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청댐주민들 토론회서 "정부와 주민 간의 법적 의사결정기구 필요" (배명순 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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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도해 충북연구원과 대전연구원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정부와 주민 간의 법적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나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사업이 아니라 유역민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낙동강수계의 대구 군위군처럼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 이날 주제발표에서 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금강 수계기금 지원사업 중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분야와 환경기초시설에 집중되고 청정산업 예산은 2005년 이후 집행되지 않은 사안을 지목했다. 대청댐이 하루 189만톤의 용수공급으로 충청권에 식수와 생활용수, 공업용수에 있어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오창과 천안·아산까지 용수가 공급되면서, 상수원 공급자와 수혜자 간의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출처: 중도일보 |
