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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10. 발간][국토연구원 - 월간 국토 - 2023년 2월 (통권496호) - 탄소중집 전환에 대응하는 지역전략 3]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극심해지는 글로벌 기후변화는 사회·경제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큰 지각변동과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탄소중립은 대표적 글로벌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글로벌 어젠다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무역정책과 연계하여 국…
2023-02-20 14:49:34 -
[2023. 02. 12.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을 위한 근거법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조정이 필요한 각론에 대한 조율이 한창이다. 특히, 현재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시대위원회로의 전환 작업을 필두로 5차 국가균형발전계획과 17개 시도에서 하위계획으로 수립 중인 지역발전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 입장에서는 법과 계획에 담길 기회발전특구와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 도입될 특구에 관한 관심이 큰 것으로 과열 양상을 띨 정도로 준…
2023-02-13 15:38:56 -
[2022. 12. 18.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발송할 지역 특산물 준비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돼, 국민들로 부터 받게 될 기부금에 30%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기 위해 기부금을 낼 국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답례품 선정이 중요해졌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지역 특산물도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지역 간 답례품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변변한 상품을 내놓을 수…
2022-12-28 14:58:18 -
[2022. 11. 0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2022년 10월의 마지막 주말에 충북 괴산에서는 29일 오전에 규모 3.5와 4.1 규모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충북도민은 물론 국민을 놀라게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의 벽이 갈라지고 유리가 깨지는 등 15건의 재산피해 신고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그간에 안전지대로 생각하여 안심하면서 살아온 우리 충북과 괴산도 이제는 결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날 밤에 서울 이태원에…
2022-11-03 15:38:55 -
[2022. 09. 12.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최근 충북도는 민선8기 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충북 레이크파크 관광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8%가 충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8월 중순에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의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북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다. 굳이 공약사업 추진 때문이 아니더라도 충북은 지리적인 위치상 여러 측면에…
2022-10-24 13:48:15 -
[2022. 05. 09.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최근 제20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대국민 발표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 나갈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차기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은 '공정, 자율, 희망'의 3대 균형발전 가치를 담아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라는 3대 약속을 발표했다.정부가 추진해 나갈 지역균형발전 비전의 구체적인 계획 …
2022-05-19 14:30:23 -
[2022. 04. 10. 발간][국토연구원 - 월간 국토 - 2022년 4월 (통권486호) -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15]2014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더욱 확대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시작된 이후 벌써 8년이 지나 초기의 도시재생사업은 종료되었고, 뉴딜사업도 하나둘씩 종료되고 있다. 국비 사업이 종료되면서 주민들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선다.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하나? 그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현장지원센터가 주민…
2022-05-10 15:36:51 -
[2022. 04. 17.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인구절벽에 의한 지역소멸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인구절벽의 시대, 어떨게 할 것인가(2016년 1월 17일자), 고양기부제 도입을 생각하며(2016년 4월 10일자), 늙어가는 인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2021년 12월 19일자), '회색 코뿔소'의 위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2022년 2월 20일자) 충북일보 지면을 통해 인구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필자의 글이다. 인구소멸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통계청 발표에 …
2022-05-10 15:22:52 -
[2022. 04. 19.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우리의 일상생활 환경과 사회ㆍ경제적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변화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 중의 하나가 바로 일ㆍ생활 균형지수인데, 일명 워라밸 지수(work-life-balance Index)라고도 한다.고용노동부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지역별로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지역별 워라밸 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다. 이는 일, 생활, 제도…
2022-04-29 16:48:54 -
[2022. 03. 16. 발간][충청리뷰 - 칼럼·의견 - 오늘의직언직썰]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중대재해법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재해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산업…
2022-04-15 11: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