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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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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경찰 수사에 있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근 효과적인 실종자 발견을 위해 수색용 드론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치안업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첨단 과학 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획기적인 수사방법의 효율증가와 경찰력에 대한 물리적인 위험요소를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실무에서의 운용범위도 실종자 수색에 한정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히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 등으로 인해 내재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경찰 드론 …
2021-06-02 14:13:52 -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앞서 지역의 특성과 치안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치안행정서비스를 다각화하여 자치경찰의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분야의 치안수요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거쳐 경기도 남부와 북부를 대상으로 지역이 지는 환경적 특성과 자치경찰분야인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를 통해 경기도의 자치경찰분야 치안수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치안행정수요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연구결과, 첫째, 생활안전분야로 비긴급코드 112…
2021-01-06 14:21:05 -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현재 공무원의 연금 수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65세가 되었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60세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정년퇴직한 후 몇 년간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소득공백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본 연구는 공무원 정년연장을 다룰 때 쟁점이 되는 사안을 도출하고, 쟁점사안과 연계한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과 고려사항을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
2021-01-06 14:19:12 -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특‧광역시, 도, 시, 군으로 구분하여 보통 교부세 교부 전-후의 변이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보통 교부세는 특‧광역시, 도, 시, 군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특히, 시와 군에 미치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매우 강하였다. 하지만, 10년간 변이계수의 증감의 폭이 작고 불규칙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2020-07-10 10:47:10 -
- 이종수┃조선중기 수령장리(守令贓吏) 치유사례 분석 - En-Fang Qiang┃From “Hard” to “Soft” Values Transformation in Disaster Management of Chinese Government: A Case of Wenzhou Train Collision - Wansik YU·Eiichi NAKAKITA·Kosei YAMAGUCHI·Kwansue JUNG┃Assessment of Hydrological F…
2016-07-27 17:00:04 -
地域政策硏究 (第22卷 第2號) 가 발간되었습니다. -지역정부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조성호·윤태웅) -지자체별 석면질환 위험도 분석 및 향후 석면관리 방안(이재근·정환도) -무인단속장비 수집 자료를 활용한 신호위반 분석(박정순) -지방 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시차효과(김진덕·류호영) -충북 수출기업의 정보기술 활용성과 실태 분석을 통한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윤영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포인트제도 활성화 방안(배민기) -로컬푸드를 이용한 충북 농업(·)농촌의 …
2012-01-10 00:00:00 -
우리 연구원에서 년2회간으로 발간하고 있는 "地域政策硏究 (第20卷 第2號) "를 발간하였습니다. 1. 충청지역과 조건부 수렴가설 / 김병우 2. 충북지역 신빈곤의 실태와 탈빈곤대책의 방향 / 박보영 3. 충북 바이오 부문 지식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진화 기제 / 홍성호, 이만형 4. 정부조직의 혁신활동과 구성원의 냉소주의 극복 / 하민철 5. A Study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Local Government Self-evaiuation / 박해육 …
2010-01-29 00:00:00 -
우리 연구원에서 년2회간으로 발간하고 있는 "地域政策硏究 (第20卷 第1號) "를 발간하였습니다. 1. 지방공기업 경영품질 제고요인에 관한 연구 / 최길수 2. 도심홍수관리 위한 최적관리 기법에 관한 연구 / 이주영, 한무영 3. 충청권 경제협력과 지자체의 경제정책방향 / 김태헌 4. 해외사례를 통한 청주공항복합도시 건설방안 연구 / 홍병곤 5. 대형 유통점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 이동수, 안승호, 김근배, 윤기창, 전일명 6. Patenting by ClevelanInventors : Cri…
2009-08-06 00:00:00 -
<논문> - 中國の 越境大氣汚染と 韓,日,中の 環境政策連携 / 아부수명 , 류을렬 - 충북 금융의 과제와 역할 증대방안 / 조택희 - 수출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충북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 조택희 <“충북사랑 대학원(생)우수논문 공모전” 당선작> - 학교급식, 아이들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 최성필 다운로드 - 21세기 충북지역의 발전을 위한 IT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 / 김지철 , 김성철 다운로드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문화 인력양성 방안 / 이준근 다운로드 - 중소…
2009-04-10 00:00:00 -
<자유공모> - 우리나라 개화기의 경제정책 / 김광식 - 충북 수출산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충북 수출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김창태 -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 이승기 <"충북사랑 대학원(생) 우수논문 공모전" 당선작> -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근교농업 활성화 방안 / 박부용 , 강혜정 - 고령화 사회의 우리나라 노인취업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충북 청주시를 중심으로 / 박종근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충…
2009-04-1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