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 [2009]한.EU FTA체결시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새창

  [요약] 우리나라는 WTO체제하에서 다자간 무역을 해왔으나, 무역환경이 지역주의로 변화되면서 199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FTA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FTA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한-EU FTA 체결은 2003년에 시작하여 2009년 6월 26일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관세 환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 사항은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EU는 우리나라의 제2교역 상대국으로 2008년 무역거래량 기준으로 1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수출은 58억달러, 수입은 39억달…

  2009-06-19 00:00:00
• [2009]농업명품도의 식품산업발전방안 새창

  [요약] 식품산업이 농업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식품산업과 농업이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적이 되고 있다. 식품산업은 그 동안 규제정책만 있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산업을 관리하게 되면서 진흥정책이 도입되었다. 전국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 21,002개이다. 충북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수는 1,070개로 전국과 대비하면 5.5%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을 보면 식품 30,442억원(9.44%), 건강기능식품 1,069억원(14.79%), 식품…

  2009-06-19 00:00:00
• [2009]서울대병원 임상연구센터 오송지역설치 타당성 조사 새창

  <요 약> 서울대학교 병원이 오송에 유치되는 논거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국가생명과학단지에 서울대 관련 시설(분원) 입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즉, 오송국가생명과학단지는 국가유일의 의료산업 특화 단지로서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 병원의 오송 입주는 상징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 병원의 오송유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당위성 및 상징성을 가진다. 첫째,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입장에서도 …

  2009-06-19 00:00:00
• [2008] 충북도 복지예산 분석을 통한 주민 욕구에 맞는 예산편성 방안 새창

  [연구개요] 이 글은 지방재원의 한계로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확보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어서 지방정부 복지재정을 분석하여 주민 욕구에 맞는 예산집행의 편성을 높일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연구내용의 요약] 도 및 시군 복지예산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복지예산 분석을 위한 분석틀의 구조화와 분석틀을 바탕으로 자료정리 및 분석,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신규 사업 발굴로 정부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건의] 충북도 세입 세출 예산의 구조와 총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 예산 비중, …

  2009-03-06 00:00:00
• [2008] 청주~대전(신탄진)간 경전철 사업 연구 새창

  [연구개요] 최근 청주권의 도로교통 여건은 급증하는 자가용 승용차에 의해 심각한 교통체증과 높은 교통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도로의 공급여건은 높은 지가와 보상비, 시민의 권리의식 강화 등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광역권내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도로시설의 확충만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로교통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청주~대전(신탄진)간 LRT(경전철)의 필요성을 통해 도입에 대한 정책대안을 검토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신교통수단을 기존의 통행수단인 승용차, 버스, 전철 및…

  2009-03-06 00:00:00
• [2008] 1시군 1특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연구 새창

  [연구개요]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뀜에 따라 식품부문의 육성이 농업부문의 주요 정책이 되었으므로 이를 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지역·분야·형태의 다양성을 지닌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식품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클러스터는 자신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해야하며 진행되는 각종 사업이 이들이 각자의 노력이나 자금을 제공해야 하며, 기존의 다양한 지역개발사업과…

  2009-03-06 00:00:00
• [2008] 우리 도의 방ㆍ통 융합(IPTV) 공공서비스 활성화 방안 새창

  [연구개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즉 문화의 탈경계화, 문화적, 정치적 변동과 병행한 미디어의 변화로 인종, 성, 연령, 사회내 소수집단 등의 정체성 운동과 연계 및 미디어2.0시대로 인해 미디어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prosumer, 生費者) 컴퓨터, 위성통신 등의 인터페이스 강화 등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공공영역의 파괴 및 시장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IPTV는 단순히 기존TV의 연장선상으로 봐서는 안되며 수용자의 능동성과 TV의 역할감소 및 멀티미디어 그룹에 통합(예: 佛, TF1…

  2009-03-06 00:00:00
• [2008] 도립 미동산수목원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새창

  [연구개요] 충북지역에 수목원이나 식물원 혹은 공원 등의 자연친화적 공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규모면이나 역할면 혹은 기능면에서 보면 이름만 ‘수목원’, ‘식물원’ 일 뿐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기대하기엔 부족한 것이 지역의 현실이다. 또한 이들의 경우 ‘수목원’ 혹은 ‘식물원’으로서 기능 및 역할보다는 휴양 및 레크리에이션의 기능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어 ‘수목원’의 원래의 역할과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시설들은 대부분 개인 및 사설의 형태로 조성되어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미동산…

  2009-03-06 00:00:00
• [2008] 청남대 활성화 방안 새창

  [연구개요] 지난 2003년 4월 18일 참여정부 출범이후 첫 대통령 공약시행으로 이루어진 청남대의 반환은 당시 충북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진행되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대통령 별장’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 상징성이나 신비성이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를 증명하듯 개방 이듬해인 2004년 10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더불어 충북의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청남대는 이후 ‘대통령 별장’에 대한 신비성이 감소하…

  2009-03-06 00:00:00
• [2008] 지방의원의 전문성증대 및 역할확대 방안연구 새창

  [연구개요] 본 연구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무엇이며,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증대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의 지방희외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의 부실, 의정활동에 관한 평가체제의 부재, 도의원의 직무관련 학습 및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

  2009-03-0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