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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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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 발전국가모델 한국, 일본, 대만의 경제발전 경험이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 1기정훈 / 지방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23 라휘문 / 정부 간 행정관계와 차이의 정치 ······································································· 47 Jeong, Moon-GiㆍHur, SeungUk / Small-and Medium-size Communities and Economi…
2021-01-06 14:25:26 -
본 연구는 충북의 시·군 간 지역격차의 시계열적 변화 분석과 지역격차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지니계수 분석 결과 시·군 간 격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2009년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 미약한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분타일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충북의 시·군 간 지역격차가 충북의 4개 권역 내의 시·군 보다는 권역 간 격차에 더 크게 기인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통합집단평균/자기상관분포시차(PMG/ARDL)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시·군 간 지역격차에 대한 영향요인을…
2021-01-06 14:21:51 -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앞서 지역의 특성과 치안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치안행정서비스를 다각화하여 자치경찰의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분야의 치안수요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거쳐 경기도 남부와 북부를 대상으로 지역이 지는 환경적 특성과 자치경찰분야인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를 통해 경기도의 자치경찰분야 치안수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치안행정수요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연구결과, 첫째, 생활안전분야로 비긴급코드 112…
2021-01-06 14:21:05 -
이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지리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성을 지닌 자발적 봉사조직으로서 소방공무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용소방대가 단순한 소방업무 보조 활동을 넘어서 민간 재난관리 조직으로서 지역사회 재난안전관리조직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제도로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의용소방대가 자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
2021-01-06 14:20:14 -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현재 공무원의 연금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65세가 되었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60세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정년퇴직한 후 몇 년간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소득공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본 연구는 공무원 정년연장을 다룰 때 쟁점이 되는 사안을 도출하고, 쟁점사안과 연계한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과 고려사항을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
2021-01-06 14:19:12 -
본 연구의 목적은 거대과학시설이 대표적인 선호시설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입지저항과 입지선호 집단이 발생한 포항시 4세대 방사광가속기 입지사례를 대상으로 이해관계자의 인터뷰, 공개민원, 언론보도를 통하여 도출된 입지저항 영향요인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입지저항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거대과학시설의 입지저항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거대과학시설에 대한 인식 형성의 영향요인을 크게 인구통계학적 요인, 건설공사 중 피해우려, 시설의 안전성 우려, 환경변화에 대한 우려, 절차적 합리성 요인, 경제적 …
2021-01-06 14:18:24 -
As the knowledge-based economy has become a more important issue, numer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how to improve the economic capacity of diverse geographical scales responding to the current global competition and rapid change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ies (ICTs). However, relati…
2021-01-06 14:17:17 -
[초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관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별 차이를 존중하고 있는지, 즉 지방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화주의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관련 논의를 살펴본 후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가치를 지향하여야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정부 간 행정관계(행정기구와 인력 그리고 기능이양)에 적용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정부 간 행정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중앙정부는…
2021-01-06 14:12:34 -
[초록] 우리나라의 지방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은 총체적인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향후 2031년 이후 인구의 절대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별 인구구조 및 변화의 특성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하여 지역별 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특별히 초고령화 농촌 유형의 경우에는 광역행정 네트워크를 …
2021-01-06 14:11:31 -
[초록]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대표 국가인 한국, 대만, 일본의 경제성장 경험을 정부의 역할, 문화·역사적 환경을 비교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개도국 정부가 발전국가모델을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요구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발전국가론이 요구하는 국가자율성은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본이 되며 정책의 투명성과 정치지도자의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형성될 수 있다. 발전국가모델은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지지, 정부-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없이는 성공하기 힘…
2021-01-06 1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