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요 약> 오늘날 지방행정은 주민생활의 다양화와 공간적 영역의 확대에 따라 행정수요가 복잡하고 광역화되어 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보다는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처리해야 할 이른바 광역행정업무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협력부족으로 중복투자나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광역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진천․음성군에 조성되고 있는 중부신도시는 자치단체간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중부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

[요약] 지난 4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북도지사가 낙동강 물부족 해결을 위해 남한강 수계의 충주댐과 문경 경천댐간 31km 구간을 폭 3m 수로로 연결하는 도수로 건설을 제안, 수도권과 충북도민으로부터 노자의 자연사상인 ‘무위자연(無爲自然)’에 반하는 사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탄받고 있다. 여기에서 충주댐물의 낙동강수계 월류불가(越流不可)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제시한 충주댐~문경간 도수로연결 3가지 이유(①자체수계 내에서의 수자원개발이 어렵고 비효…

[연구개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후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은 급속히 변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성장, 국제적인 경제공동체 형성 등 초국가적 경제협력의 강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등에 대응하는 국토기반의 조성이 필요하고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 경쟁력 제고의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본고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반영할 충청북도의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의 요약] 범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사회주의 경제의 …

[연구개요] 지난 2003년 4월 18일 참여정부 출범이후 첫 대통령 공약시행으로 이루어진 청남대의 반환은 당시 충북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진행되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대통령 별장’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 상징성이나 신비성이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를 증명하듯 개방 이듬해인 2004년 10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더불어 충북의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청남대는 이후 ‘대통령 별장’에 대한 신비성이 감소하…

[연구개요] 충북에서 생산되고 있는 인삼의 품질 제고와 유통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기술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인삼생산의 기계화와 생력재배가 가능하도록 경작규모가 확대가 선행되어야하며, 이는 인삼주산단지와 인삼마을 조성, 그리고 인삼전업농 육성 등을 통해 가능할 것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인삼을 생산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인삼뿌리만이 아니라 잎과 줄기, 열매를 이용한 다양한 인삼제품을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기초하여 다양한 고부가가치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원료의 계약재배나 공동구매,…

[연구개요] 최근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u-City 관련 전략을 토대로 지역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연구내용 요약] u-City는 시대적 대세이지만,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좀 더 냉철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패사례로서 파주 운정지구 사례(토공에서 u-City 인프라를 구축하고 무상으로 파주시에 양도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으나, 년간 수십억에 달하는 막대한 시설유지비용으로 인해 인수를 포기함)가 있다 ubiquitous Infra는 분명하게도 미래적인 관점에서 대비…

- 완료일 : 99.3

아이디어 챌린지 제안의 정책반영율 제고를 위한 활용방안 수립를 위한 이 용역은 문헌조사와 사례 연구 및 관련 전문가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기존 접수된 제안이 접수된 제안의 정책적 가치 등 전문성 부족으로 대학생들의 충북도의 진흥 및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인지도 부족, 정책보다는 생활 속 아이디어 수준인 경우가 많으며 기타 접수된 제안의 정책적 가치 등 전문성 부족과 현실성 부족, 단순한 발상 수준의 아이디어와 현실을 고려한 실행가능성과의 괴리, 제안의 충북 정체성 반영 부족으로 충북의 현황 및 정책적 요구에 대한 이해 부…

[연구개요] 본 과제는 고교평준화 이후 지속적인 공교육의 위기 등으로 외국어를 중심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증대 되고 있다. 즉 현장체험, 실험과 실습 등을 중시 등 교육 커리큘럼상의 변화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세계인로서의 에티켓 및 문화적 다양성의 체험 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사교육비 증가에 따라 대부분의 가정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영어교육(교육비, 사용인구, 예상기대가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중국어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볼때…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보고서 경제성장에 따른 급격한 자동차 증가는 도심의 교통체증에 따른 지불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말미암아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에 대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하고 관리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어 정부는 ‘교통약자이동증진에 관한 법’과 ‘대중교통육성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법정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 받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