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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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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부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기반하여 문화도시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04개의 지자체가 공모에 지원했으며, 49개의 지자체가 예비문화도시에, 24개의 지자체가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 세종시도 지정받기 위한 시도를 두 차례 하였지만, 비전과 전략의 모호성·지역자원의 인식 부족·단기적인 거버넌스의 진행 등의 한계점을 보여 지정받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문화도시의 선정,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292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술통계…
2023-08-30 13:52:20 -
[초록]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정부의 기능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클락과 디어의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기능, 합의기능, 생산기능, 집행기능 등의 유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지방정부는 예산의 절반 정도를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기능이 확대된 것은 복지비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지방분권정책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부담의 감소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마…
2022-12-28 17:57:10 -
[초록]산업단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내 산업단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어 온 도시 공업지역은 명확한 공공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용도지역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당해지역 개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반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개선…
2021-12-29 13:48:39 -
[초록]이 논문은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에서 인식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전환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한국은 ‘추격효과’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의 하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치에 의하면 2021년 국가별 경제규모(명목GDP) 순위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인도, 7위 프랑스, 8위 이탈리아, 9위 캐나다, 10위 대한민국, 11위 러시아이다. 그러나 여러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 최근의 한국의 경제적 상황의 위기,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과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
2021-12-29 13:35:44 -
- 문제제기 : 중앙탑의 수수께끼 - 탑돌이의 민속화 양상과 중앙탑 - 충주지역 중앙탑돌이의 연행과 상징 - 충주지역 중앙탑돌이의 문화재 지정과 축제화 방안 - 결론 : 중앙탑돌이의 정체성 ※ 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2009-04-10 00:00:00 -
- 서론 - 노령화의 추세와 노인문제 - 한국 노인복지정책 - 충청북도 노인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 결론 ※ 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2009-04-10 00:00:00 -
<논문> - 충청북도 노인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 김창기 , 최용환 -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역의 연구개발투입에 미친 영향분석 : RRC 사업을 중심으로 / 신열 - 지방의회 예산심의에 관한 연구 : 충청북도의회를 중심으로 / 이승기 - 충주지역 중앙탑돌이의 현상과 활용방안 / 이창식 - 국내 정보보호시스템 이용현황 분석과 정책적 함의 / 전재호 / 최용환 - 공용건물 건축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입지분석 : 해운대구청사 신축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 최남희 ※ 본 간행물은 제호가 “지역정책연구&…
2009-04-1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