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체검색 결과
- 게시판 1개
- 게시물 38개
- 2/4 페이지 열람 중
정책과제 게시판 내 결과
더보기-
2015-06-03 16:18:30
-
요약 □ 식량작물 종자 생산 민영화 추진 ○ 감자와 옥수수는 2011년, 보리·콩은 2012년, 벼는 2014년까지 민영화할 예정임 □ 종자산업 현황 ○ 식량·사료 등 경종작물은 정부가 품종개발과 보급을 주도하고 있어서, 민간시장 점유율은 미미함 벼·보리·콩 1% 미만, 옥수수 55%, 감자 20% 수준 ○ 충청북도는 농산사업소에 보급종을 생산하고 있음 □ 종자 관리체계 ○ 식량종자는 정부가, 채소는 대부분 민간에서, 과수는 원예연구소와 일부 육종가, 산림작물은 산림과학원에서 관리함 □ 2020 종자산업 육성대…
2010-06-22 00:00:00 -
요약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녹색교통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확산되는 분위기이며,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보행, 자전거 등 녹색교통에 동참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충북도의 청사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문제 완화, 주변 주택가 노상주차에 따른 민원 해소, 충북도의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직원 개인 자가용 수요를 감축하고, 대중교통,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시킬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청직원들의 출퇴근거리 분포를 조사한 결과, 보행…
2010-06-04 00:00:00 -
요약 현 정부는 저탄소 및 녹색산업에 기반한 친환경사회를 구현하고 경제성장 능력 확충 개념에 바탕을 둔 ‘녹색성장’을 향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의 총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감축 유도를 위해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할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충북도의 부문별 감축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북의 경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아 산업부문에 대한 감축전략이 필요하지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기…
2010-03-16 00:00:00 -
[요약] 1960년대 이래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정치 ․ 경제 ․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거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여러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도 이러한 시대적 ․ 사회적 변화에 따라 급성장하였고 그 결과, 도시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으로 인한 교통난, 주택난 및 환경, 교육, 범죄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도시외곽에 신시가지를 건설하는 등의 도시확장정책을 시행해 오…
2009-11-16 00:00:00 -
【 요약 】 본 연구는 낙후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최근 경제난국 극복과 새로운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방안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이를 지역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충북지역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충북지역 서비스산업의 위상을 파악해 보고, 충북지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여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국내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수지…
2009-08-26 00:00:00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일반 생활폐기물의 단순 처리방식인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LFG) 자원화사업의 사례로 청주매립가스(LFG)발전소와 대구시 방천매립장 자원화사업을 대상으로 시설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 운영데이터를 분석,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청주시 LFG(매립가스)발전소와 대구시 방천매립장 자원화시설은 현재 자체사업의 정상운영은 물론 사업주체인 해당 시에 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있는 등 정상가동되고 있으나 청주시의 경우는 2006년을 정점으로 포…
2009-08-26 00:00:00 -
[요 약] 통방융합, IPTV, DTV전환 등 제반 여건 변화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확대와 UCC 대중화 등 일반인의 멀티미디어 제작 욕구 증대 등으로 디지털콘텐츠산업은 21세기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콘텐츠관련정책 변화, 지역미디어센터의 신설 등 외부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충북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디지털콘텐츠산업 기반확보 및 육성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충북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총예산 4,227백만원,‘…
2009-07-28 00:00:00 -
[요약] 지방교수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8%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안의 도출 및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입구조의 변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2008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서 지방소비세․소득세의 도입,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포괄보조금제의 도입 등을 주요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제산과세 …
2009-07-09 00:00:00 -
[요약] 도시재정비사업은 기성시가지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량하거나 보수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향상된 상태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도시의 주된 주택공급원으로 외곽의 신도시가 아니라 도시내 기성시가지에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향후 도시재정비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추진과 철거, 보상을 둘러싸고 각 주체의 내부적 갈등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 상황 하에서 재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경우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의 주…
2009-06-19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