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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06.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번에 발표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5년을 기간으로 하는 중기 법정계획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 5대 전략, 22개의 핵심과제를 중…
2023-11-07 15:56:47 -
[2023. 10. 12.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듣고 난 후, 필자는 그들에게 질문한다. "당신 부모님의 관계는 행복하셨나요? 어린 시절 당신의 부모님과 같은 결혼생활을 꿈꾸며 자랐나요?"라고 물으면, 90% 이상은 아니라고 대답한다(사실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기에). "그래서 당신의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남편/아내의 탓이 아닙니다"라고 덧붙이면 처음엔 잘 인정하지 않는다…
2023-10-16 13:45:40 -
[2023. 06. 11.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최소한의 경제기반형 이익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500만 정도로 볼 때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엔 무리가 없어 보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메가시티를 형성하게 될 지역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성공 요소이다. 충청권 내 거점도시인 세종, 대전, 청주, 천안을 연결하는 線적 기능 연결을 통해 面의 확산으로 다핵 거점 네트워크 생활권을 구축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결국, 거점도시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문…
2023-06-14 22:06:23 -
[2023. 05. 14.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준공영제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참담함을 넘어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점점 열악해지는 시내버스 운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활동한 입장에서 더욱 참담한 마음이다.시내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이 매년 급등함에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준공영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청주형 준공영제는 특·광역시…
2023-05-18 14:52:20 -
[2023. 03. 30.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둘 이상을 낳았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다. 육아 여건은 지금보다 좋은 것도 없었다.반면, 요즘은 아예 낳지 않거나, 낳아도 한 명이 대부분이다. 1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요즘 젊은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16년간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280조원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1년에 17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
2023-04-10 11:39:03 -
[2023. 03. 20.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또한, 이는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급변에 따른 지역과 대학의 공동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에 대한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와 지역과 대학이 협력을 통한 선순환의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여 중앙의 권한이 이양된 지자체 주도의 분권형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데 기본바탕을 두고 있다.이는 공모 당시 5개 내외의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023-03-21 13:33:42 -
[2023. 02. 10. 발간][국토연구원 - 월간 국토 - 2023년 2월 (통권496호) - 탄소중집 전환에 대응하는 지역전략 3]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극심해지는 글로벌 기후변화는 사회·경제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큰 지각변동과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탄소중립은 대표적 글로벌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글로벌 어젠다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무역정책과 연계하여 국…
2023-02-20 14:49:34 -
[2023. 02. 12.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을 위한 근거법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조정이 필요한 각론에 대한 조율이 한창이다. 특히, 현재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시대위원회로의 전환 작업을 필두로 5차 국가균형발전계획과 17개 시도에서 하위계획으로 수립 중인 지역발전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 입장에서는 법과 계획에 담길 기회발전특구와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 도입될 특구에 관한 관심이 큰 것으로 과열 양상을 띨 정도로 준…
2023-02-13 15:38:56 -
[2022. 12. 18.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발송할 지역 특산물 준비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돼, 국민들로 부터 받게 될 기부금에 30%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기 위해 기부금을 낼 국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답례품 선정이 중요해졌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지역 특산물도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지역 간 답례품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변변한 상품을 내놓을 수…
2022-12-28 14:58:18 -
[2022. 11. 20.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온통 나라가 혼란스럽고 사건·사고로 시민들의 마음이 우울한 가을이다. 축제는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뜻한다.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23.6)에 이어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는 부을경으로부터 파기 수준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던 차에, 달걀로 바위 치기라 평가를 받던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유치전은 충청권 4개 시도로 개최지가 결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4개 시도가 공동유치한 U 대회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향…
2022-11-21 15:3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