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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 오피니언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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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9. 14.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지역의 배출 가능한 오염배출량을 정하고, 오염배출량이 그 이하가 되도록 개발계획을 관리했다. 이러한 정책들과 7~8개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받는 대청호 주민을 위해 재원도 마련했다.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1t당 17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수계기금을 조성했다. 이 수계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의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했다. 금강수계법 시…
2023-09-26 15:14:01 -
[2023. 02. 10. 발간][국토연구원 - 월간 국토 - 2023년 2월 (통권496호) - 탄소중집 전환에 대응하는 지역전략 3]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극심해지는 글로벌 기후변화는 사회·경제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큰 지각변동과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탄소중립은 대표적 글로벌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글로벌 어젠다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무역정책과 연계하여 국…
2023-02-20 14:49:34 -
[2022. 04. 17.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인구절벽에 의한 지역소멸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인구절벽의 시대, 어떨게 할 것인가(2016년 1월 17일자), 고양기부제 도입을 생각하며(2016년 4월 10일자), 늙어가는 인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2021년 12월 19일자), '회색 코뿔소'의 위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2022년 2월 20일자) 충북일보 지면을 통해 인구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필자의 글이다. 인구소멸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통계청 발표에 …
2022-05-10 15:22:52 -
[2022. 03. 10. 발간][NABIS 뉴스레터 2022-5호 커버스토리]균형발전 3.0! 지역이 주도, 국가는 맞춤형 지원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센터장 목차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2. 충청북도의 사례3. 균형발전 3.0! 지방 주도 국가지원체계로 전환1.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균형발전 정책과 지자체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균형발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 제120조와 제123조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균형발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
2022-03-10 17: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