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 주민소환제 도입과 발전 방안 : 해외사례의 제도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연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만족도 조사의 함의와 과제 / 김미나 - 지방정부의 능력과 자율성 측정에 대한 연구 : 충남 16개 시,군을 중심으로 / 이재현 , 고승희 - 콜로라도강의 수리권 형성 과정을 통해 본 수자원 배분 방식과 기준 / 오영수 -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시론적 연구 / 김건위 , 이병기 - A Simulation Analysis of Interregional Spillover Effects Brought abo…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마이스(MICE) 산업 발전 방안 유통산업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16~`20) 02. 지방정부 정책동향 충남도, 귀농귀촌 위한 ‘토지정보 가이드북’ 호평 서울시,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서비스 제공 경남도, 고령화 대책으로 ‘농업전문인력 2만명 육성’ 추진 전북도, 농생명·식품산업 허브 도약 강원도, 고품질 농산물 안전성 강화 추진 제주도, 인권 증진 제도적 기틀 마련 시동 03. 연구기관 연구동향 10년 후 …

※ 자료의 활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난안전연구센터 담당자 이메일(gykim@cri.re.kr)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Ⅰ. 서 론 ··············································································· 01Ⅱ. 노후 공동주택관리 법제도적 정책동향 ······································· 05Ⅲ. 선진사례 분석 ···································································…

Ⅰ. 시작하며 Ⅱ. 수도권 규제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Ⅲ. 현황분석 Ⅳ. 발전방안

[2023. 11. 23.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그런데 유독 물(수자원) 관리에서는 이러한 자치 분권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표적 공공의 환경재이면서 인간의 기술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쉬운 듯 어려운 것이 물 관리 정책이다. 많은 논의 끝에 2018년 통합물관리가 시작됐고,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 체제에서 유역과 지역 중심의 물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법도 제정됐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4대강 유역별 물관리종합계획도 수립됐다.…

[2023. 05. 14.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준공영제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참담함을 넘어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점점 열악해지는 시내버스 운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활동한 입장에서 더욱 참담한 마음이다.시내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이 매년 급등함에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준공영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청주형 준공영제는 특·광역시…

[2022. 12. 18.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발송할 지역 특산물 준비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돼, 국민들로 부터 받게 될 기부금에 30%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기 위해 기부금을 낼 국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답례품 선정이 중요해졌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지역 특산물도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지역 간 답례품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변변한 상품을 내놓을 수…

[2022. 10. 16.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ICAO는 공항이란 항공기의 도착, 출발이나 지상 이동을 위해 일부 또는 전체가 사용되는 건물, 시설물, 장비 등이 포함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항은 항공기 운항의 중심지로서의 기능 수행 뿐만 아니라 공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기능과 국가 간의 교류를 위한 관문역할을 하는 국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운송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즉, 국가와 지역의 상징적 관문으로 경제 및 문화교류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개항 이후 청주국제공항은 괄…

[2022. 09. 1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최근 충북도는 민선8기 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충북 레이크파크 관광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8%가 충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8월 중순에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의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북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다. 굳이 공약사업 추진 때문이 아니더라도 충북은 지리적인 위치상 여러 측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