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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3.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그런데 유독 물(수자원) 관리에서는 이러한 자치 분권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표적 공공의 환경재이면서 인간의 기술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쉬운 듯 어려운 것이 물 관리 정책이다. 많은 논의 끝에 2018년 통합물관리가 시작됐고,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 체제에서 유역과 지역 중심의 물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법도 제정됐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4대강 유역별 물관리종합계획도 수립됐다.…
2023-12-19 20:39:10 -
[2023. 05. 14.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준공영제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참담함을 넘어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점점 열악해지는 시내버스 운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활동한 입장에서 더욱 참담한 마음이다.시내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이 매년 급등함에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준공영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청주형 준공영제는 특·광역시…
2023-05-18 14:52:20 -
[2022. 12. 18.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발송할 지역 특산물 준비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돼, 국민들로 부터 받게 될 기부금에 30%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기 위해 기부금을 낼 국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답례품 선정이 중요해졌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지역 특산물도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지역 간 답례품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변변한 상품을 내놓을 수…
2022-12-28 14:58:18 -
[2022. 10. 16.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ICAO는 공항이란 항공기의 도착, 출발이나 지상 이동을 위해 일부 또는 전체가 사용되는 건물, 시설물, 장비 등이 포함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항은 항공기 운항의 중심지로서의 기능 수행 뿐만 아니라 공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기능과 국가 간의 교류를 위한 관문역할을 하는 국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운송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즉, 국가와 지역의 상징적 관문으로 경제 및 문화교류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개항 이후 청주국제공항은 괄…
2022-10-24 13:57:57 -
[2022. 09. 1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최근 충북도는 민선8기 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충북 레이크파크 관광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8%가 충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8월 중순에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의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북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다. 굳이 공약사업 추진 때문이 아니더라도 충북은 지리적인 위치상 여러 측면에…
2022-10-24 13:48:15 -
[2022. 04. 17.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인구절벽에 의한 지역소멸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인구절벽의 시대, 어떨게 할 것인가(2016년 1월 17일자), 고양기부제 도입을 생각하며(2016년 4월 10일자), 늙어가는 인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2021년 12월 19일자), '회색 코뿔소'의 위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2022년 2월 20일자) 충북일보 지면을 통해 인구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필자의 글이다. 인구소멸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통계청 발표에 …
2022-05-10 15:22:52 -
[2022. 04. 19.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우리의 일상생활 환경과 사회ㆍ경제적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변화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 중의 하나가 바로 일ㆍ생활 균형지수인데, 일명 워라밸 지수(work-life-balance Index)라고도 한다.고용노동부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지역별로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지역별 워라밸 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다. 이는 일, 생활, 제도…
2022-04-29 16:48:54 -
[2022. 03. 20. 발간][충북일보-오피니언]새 정부에 바라는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기대에 부푼다. 이번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되기를…. 그러나 매번 실망 아닌 실망의 연속이다. 이번엔 안 그렇겠지 하면서도 매번 기대와 실망이 반복된다.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주요 정당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관련 의제의 채택을 요청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후보만이 답변을 회피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 엊그제다. 다행스럽게도 인수위 …
2022-03-28 14:41:41 -
[2022. 03. 10. 발간][NABIS 뉴스레터 2022-5호 커버스토리]균형발전 3.0! 지역이 주도, 국가는 맞춤형 지원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목차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2. 충청북도의 사례3. 균형발전 3.0! 지방 주도 국가지원체계로 전환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 제120조와 제123조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균형발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
2022-03-10 17: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