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요약]경찰 수사에 있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근 효과적인 실종자 발견을 위해 수색용 드론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치안업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첨단 과학 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획기적인 수사방법의 효율증가와 경찰력에 대한 물리적인 위험요소를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실무에서의 운용범위도 실종자 수색에 한정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히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 등으로 인해 내재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경찰 드론 …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앞서 지역의 특성과 치안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치안행정서비스를 다각화하여 자치경찰의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분야의 치안수요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거쳐 경기도 남부와 북부를 대상으로 지역이 지는 환경적 특성과 자치경찰분야인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를 통해 경기도의 자치경찰분야 치안수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치안행정수요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연구결과, 첫째, 생활안전분야로 비긴급코드 112…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현재 공무원의 연금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65세가 되었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60세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정년퇴직한 후 몇 년간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소득공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본 연구는 공무원 정년연장을 다룰 때 쟁점이 되는 사안을 도출하고, 쟁점사안과 연계한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과 고려사항을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

[초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관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별 차이를 존중하고 있는지, 즉 지방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화주의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관련 논의를 살펴본 후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가치를 지향하여야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정부 간 행정관계(행정기구와 인력 그리고 기능이양)에 적용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정부 간 행정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중앙정부는…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특례시 도입 후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체계의 재설계방안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은 특례시가 도입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 간의 재정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체계를 재설계하고자 하 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 간의 재정체계를 재설계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 교부세 산정시 보정수요에 광역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01 권두언• 충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3,806억원 전폭 지원! 402 기획특집• 미래형 복합치유관광산업과 모빌리티 부품산업의 거점을 꿈꾸다 7제천시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팀•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풍요로운 보은을 그리다 10보은군 ｜ 기획감사실 지방소멸대응TF팀• 미래 성장기반 마련으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더 좋은 옥천을 건설하다 13옥천군 ｜ 경제과 균형개발팀• 지역특화자원의 연계·강화로 남부권 新거점 타이틀을 거머쥐다 16영동군 ｜ 기획감사관 기획정책팀• 다시 한 번 지역균형발전 성공모델로! 작은 거인…

1. 중앙부처 동향 - 행자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에 빅데이터 활용 - 농진청,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 산업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논의 2. 지자체 동향 - 전북도, 빅데이터 활용 중장기 전략 수립 - 서울시-KT, 도시 생활 인구 모델 개발 - 김해시, 2년 연속 행정자치부 빅데이터 표준분석 대상기관 선정 - 원주시, 개방형 IoT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3. 연구원?학계 동향 - 국토연구원, 교통수요 추정방법 개선 방안 제시 4. 민간기업 동향 - 효성, 빅데이터 솔루션을…

1. 중앙부처 동향 행자부, 2016년 공공 빅데이터 성과 공유대회 개최 행자부, 야간?휴일의 민원 분석하여 민원서비스 개선 고용부, 4차 산업혁명 핵심인력 양성훈련 국토부, 공공데이터와 카카오와의 협약, 더욱 정확한 길 안내 서비스 식약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마련 환경부, 자생생물 빅데이터 정보 통합서비스 개시 2. 지자체 동향 경기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산불위험요인 사전 차단 광주시,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버스노선 개선 수원시, 어디에서든 ‘스테이션 없는 공영자…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 과기부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 마련 교실 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초미세먼지 유지기준 신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구→읍면동 단위까지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 혁신 제2의 벤처 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혁신아이디어 직접구현을 위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 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견인 02. 지방정부 정책동향 충남도, 서산·태안 음식관광 코스 개발 경기도, 광역지자체 최초 대규모 전기차 충전기 설치 추진 경남도, 농…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 년 계획(2017-2021)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 교차로 유도선 설치기준 마련 시군구 장래인구추계 프로그램 개편 및 지자체 보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02. 지방정부 정책동향 충남도, 인도 · 아프리카 신흥시장 공략···무역사절단 모집 경기도, 공공기관 13곳과 에너지 세이브 백 업무협약 서울시, 도시문제 사물인터넷으로 해결위해 SKT '맞손' 부산시, 스마트교차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대구시, 가상현실(VR)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