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 [32-3호]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을 위한 인식론적‧방법론적 전환 새창

  [초록]이 논문은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에서 인식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전환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한국은 ‘추격효과’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의 하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치에 의하면 2021년 국가별 경제규모(명목GDP) 순위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인도, 7위 프랑스, 8위 이탈리아, 9위 캐나다, 10위 대한민국, 11위 러시아이다. 그러나 여러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 최근의 한국의 경제적 상황의 위기,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과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

  2021-12-29 13:35:44
• [32-1]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농업유형 비교 : 현대농업 이전에 대한 환경결정론적 해석 새창

  [요약]서양 역사에서는 시대를 근세(early modern period), 근대(late modern period), 현대(modern period)로 구분한다. 근세는 대략 16세기 초에 시작된 것으로, 근대는 대략 18세기 중반에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현대농업 이전의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농업유형을 환경결정론적 시각에서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현대농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로 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수의 식민지 국가가 독립하면서, 농촌개발이론과 현대적 의미의 국제개발 협력이…

  2021-06-02 14:16:45
• 지역정책연구 [31-2호] 새창

  이양수 / 발전국가모델 한국, 일본, 대만의 경제발전 경험이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 1기정훈 / 지방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23 라휘문 / 정부 간 행정관계와 차이의 정치 ······································································· 47 Jeong, Moon-GiㆍHur, SeungUk / Small-and Medium-size Communities and Economi…

  2021-01-06 14:25:26
• [31-2] 정부 간 행정관계와 차이의 정치 새창

  [초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관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별 차이를 존중하고 있는지, 즉 지방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화주의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관련 논의를 살펴본 후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가치를 지향하여야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정부 간 행정관계(행정기구와 인력 그리고 기능이양)에 적용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정부 간 행정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중앙정부는…

  2021-01-06 14:12:34
• [31-2] 발전국가모델 한국, 일본, 대만의 경제발전 경험이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새창

  [초록]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대표 국가인 한국, 대만, 일본의 경제성장 경험을 정부의 역할, 문화·역사적 환경을 비교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개도국 정부가 발전국가모델을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요구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발전국가론이 요구하는 국가자율성은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본이 되며 정책의 투명성과 정치지도자의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형성될 수 있다. 발전국가모델은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지지, 정부-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없이는 성공하기 힘…

  2021-01-06 14:10:21
• 충청북도의 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협의방안 새창

  [초록]우리나라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애로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 할 수 있는 문 제가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현실태를 확인하고, 사 례를 살펴보면서 충청북도에서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에 기여하고자 효율적인 협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0-05-04 17:15:04
•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조정에 대한 고찰 새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특례시 도입 후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체계의 재설계방안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은 특례시가 도입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 간의 재정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체계를 재설계하고자 하 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 간의 재정체계를 재설계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 교부세 산정시 보정수요에 광역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2020-05-04 17:12:21
• 地域政策硏究 (第25卷 第2號) 새창

  -지역형 환경복지를 위한 항목별 평가에 관한 연구 / 정환도?이재근 -충청북도 산림자원의 활용전략과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 배민기?설영훈 -충북 진천군, 영동군 화장시설 입지선정 시 갈등 요인 분석 / 최승호 -평생교육시설 간의 파트너십 행태 분석 / 김진덕 -괴산댐 유역의 오염원 특성분석과 정책제안 / 배명순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소고 / 조성호 -충북 시군 공간구조의 형태 분석 / 홍성호 -농촌현장포럼 개선방안 연구 / 최상일?반기민?우장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만족 및 성과에 관한 연구 / 김덕준

  2015-01-13 13:49:19
•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소고 새창

  Ⅰ. 문제의 제기 Ⅱ.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분석 Ⅳ. 요약 및 결론

  2015-01-13 11:39:42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충북지역 바이오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새창

  - 서론 - 바이오산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우리나라 및 충북지역 바이오산업 현황 및 문제점 - 바이오클러스터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 충북지역바이오산업 발전방안 - 결론

  2009-04-1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