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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식품산업이 농업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식품산업과 농업이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적이 되고 있다. 식품산업은 그 동안 규제정책만 있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산업을 관리하게 되면서 진흥정책이 도입되었다. 전국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 21,002개이다. 충북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수는 1,070개로 전국과 대비하면 5.5%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을 보면 식품 30,442억원(9.44%), 건강기능식품 1,069억원(14.79%), 식품…
2009-06-19 00:00:00 -
[요약] 국립노화연구소는 노화, 고령화 관련 각종 연구 수행 및 R&D의 종합적 기획, 조정 및 관리위한 시설로서 오송지역에 유치키로 복지부에서 예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국립노화연구소가 오송에 입주되어야 하는 당위성으로는 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으로서 이미 복지부에서 당해 시설을 오송에 입주시키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②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국내 유일의 국가지정 바이오 특화 산업단지로서 가장 크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라는…
2009-06-04 00:00:00 -
[요약] 지난 4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북도지사가 낙동강 물부족 해결을 위해 남한강 수계의 충주댐과 문경 경천댐간 31km 구간을 폭 3m 수로로 연결하는 도수로 건설을 제안, 수도권과 충북도민으로부터 노자의 자연사상인 ‘무위자연(無爲自然)’에 반하는 사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탄받고 있다. 여기에서 충주댐물의 낙동강수계 월류불가(越流不可)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제시한 충주댐~문경간 도수로연결 3가지 이유(①자체수계 내에서의 수자원개발이 어렵고 비효…
2009-06-04 00:00:00 -
[연구개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내용(2008.2월 시행),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확정( 2006.10), MB정부의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정책 추진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토대에서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 요약] 지속가능발전 관련 충북도가 추진하여야 할 업무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단계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추진할 소관부서 지정) - 정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토록 요청(2008. 1.8)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 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하…
2009-03-06 00:00:00 -
[연구개요] 중국 환발해 경제권의 발전과 한국 중부권의 교역량 증가에 따라 급격한 물동량 증가 전망과 철도건설은 그 동안 국고에만 의존하여 실적이 부진하였으나, 향후 민자 의존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부신도시 연계 철도망 구축을 통해 이천~음성/진천 혁신도시(중부신도시)~청주국제공항 간을 연결하여 MB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발전구상에 반영할 수 있는 신규노선 발굴과 중부신도시의 위상 강화를 위해 기초자료 및 수행절차 등을 기술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경부선-중앙선-충북선을 연계하는 철도노선 건설과 중국 발 물…
2009-03-06 00:00:00 -
[연구개요] 이 글은 지방재원의 한계로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확보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어서 지방정부 복지재정을 분석하여 주민 욕구에 맞는 예산집행의 편성을 높일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연구내용의 요약] 도 및 시군 복지예산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복지예산 분석을 위한 분석틀의 구조화와 분석틀을 바탕으로 자료정리 및 분석,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신규 사업 발굴로 정부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건의] 충북도 세입 세출 예산의 구조와 총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 예산 비중, …
2009-03-06 00:00:00 -
[연구개요] 지자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즉 공론장(public sphere)의 증가로 도민의 도정 참여 요구도 증가, 도의회와 관련하여 제8대 도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도민의 적극 지지와 참여는 필요충분조건이다. 특히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대두(인터넷, IPTV, 기타 디지털TV)로 홍보 매체의 다양화는 행정/입법 관련 기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홍보에서 쌍방향적 통합 이미지전달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의회의 기획 홍보의 질적 상승을 목표로 이 연구를 진행하…
2009-03-06 00:00:00 -
[연구개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즉 문화의 탈경계화, 문화적, 정치적 변동과 병행한 미디어의 변화로 인종, 성, 연령, 사회내 소수집단 등의 정체성 운동과 연계 및 미디어2.0시대로 인해 미디어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prosumer, 生費者) 컴퓨터, 위성통신 등의 인터페이스 강화 등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공공영역의 파괴 및 시장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IPTV는 단순히 기존TV의 연장선상으로 봐서는 안되며 수용자의 능동성과 TV의 역할감소 및 멀티미디어 그룹에 통합(예: 佛, TF1…
2009-03-06 00:00:00 -
[연구개요]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친환경 패러다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상품활용에 대한 충북도의 정책에 대한 검토와 방향성을 제시한다 [연구내용 요약] 친환경 상품 구매 현황 및 요건에 대한 분석한다. 그리고 중앙정부 및 관련 지자체의 동향을 분석한다 [정책건의] 친환경 상품 구매에 따른 환경개선효과 및 경제적 편익을 검토해야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녹색성장전략에 따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 상품 구매 등과 관련된 적용 범위의 확대 등과 관련된 자발적…
2009-03-06 00:00:00 -
[연구개요] MB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실질적 지역발전의 성과는 미흡하고 국토정책의 방향이 세계지역과 비교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수도권 對 지방의 대립, 지자체간 형평성확보에 치중하였다」고 평가하며 광역화․ 블록화를 통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국토정책의 기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정부의 정책기조인 광역화․블록화에 대응하며 인접 시․ 도와 상생발전이 가능한 충북 주도의 전략마련 및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MB정부 국토정책의 두 가지 큰 골격인 …
2009-03-0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