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체검색 결과
- 게시판 1개
- 게시물 46개
- 1/5 페이지 열람 중
CRI 오피니언 게시판 내 결과
더보기-
[2024. 05. 09.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 수변구역 해제, 과연 40여 년 동안의 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인가? 아니면 환경을 훼손하고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위험한 결정인 것인가? 우리나라 중부권 500만 명의 식수인 대청호 상류에는 상수원으로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 및 입지 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물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대청…
2024-05-26 19:32:50 -
[2024. 04. 24.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세상의 눈]대외적으론 세계 각국도 자국 경제이익 우선정책 강화와 고환율, 고유가 등 글로벌 경제환경 여건 악화로 인하여 자칫 국가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글로컬 경제환경 여건 악화와 국제정세의 불안 등으로 인하여 이른바 정치·경제적 위험이 동시에 겹치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불안정한 사회생활과 경제고통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적…
2024-05-26 19:29:14 -
[2024. 03. 28.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19세기 초 미국의 한 정신병원에서는 농장에서 일하는 것이 환자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병원의 의사 벤자민 러시는 그의 글에서 ‘나무를 베고 불을 지피고 땅을 파는 데 도움을 줬던 병원의 미치광이 남성들이나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바닥을 청소한 여성들은 주로 회복된 반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병원의 벽 속에서 삶이 시들었다’라고 말한다. 자연을 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콘크리트에 둘러싸여 사는 것보다 좋다는 증거는 이외에도 많이 있…
2024-05-26 19:23:45 -
[2023. 11. 23.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그런데 유독 물(수자원) 관리에서는 이러한 자치 분권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표적 공공의 환경재이면서 인간의 기술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쉬운 듯 어려운 것이 물 관리 정책이다. 많은 논의 끝에 2018년 통합물관리가 시작됐고,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 체제에서 유역과 지역 중심의 물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법도 제정됐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4대강 유역별 물관리종합계획도 수립됐다.…
2023-12-19 20:39:10 -
[2023. 11. 06.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번에 발표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5년을 기간으로 하는 중기 법정계획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 5대 전략, 22개의 핵심과제를 중…
2023-11-07 15:56:47 -
[2023. 10. 0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얼마 전에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통해 추진코자 하는 정책적 가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방 주도 균형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다. 지방시대 가치의 실현과 지방시대를 전개를 위한 정책의 방향은 크게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먼저 5대 전략은 첫째, 자…
2023-10-06 10:19:31 -
[2023. 08. 24.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그러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20년에 69만명 수준으로 줄고, '21년에는 약 17만명 수준까지 줄었다. '22년엔 22만명 정도만 방문했고, '23년에는 6월 현재까지 약 55만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게 된 배경에는 사드 배치 외에 미·중 간 경제·군사적 패권 경쟁 구도 등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정치보복과 코로나19 제로 정책으로 자국민의 해외여행 전면 금지 시행 등의 이동 제한정책 때문이었다. 그러다 중국 …
2023-08-28 14:25:21 -
[2023. 07. 2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로 신규 과제의 적극적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지방정부인 지자체들은 지역이 주도적 결정 권한을 가지지만 그만큼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이번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에서 67개 중 56개(…
2023-08-28 14:20:39 -
[2023. 07. 09.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2001년 오창과학산업단지 준공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인구 7만 명을 돌파해 2021년 5월 1일 충북 최초로 대읍으로 승격되어 오창읍은 행정조직이 확대 조정되었다. IT 기반의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성장세에 있는 오창. 지리적 접근성과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에 힘입어 인구감소 시대에도 오창의 인구는 지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많은 사람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내재된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 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내부에서 바라보는 오창은 얼마나 만족스러…
2023-07-14 13:19:19 -
[2023. 06. 15.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이는 기존 정부 주도의 반쪽짜리 정책으로 시행되던 지방분권자치 제도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하나의 통합법률로 전면 개정해 일원화함으로써 이제부터 지방 주도의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과 정부차원의 지방시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임무와 지원조직 운영,…
2023-06-19 16: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