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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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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연구는 충북 혁신도시 정책의 지역 경제 성장 및 재정 여건 제고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책과 결과 간 보다 정교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준실험설계의 일종인 합성통제방법을 분석방법으로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충북 혁신도시가 속한 행정구역인 진천군과 음성군의 1인당 GRDP가 처치 시점 이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진천군의 재정자립도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다만, 관측기간 내 유의한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충북혁신도시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2021-06-02 14:31:42 -
[요약]본 연구는 2020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소비지출이 충북 노동소득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지역간 소비, 투자 및 수출의 충북 노동소득 유발총액은 소비 > 투자 > 수출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산업별로 노동소득 유발총액의 크기가 차이를 나타냈으며, 노동소득 유발액 기여도는 민간소비 > 수출 >정부소비 > 민간투자 > 정부 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OVID-19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
2021-06-02 14:15:56 -
[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귀농인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들을 유형화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군집 간 차이도 분석해 내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충청남도 내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의 참석자 158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하였다.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판별분석, 교차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추출된 요인은 ‘인적교류 및 경영정보’, ‘영농기술 및 정보’, ‘영농환경 및 시설관리’ 이며, 군집은 고 집단과 저 집단의 2개로 도출되었다. 교차분석 …
2021-06-02 14:15:15 -
[요약]경찰 수사에 있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근 효과적인 실종자 발견을 위해 수색용 드론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치안업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첨단 과학 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획기적인 수사방법의 효율증가와 경찰력에 대한 물리적인 위험요소를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실무에서의 운용범위도 실종자 수색에 한정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히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 등으로 인해 내재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경찰 드론 …
2021-06-02 14:13:52 -
본 연구는 충북의 시·군 간 지역격차의 시계열적 변화 분석과 지역격차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지니계수 분석 결과 시·군 간 격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2009년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 미약한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분타일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충북의 시·군 간 지역격차가 충북의 4개 권역 내의 시·군 보다는 권역 간 격차에 더 크게 기인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통합집단평균/자기상관분포시차(PMG/ARDL)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시·군 간 지역격차에 대한 영향요인을…
2021-01-06 14:21:51 -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앞서 지역의 특성과 치안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치안행정서비스를 다각화하여 자치경찰의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분야의 치안수요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거쳐 경기도 남부와 북부를 대상으로 지역이 지는 환경적 특성과 자치경찰분야인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를 통해 경기도의 자치경찰분야 치안수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치안행정수요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연구결과, 첫째, 생활안전분야로 비긴급코드 112…
2021-01-06 14:21:05 -
이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지리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성을 지닌 자발적 봉사조직으로서 소방공무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용소방대가 단순한 소방업무 보조 활동을 넘어서 민간 재난관리 조직으로서 지역사회 재난안전관리조직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제도로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의용소방대가 자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
2021-01-06 14:20:14 -
[초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관계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별 차이를 존중하고 있는지, 즉 지방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동화주의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관련 논의를 살펴본 후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적 문화다원주의 가치를 지향하여야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정부 간 행정관계(행정기구와 인력 그리고 기능이양)에 적용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차이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정부 간 행정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중앙정부는…
2021-01-06 14:12:34 -
사회과학에서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 간의 논쟁은 역사가 오래되었다.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이 양 립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양립가능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학문적 논쟁과는 별개로,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혼합 연구가 유용한 연구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혼합 방법은 ‘삼각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편 현 실적으로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의 평가에 있어서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같이 사용할 수 밖에 없다. 학술적 논쟁보다는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에 대…
2020-07-10 10:54:26 -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특‧광역시, 도, 시, 군으로 구분하여 보통 교부세 교부 전-후의 변이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보통 교부세는 특‧광역시, 도, 시, 군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특히, 시와 군에 미치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매우 강하였다. 하지만, 10년간 변이계수의 증감의 폭이 작고 불규칙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2020-07-10 10: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