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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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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역 인구 감소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주된 현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지역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228개 시군구의 세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인구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
2023-08-30 13:56:12 -
[초록]본 논문은 국가 및 지역산업과 지역정책에 지니는 잠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기조로 특정 측면 위주로 정치적으로 강조되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창조경제”의 ‘개념적 타당성’을 정부의 정책표어로서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학술적, 이론적으로 재검토하고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창조경제” 개념의 분석과정에서 정부경제정책 상으로 논의되고 강조되었던 창조경제에 관한 관련 국제적 정의와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각 이론의 논거가 창조경제를 적절히 개념화하고 있는 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및 한계 …
2023-05-31 16:48:46 -
[초록]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정부의 기능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클락과 디어의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기능, 합의기능, 생산기능, 집행기능 등의 유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지방정부는 예산의 절반 정도를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기능이 확대된 것은 복지비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지방분권정책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부담의 감소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마…
2022-12-28 17:57:10 -
[초록]한국은 국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 선정된 10개 입지지역 중 정책 추진 이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역인 광주전남혁신도시 지역(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책 이후 인구의 재성장 양상이 관측되었다. 또한, 인구의 사회적, 자연적 변화는 혁신도시 정책 추진 이후 일부 기간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지역과 비교한 인구 변화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에…
2022-09-06 16:31:59 -
[ 목차 ]박은혜가정위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 1최남희농촌지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한계에 대한 인과순환구조 분석 ············29배옥현ㆍ이미숙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의 수행도와 중요도에 따른 정책요구도 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2022-06-07 18:42:54 -
[초록]민족주의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 근대주의자는 민족과 민족주의를 18세기의 산물로 본다. 원초주의자는 민족과 인종적 민족 공동체가 역사의 자연스러운 단위이고 인간 경험의 통합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어쨌든 유럽에서는 민족주의와 민족국가는 엄연한 실체가 되었다. 반면 아프리카는 지리적 특성과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서구식의 민족과 민족국가가 성립되지 못했다. 19세기 유럽식민주의가 아프리카를 침략하기 이전에, 아프리카에는 공식적이고 경계가 뚜렷하게 정해진 국가는 없었다. 그러던 중 베를린회담(1884-1885)…
2022-06-07 18:18:24 -
[초록]이 논문은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에서 인식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전환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한국은 ‘추격효과’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의 하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치에 의하면 2021년 국가별 경제규모(명목GDP) 순위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인도, 7위 프랑스, 8위 이탈리아, 9위 캐나다, 10위 대한민국, 11위 러시아이다. 그러나 여러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 최근의 한국의 경제적 상황의 위기,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과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
2021-12-29 13:35:44 -
[요약]서양 역사에서는 시대를 근세(early modern period), 근대(late modern period), 현대(modern period)로 구분한다. 근세는 대략 16세기 초에 시작된 것으로, 근대는 대략 18세기 중반에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현대농업 이전의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농업유형을 환경결정론적 시각에서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현대농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로 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수의 식민지 국가가 독립하면서, 농촌개발이론과 현대적 의미의 국제개발 협력이…
2021-06-02 14:16:45 -
이양수 / 발전국가모델 한국, 일본, 대만의 경제발전 경험이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 1기정훈 / 지방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23 라휘문 / 정부 간 행정관계와 차이의 정치 ······································································· 47 Jeong, Moon-GiㆍHur, SeungUk / Small-and Medium-size Communities and Economi…
2021-01-06 14:25:26 -
[초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관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별 차이를 존중하고 있는지, 즉 지방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화주의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관련 논의를 살펴본 후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가치를 지향하여야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정부 간 행정관계(행정기구와 인력 그리고 기능이양)에 적용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정부 간 행정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중앙정부는…
2021-01-06 14: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