 정하고, 오염배출량이 그 이하가 되도록 개발계획을 관리했다. 이러한 정책들과 7~8개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받는 대청호 주민을 위해 재원도 마련했다.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1t당 17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수계기금을 조성했다. 이 수계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의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했다. 금강수계법 시…
2023-09-26 15:14:01 -
[2023. 07. 09.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2001년 오창과학산업단지 준공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인구 7만 명을 돌파해 2021년 5월 1일 충북 최초로 대읍으로 승격되어 오창읍은 행정조직이 확대 조정되었다. IT 기반의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성장세에 있는 오창. 지리적 접근성과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에 힘입어 인구감소 시대에도 오창의 인구는 지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많은 사람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내재된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 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내부에서 바라보는 오창은 얼마나 만족스러…
2023-07-14 13:19:19 -
[2023. 06. 1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는 기존 정부 주도의 반쪽짜리 정책으로 시행되던 지방분권자치 제도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하나의 통합법률로 전면 개정해 일원화함으로써 이제부터 지방 주도의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과 정부차원의 지방시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임무와 지원조직 운영,…
2023-06-19 16:11:50 -
[2023. 05. 08.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만약에 이런저런 사정과 불화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사회도, 지역도, 국가도 불안정하고 삶의 질도 떨어져 불건전성과 불확실성 등이 확대된다. 따라서 가정 문제는 일차적으론 자기책임이 가장 크지만, 사회적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되는 문제이다.그러기에 누구라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과 화목한 가정의 건강성을 한 번쯤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의 화목은 소통과 이해,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며, 이는 …
2023-05-18 14:42:26 -
[2022. 12. 2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기고]10년 전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친구는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서울에서만 줄곧 살았던지라 서울을 떠나면 큰일인 줄 아는 친구다. 안부가 궁금한 나는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친구의 집에 도착했다. 빈곤층 관련 조사를 하며 여러 번 쪽방을 가보고 전기가 안 들어오던 수급자 집도 제법 방문해 본 터라 담담하게 친구의 방을 찾았지만 생각과 많이 달랐다. 더구나 건강이 안 좋은 친구에게 창문 없는 방은 최저주거기준에 한참 미달되었으나 다른 선택지가 …
2022-12-28 15:23:27 -
[2022. 09. 1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최근 충북도는 민선8기 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충북 레이크파크 관광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8%가 충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8월 중순에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의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북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다. 굳이 공약사업 추진 때문이 아니더라도 충북은 지리적인 위치상 여러 측면에…
2022-10-24 13:48:15 -
[2022. 05. 26.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우리는 지금 지방선거를 통해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을 맡기고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의 선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어디를 가든 발길이 닿은 거리 곳곳에는 공약과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수없이 내걸려 있고, 후보자의 대형사진과 함께 빌딩을 뒤덮은 초대형 현수막들도 설치돼 있다.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지역발전의 적임자며 주민들의 성실한 일꾼이자 민의의 대변자가 되겠노라고 명함을 돌리고, 출퇴근 시간대에 선거운동원들과 팻말을 들고 허리를 90도 굽히며 인사를 …
2022-06-08 15:27:14 -
[2022. 03. 20. 발간][충북일보-오피니언]새 정부에 바라는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기대에 부푼다. 이번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되기를…. 그러나 매번 실망 아닌 실망의 연속이다. 이번엔 안 그렇겠지 하면서도 매번 기대와 실망이 반복된다.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주요 정당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관련 의제의 채택을 요청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후보만이 답변을 회피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 엊그제다. 다행스럽게도 인수위 …
2022-03-28 14:41:41 -
[2022. 03. 10. 발간][NABIS 뉴스레터 2022-5호 커버스토리]균형발전 3.0! 지역이 주도, 국가는 맞춤형 지원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목차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2. 충청북도의 사례3. 균형발전 3.0! 지방 주도 국가지원체계로 전환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 제120조와 제123조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균형발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
2022-03-10 17: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