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 [2014]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배분기준 개선방안 새창
  2015-06-03 18:02:29
• [2009]지방소비,소득세 논의와 충북의 대응방향 새창

  [요약] 지방교수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8%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안의 도출 및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입구조의 변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2008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서 지방소비세․소득세의 도입,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포괄보조금제의 도입 등을 주요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제산과세 …

  2009-07-09 00:00:00
• [2004] 사회단체 보조금 배분방안 새창

  ◈ 연구개요 : 기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점차 축소하고, 임의보조금과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기본방침을 설정 ,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사전 및 사후 평가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권고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 운영되는 과정 , 효율적인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정산결과 평가에 기반하여 사후 평가를 철저하게 하고, 평가 결과가 차년도 보조금 배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009-03-04 00:00:00
• [2001]한강 및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 배분방안 새창

  - 완료일 : 01.7

  2009-02-18 00:00:00
• [2000]주민숙원사업비 배분기준 및 방법조정방안 새창

  - 완료일 : 00.6

  2009-02-17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