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 서론 - 주민소환의 개념과 의미 - 해외 주민소환제의 내용, 특성과 제도적 시사점 - 지속가능한 주민소환제 운영을 위한 문제와 발전방안

- 주민소환제 도입과 발전 방안 : 해외사례의 제도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연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만족도 조사의 함의와 과제 / 김미나 - 지방정부의 능력과 자율성 측정에 대한 연구 : 충남 16개 시,군을 중심으로 / 이재현 , 고승희 - 콜로라도강의 수리권 형성 과정을 통해 본 수자원 배분 방식과 기준 / 오영수 -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시론적 연구 / 김건위 , 이병기 - A Simulation Analysis of Interregional Spillover Effects Brought abo…

地域政策硏究 (第22卷 第1號)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9건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 신호교차로의 횡단보행자 사고심각도 분석 / 박정순 2. 생태하천 복원방안에 관한 연구 / 송인홍, 김익재 3. 상수원 관리 II 지역의 주민 피해 추정 / 이순배 4. 성과감사의 제도적 운영절차 결과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승철 5. 충청북도 시군의 도시용량 산출 및 비교 / 임병호 6.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최길수 7.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박상원, 채성주 8. 지속가능발전…

- 서론 - 이론적, 제도적 배경 - 연구설계 - 분석결과 - 결론 및 시사점 ※ 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 서론 - 혁신주체간 연계와 인력교류에 관한 이론적, 제도적 논의 - 협동연구를 통한 인력교류촉진정책에 대한 개관 - 조사방법 - 조사결과의 분석 및 논의 - 결론 ※ 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 주민소환제 도입과 발전 방안 : 해외사례의 제도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연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만족도 조사의 함의와 과제 / 김미나 - 지방정부의 능력과 자율성 측정에 대한 연구 : 충남 16개 시,군을 중심으로 / 이재현 , 고승희 - 콜로라도강의 수리권 형성 과정을 통해 본 수자원 배분 방식과 기준 / 오영수 -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시론적 연구 / 김건위 , 이병기 - A Simulation Analysis of Interregional Spillover Effects Brought abo…

[초록]산업단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내 산업단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어 온 도시 공업지역은 명확한 공공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용도지역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당해지역 개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반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개선…

[요약]최근까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안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불균형 이론에 근거하여 주택시장 불안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1월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 내 주택매매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통계, 정부 보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택시장 불안 원인은 ① 주택의 총량적 부족, ② 주택 인허가 감소에 따른 향후 주택 부족, ③ 지역별 주택공급 격차, ④ 주…

[요약](배경 및 문제의식)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감소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농촌관광 침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도되었다.(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생태학적 리질리언스 시스템 관점에서 시스템사고를 활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농촌관광 간의 상호 피드백 구조와 루프를 분석하는 것이다.(연구방법)본 연구의 방법은 시스템사고에 의한 인과지도 작성이다.(분석결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농촌관광 적응주기는 집단감염 확산과 감소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우선, 회복주기…

[요약]경찰 수사에 있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근 효과적인 실종자 발견을 위해 수색용 드론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치안업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첨단 과학 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획기적인 수사방법의 효율증가와 경찰력에 대한 물리적인 위험요소를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실무에서의 운용범위도 실종자 수색에 한정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히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 등으로 인해 내재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경찰 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